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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인천연수을ㆍ대구달서갑 경선키로…민경욱 기사회생
    통합당, 인천연수을ㆍ대구달서갑 경선키로…민경욱 기사회생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최고위의 재의 요구에 대한 이 같은 재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 연수을은 컷오프(공천 배제) 됐던 현역 민경욱 의원과 새로운보수당 출신 민현주 전 의원이 양자 경선으로 재의결됐다. 대구 달서갑 역시 홍석준 전 대구시 경제국장과 이두아 전 의원의 양자 경선으로 변경됐다. 다만 현역 곽대훈 의원의...
    2020-03-12 19:53
  • ‘황교안 vs 김형오’ 공천 결과 두고 ‘파워게임’ 비화
    ‘황교안 vs 김형오’ 공천 결과 두고 ‘파워게임’ 비화
    김 전 대표는 황 대표가 제안한 당 선거대책위원장직을 '김형오 공관위의 공천 수정'을 전제로 받아들이겠다고 하자, 황 대표가 직접 재의 요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김 전 대표는 최근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의 '사천(私薦ㆍ개인적 친분이나 감정에 따른 공천)' 논란을 빚고 있는 공천 인사들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선대위원장을 맡을 생각이 전혀 없다...
    2020-03-12 15:31
  • 황교안 “공관위 결정 일부 재검토해야”…서울강남을ㆍ인천연수을 등 6곳
    황교안 “공관위 결정 일부 재검토해야”…서울강남을ㆍ인천연수을 등 6곳
    부산 진구갑은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전략공천을 받았다. 경남 거제는 서일준 예비후보가 단수추천됐고, 김한표 의원이 컷오프됐다. 일각에서 재의 요구 대상으로 예상된 권성동 의원이 컷오프된 강원 강릉은 재의 요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한 최고위원은 "공관위의 보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0-03-12 13:10
  • 국회, 오후 본회의 소집… 선거구 획정안 의결하나
    국회, 오후 본회의 소집… 선거구 획정안 의결하나
    여야 3당은 선거구 인구기준 하한 13만9000명 이상, 상한 27만8000명 이하로 조정하고, 통·폐합 선거구를 변경하기로 합의해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획정위는 여야 합의안에 기초해 지난 5일부터 재획정에 들어갔다. 한편 여야는 본회의에서 전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부결 여파로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지연됐던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2020-03-06 09:21
  • 국회 행안위, 선거구획정안 재의 요구… 5일 본회의 처리 무산되나
    국회 행안위, 선거구획정안 재의 요구… 5일 본회의 처리 무산되나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25조1항에 명백히 위반한다"며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 요구를 의결했다. 이 같은 배경으로는 인구 규정,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 등 공직선거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주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 지역의 통합 조정이...
    2020-03-04 18:32
  • 여야 3당, 선거구획정안 재의 요구…“공직선거법 취지 훼손”
    여야 3당, 선거구획정안 재의 요구…“공직선거법 취지 훼손”
    여야 교섭단체 3당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제출한 4·15 총선 선거구획정안의 재의를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미래통합당·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03-04 14:41
  •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위, 회의 10% 이상 불출석 시 페널티 적용… 이해찬 "국회혁신 속도 내야"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위, 회의 10% 이상 불출석 시 페널티 적용… 이해찬 "국회혁신 속도 내야"
    운영위원회의 재의 절차를 도입하고, 해당 상임위 재적 3분의 1 요구가 있을 경우 숙의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밖에 △안건조정위 활동 기간 합의 불발 시 위원회 표결로 결정 △결산 심의 45일 이내 완료 △18세 이상 국민이 청구한 '국민입법청구법률안'이 6개월 이내 30만 명 이상 국민 온라인 지지 서명받은 경우 상임위서 발의 여부 및 내용 심의...
