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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서방' 오언석 도봉구청장 “숙원사업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오서방' 오언석 도봉구청장 “숙원사업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오 구청장은 “구의 생활가능 면적의 11%가 고도지구로 설정되면서 주민 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서울시에 고도지구와 관련한 합리적 관리방안을 건의했으며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중 도봉 구간만 지상화한다는 계획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2023-03-03 07:00
  • 강북구, 올해 신축건축물부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직권부여 실시
    강북구, 올해 신축건축물부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직권부여 실시
    이에 구는 민원 편의와 준공 지연에 따른 재산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 착공신고와 동시에 건물번호 직권 부여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개선된 내용으로 소유주가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건축물의 준공이 지연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건물 준공 전 민원인이 전기·수도 사용신청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건물특성에...
    2023-03-02 10:24
  • 尹정부 내각 평균재산 41억…절반이 강남집 보유
    尹정부 내각 평균재산 41억…절반이 강남집 보유
    국무위원 중 내각에 가장 늦게 합류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4억 원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지난해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체 평균이 산출됐다. 이 부총리는 서울 강남 압구정 아파트(24억4800만 원)를, 배우자는 경기 평택에 1511㎡ 면적 임야(3억9100만 원)를 각각 보유했다. 1기 내각 중 가장 재산이 많은 국무위원은 이종호...
    2023-02-24 11:09
  • 작년 11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유재훈 예보 사장 51.5억 신고 '최다'
    작년 11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유재훈 예보 사장 51.5억 신고 '최다'
    유 사장은 국내는 물론 프랑스 파리의 아파트 등 총 51억53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임명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24일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작년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신규 임용된 10명, 승진자 5명, 퇴직자 15명 등 총 35명이다. 이 중 재산을 가장 많이...
    2023-02-24 00:00
  • 주가로 보는 SM 경영권 분쟁 향방 [이슈크래커]
    주가로 보는 SM 경영권 분쟁 향방 [이슈크래커]
    엔터 기업들의 시너지를 근간으로 지식재산권(IP)은 풍부해지고, 더 다양한 수익 모델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죠. 또 하이브는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이브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1조77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고 전날(21일)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5% 상승한 2377억 원으로...
    2023-02-22 16:30
  • SM “하이브의 적대적 M&A,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것”
    SM “하이브의 적대적 M&A,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것”
    장 이사는 “에스엠 IP(지적재산)의 위버스 입점은 단순히 위버스 플랫폼의 추가 수익 창출일 뿐, 에스엠 입장에서는 전혀 이득이 없으며 오히려 자체적인 플랫폼 사업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라며 “에스엠이 보유한 IP 또한 하이브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며, 이는 에스엠의 미래 수익이 하이브로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하이브가 에스엠을...
    2023-02-20 12:53
  • 구조한 동물 '98마리 안락사' 박소연 케어 전 대표, 1심서 징역 2년
    구조한 동물 '98마리 안락사' 박소연 케어 전 대표, 1심서 징역 2년
    타인 재산권과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전 대표와 함께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기소된 케어 전 국장 A 씨는 형을 면제받았다. 그는 2019년 케어 구조동물 안락사 사실을 폭로한 당사자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다. 박 전 대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023-02-14 14:52
  • 구로구, ‘빌라왕 전세사기’ 민관합동 대응 나선다
    구로구, ‘빌라왕 전세사기’ 민관합동 대응 나선다
    구는 우선 이달 중 구청 홈페이지에 전세사기·불법중개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홈페이지 접수와 전화, 팩스, 방문 모두 가능하며 신고 즉시 민관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기존 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불법중개 상담 신고센터와는 별개로 운영된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사 적발 시에는...
    2023-02-08 09:51
  • 청주 대형 사우나서 화재…1시간여 만에 진화
    청주 대형 사우나서 화재…1시간여 만에 진화
    이번 화재는 2층과 3층 내부 82.5㎡를 태워 소방서 추산으로 93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또 시설 내부에 있던 손님 88명과 사우나 관계자 4명 등 92명이 긴급 대피했다. 대피 과정에서 20대 남성 1명이 발과 목에 1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고 4명은 단순 연기흡입으로 검진을 받고 귀가했다. 최초 신고자에 따르면 갑자기 ‘펑’ 소리가 난 뒤 연기가...
    2023-02-04 16:31
  •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자녀입시 비리 공소사실(아들 관련) 전부, 허위 재산신고 및 소명으로 인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양형 이유에 대해 “자녀 입시 관련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접 허위경력을 만들어내고 관련 문서들을 위조하거나 허위작성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클...
