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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與, 민생회복지원금 적극 협조하길"

한편 그는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으로 국민의 마음에 대못을 박지 말고 하루빨리 전세사기 특별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 지원대책을 위한 입법 청문회를 연다"며 "청문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2024-06-25 11:04
기로에 선 서울 ‘학생인권조례’...폐지 결정되나

앞서 서울시의회는 4월 2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60명만 참석한 가운데 6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후 지난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폐지 조례안이 재의결될 경우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2024-06-25 08:55
우원식 "지금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적기...尹대통령 만날 용의 있어"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이나 삶을 해치고, 국민의 권리·권한을 해치는 일에는 거부권을 쓰는 것이 합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면서 "역대 보수 정권에서 자기 가족이나 측근에 대한 수사를 막은 적은 없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2024-06-24 18:12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재추진, 파업 만능주의로 흐를 것"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재의 부결됐으나, 22대 국회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삭제해 다시 발의했다.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시 거부권 재건의 가능성에 대해 이 장관은 “예단할 수는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적용 논란과...

2024-06-24 14:07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아울러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더불어민주당의 간호사법과는 다른 독자적인 간호사법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은 이날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저출생 대응' 4개...

2024-06-20 17:35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했다. 새 법안은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도 노조에 가입했다면 근로자로 분류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이날 오후 야당...

2024-06-20 16:26
추경호 “野, 거부권 1년 제한…의회민주주의 모독”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1년 제한’을 전제로 여당이 제시한 원 구성 타협안을 수용하겠다고 한 데 대해 “국회 위상을 깎고 의회민주주의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2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부정하기 전에 스스로 무책임한 협상 거부권...

2024-06-20 10:08
野단독 과방위, 방송3법·방통위법 통과...법사위 회부

방송3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에 의사정족수를 도입해 현행 상임위원 2인 출석만으로 회의 개의 및 의결이 가능한 현행법을...

2024-06-18 13:24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그러나 여전히 당내 강경파들은 상임위를 다 거부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 명분을 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출구전략에 대한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다음주에도 의원총회와 특위를 가동하면서 민주당의 국회 독식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민의힘의 탈출구가 여론이라는 의견도 있다. 4‧10 총선 패배라는 절박함을 더 보여야 한다는...

2024-06-15 06:00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방송 3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방송 3법을 재발의했고, 13일 열임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률 개정안은 관례상 15일 숙려기간을 거쳐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만, 야당은 이날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바로 심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방송 3법은 과방위 소위에서...

2024-06-14 14:19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의 소관 상임위원장은 10일 야당 몫으로 모두 선출한 데다 법사위원장, 국회의장까지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3일 이내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재명 대표의 '관심 사안'도 속속 '입법 리스트'에 오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24-06-12 16:07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야당 주도로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건의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정상적인 국회 논의 과정을 깡그리 무시한 채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2024-06-12 15:49
與 “상임위 불참…野 단독처리 법안은 거부권 건의”

또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위는 원초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2024-06-12 13:38
이상휘 "민주당, 대한민국 사유화하려 해"

그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민주당의 힘자랑 국회 운영 지속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이 견고해진다'는 발언을 지지하며 "재의요구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지지층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고의적인 정쟁 유발법을 일방적 처리하겠다는...

2024-06-12 13:37
[정치대학] 민주당 "법대로 원 구성"…일타 박성민 "정치가 법 위에 있어야"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를 독식했으니, 국민의힘도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모든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식물 국회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에 민주당 답변은 늘 똑같습니다. '우린 법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정치 일타강사' 박성민 컨설턴트는 "법의 남용은 민주주의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야의 간극을 좁힐...

2024-06-11 17:51
핵심 상임위 다 내준 與…강경 대응론 부상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비롯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적극 행사 건의 등 전면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두 시간가량 진행됐지만, 최종 결론 도출에 이르진 못했다. 국민의힘은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원식...

2024-06-11 16:01
알짜 상임위 독식한 野, ‘채상병 특검법’ 속도전

이날 오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회의가 소집됐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오전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곧 법사위 첫 회의 소집을 예고했다. 남은 7곳 상임위 위원장도...

2024-06-11 15:14
野,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의장 사퇴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시 이를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이 192석인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해 부결표를 던져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이) 통과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2024-06-10 22:41
민주, '언론정상화 3+1법' 당론 추진...방송3법 재추진·방통위법 개정

민주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정상화 3+1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보완해 재발의하고,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방통위 회의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수를 규정하는...

2024-06-10 16:02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우원식...野 단독 표결

우 의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제약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법 취지를 훼손하고 우회하는 시행령도 안 된다. 22대...

2024-06-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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