    2019-11-28 14:29
  • [2019 국감] 서울교통공사 감사 결과 두고…"채용 비리 규모 축소” vs "자체 조사 한계“
    [2019 국감] 서울교통공사 감사 결과 두고…"채용 비리 규모 축소” vs "자체 조사 한계“
    결과가 새로운 서울교통공사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옹호했다.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지켜본 박원순 서울시장은 "(채용 비리에 대해) 개인적 일탈은 엄중조치할 것"이라면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일반직화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 동의할 수 없어 재의를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19-10-17 15:05
  • [2019 국감]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채용 의혹 쟁점…박원순 “오해 있다”
    [2019 국감]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채용 의혹 쟁점…박원순 “오해 있다”
    정인화(무소속) 의원은 "감사원이 지적한 네 가지 사안에 대해 서울시가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감사원 요구 사항을 성실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2016년 구의역 사고 수습 대책 중 위탁업체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철도장비 무면허 직원 5명을 채용했다. 이는 면허를 소지한 일반채용직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9-10-14 18:19
  • 박원순 서울시장 “한일 지자체ㆍ민간 교류 회복해야”
    박원순 서울시장 “한일 지자체ㆍ민간 교류 회복해야”
    한반도 출신 징용 피해자를 부린 일본 기업을 '전범 기업'으로 규정하고 이들 기업 제품 구입을 자제하도록 하는 조례안의 재의를 서울시 등이 요구한 것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한일 간 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견해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 중구가 일본 제품 불매와 일본 여행 거부를 촉구하는 깃발을...
    2019-09-29 10:28
  •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노·정 관계 악화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노·정 관계 악화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소관 부처가 국회의 재의(再議)를 요구하는 의견을 법제처에 제시하고 이를 안건으로 만들어 국무회의에 상정하는데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의 재의 요구 의견이 없었다. 민주노총은 9일 '문재인 정부 규탄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결의대회', 30일 '비정규직 철폐 10만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정부...
    2018-06-05 14:44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④ 국회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안에 공포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은 정부에 이송된 지 5일 이내에...
    2018-03-22 16:06
  • 상시국회 도입-의사진행 방해의원 퇴장 추진
    국회정치발전특위(위원장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는 6일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를 열어 지난 5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된 국회법 개정안 중 이런 내용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소위는 우선 현행 국회법에서 ‘매 짝수월(8월·10월 및 12월을 제외한다) 1일(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는 규정을 고쳐 8월에도...
    2016-09-06 18:55
  • 野, 박 대통령 거부권에 반발…“총선 민의 아직도 몰라”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19대 국회가 폐회되는 마지막 날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19대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것”이라면서 “재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법률적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앞에서는...
    2016-05-27 21:03
  • 정 의장 “국회법 거부권 행사 민주주의 심각한 도전… 비통·참담하다”
    그는 “이것은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행정부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붙여서 재의 요구한 것”이라며 “아주 비통하다. 아주 참담하다”고 탄식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인 정 의장은 이번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크게 실망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기념사 중간 중간 헌법 책자를 꺼내 들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정...
    2016-05-27 15:31
  • 박 대통령, 오후 1시쯤 국회법 재의요구안 전자결재로 재가
    에티오피아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박 대통령께서 이날 오전 7시10분(한국시간 오후 1시10분)쯤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어제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 등을 포함한 130건의...
    2016-05-27 13:54
  • 정진석 “거부권 행사 대통령 고유권한… 19대 국회 일은 19대에 끝내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7일 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하자 야다에서 재의결을 주장한 것에 대해 “19대 국회의원들이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20대 국회서 재의결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대 일은 19대 끝내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2016-05-27 11:19
  • 박 대통령, 국회법 재의요구안 아프리카 현지서 재가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국회법 개정 재의요구안을 건의 받으면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하기로 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박 대통령은 어제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 등을 포함한 130건의 안건을 심의할 국무회의 개최의 건을 보고받았다”...
    2016-05-27 11:19
  • '망연자실' 롯데홈쇼핑, 협력업체 줄도산 위기… “재의ㆍ선처 요구할 것”
    '망연자실' 롯데홈쇼핑, 협력업체 줄도산 위기… “재의ㆍ선처 요구할 것”
    중소 협력업체의 줄도산과 고용 인원 감축 등 연쇄 타격 등의 피해가 이어지고 협력업체 근로자 수천 명이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롯데홈쇼핑은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회사 측은 "미래부의 결정으로 중소협력업체 등의 영업손실과 고용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의와 선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6-05-27 11:10
  • 새누리 “정부, 거부권 행사는 당연… 협치는 항상 열려 있어”
    새누리당은 27일 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한 것에 대해 “당연하고 고유한 권한 행사다”고 밝혔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하며 “국회는 헌법에 따라 정부의 재의요구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내세운 협치의 정신을 깨는 것은 아니라고 경계했다. 민...
    2016-05-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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