    2023-02-03 15:23
  • 정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전세사기범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
    정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전세사기범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
    이외에도 현재 운영 중인 시장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업무 범위를 확대해 중개사법 위반, 거래신고법 위반 등 전세사기 의심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라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2023-02-02 10:30
  • 대구 성서공단 섬유공장 불…인근 공장 번졌지만 2시간 만 초진
    대구 성서공단 섬유공장 불…인근 공장 번졌지만 2시간 만 초진
    대구소방본부는 “새벽 6시 56분 대구 달서구 이곡동 성서공단 한 섬유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진화 중이다. 오전 7시 29분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8시 45분 초진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초진 뒤 오전 9시 4분 소방대응 1단계로 하향했다. 화재 현장에는 소방관 등 197명과 장비 61대가 투입됐다. 불이 난 직후 공장 내부 작업자 1명은 자력으로...
    2023-02-01 10:09
  •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외국인의 장외거래 신고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사전 심사건 중 심사 필요성이 낮고 시장 참여자의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은 사후신고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특히 사후신고 대상 중 서류 심사 필요성이 낮은 유형은 심사 없이 바로 FIMS에 입력하게 해 신고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영문공시의 단계적...
    2023-01-30 19:37
  • 철콘협, “채용·월례비 강요, 더는 못 참아”...타워크레인 노조 고소
    철콘협, “채용·월례비 강요, 더는 못 참아”...타워크레인 노조 고소
    이번 결의대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현장 정착 유도 및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은 “법치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는 노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직을 걸고서라고 막겠다”며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부당금품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협회에 신고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행위 예방을 강화하는 등...
    2023-01-30 15: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1) 2일(목)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0:00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비공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평가 △최상대 차관, 국가․자자체간 국유재산활용 협의회 개최 △2023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월 발행 실적 3일(금)...
    2023-01-29 09:14
  • 커터칼 들고 택시 탄 60대…가죽시트 '쓱' 피해차량만 44대
    커터칼 들고 택시 탄 60대…가죽시트 '쓱' 피해차량만 44대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택시기사의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택시회사와 공조해 수사를 벌여왔다. 그는 택시 뒷자리에 승차한 뒤 눈에 잘 띄지 않는 가죽 시트 밑부분 등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산 피해액은 3500만~4000만 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범인을 A 씨로 특정한 뒤 부평구에서 그를 체포했다. 또 A 씨의 집 안에...
    2023-01-27 06:31
  • [유주선 칼럼] 英 ‘여왕벌’ 드론의 발전과 영향
    [유주선 칼럼] 英 ‘여왕벌’ 드론의 발전과 영향
    우리나라에 신고‧등록된 드론 기체는 2021년 기준 7만2356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351대, 2017년 4279대, 2018년 1만5678대, 2019년 3만505대, 2020년 4만4176대, 2021년에는 7만2356대로 해마다 급증세다. 드론 조종자격(1~3종) 취득자 수 역시 2016년 2226명에 이어 2020년에는 1만6159명에 이르더니 2021년 현재 3만1314명까지 늘어 5년 사이에 1306% 증가했다. 드론 시장...
    2023-01-24 07:00
  • 설 연휴 기간 전국 곳곳서 화재 및 사고 잇따라
    설 연휴 기간 전국 곳곳서 화재 및 사고 잇따라
    불은 건물 내부 100여㎡와 계단에 있던 볼링용품 등을 태워 12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3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오전 11시 50분께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의 한 교통시설물 설치업체의 숙소에서 불이 나 1명이 사망했다. 오후 2시 4분께 경북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야산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2023-01-22 17:46
  • 해체공사장 위법관행 뿌리 뽑는다…서울시, 안전 강화대책 시행
    해체공사장 위법관행 뿌리 뽑는다…서울시, 안전 강화대책 시행
    또 불법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 직접시공계획서와 함께 하도급으로 진행할 공사량·금액이 명확하게 표기된 공사명세서를 제출토록 한다. 해체 장비가 현장으로 들어가는 해체공사 착공 이후에는 허가권자가 매월 공사장을 점검하도록 강화하는 한편 해체계획 미준수, 감리업무 태만 등 현장에서 시공·감리자...
    2023-01-19 11:15
  • 기업성장집합기구 도입·불공정거래 과징금 강화 개정안 국회 문턱 못 넘었다
    기업성장집합기구 도입·불공정거래 과징금 강화 개정안 국회 문턱 못 넘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의 40% 이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개정안은 작년 9월에 정무위 법안제1소위에 상정된 이후 작년 말까지 세 차례(2022년 9월 20일·11월 22일·12월 26일) 논의됐으나 모두 가결되지 못했다. 작년 말에 열렸던...
    2023-01-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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