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김남국 추가조사 진행5월내 가상자산 재산신고·이해충돌 포함 법안 통과의총 시작 전부터 비판 쏟아져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수십억 원대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탈당한 것과 관련해 추가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5월 내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뜻을 모았다.
◇5가지 쇄신안....
같은 당 송석준 정무위원 역시 “김 의원이 그간 청년 정치인, 가난한 정치인으로 관심 많이 끌었는데, 요즘 결과 보면 뭐가 답인 줄 모르겠다”며 “공직자가 재산신고로 별 게 없는 줄 알았더니 수십억이 사실상 보유되고, 숨바꼭질하듯 현금과 코인으로 왔다갔다 했다”고 비판했다.
송 정무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렴성에 있어 제대로 일을 못했다고 질책하기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같은 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재산 등록, 이해 충돌 방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예금과 주식·채권·금·보석류 등을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관련...
10일 당은 김 의원에게 가상자산 매각을 권유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진상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에 포함하는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김 의원도 같은 날 당 방침에 충실히 따르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11일 당내 진상조사단은 첫 회의를 하고 김 의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복수의 외부 전문가 섭외가 완료했다. 조사단장인...
또한,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심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5월 25일...
공직자 재산신고 목록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이미 다수 발의된 만큼 이를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집권) 2년 차에는 경제와 민생을 우선하겠다고 언급했다”면 “만시지탄이지만 꼭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선 대통령실과 내각...
국내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고객 예치금과 가상자산사업자 고유 재산을 분리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 행위를 제한한다. 깐깐한 규제망이 큰 위기를 걸러냈다.
다만, 규제 밖에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중개하던 고팍스의 고파이에 문제가 발생했다. 고파이 투자자의 예치금 환급은 중지됐다....
투자금 출처 및 용처와 관련된 해명과 재산 신고 내역도 충돌합니다. 김 의원은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예금 1억4769만 원, LG디스플레이 5만675주에 해당하는 주식 9억4002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요. 이듬해인 2021년 12월 말 예금 규모는 11억1581만 원으로 전년보다 9억6812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변동 사유는 ‘보유주식 매도 금액 및 급여 등’이라고 적시했고...
하지만 지난해 신고된 김 의원의 재산 공개 내역에는 주식 매각 대금과 비슷한 양의 은행 예금이 증가했기 때문에 오히려 논란이 커졌다.
이에 9일 기존 해명을 번복하고 투자 원금에 해당하는 수익 일부를 현금화했다고 밝혔다. 논란 닷새 만에 “억울한 마음에 소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며 사과문도 게시했다. 다만 코인 발행사로부터...
그는 “재산 신고 관련 부분 등이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고 봤지만 언제 샀는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닌지 등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그런 내용을 샅샅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당내에서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당내 윤리감찰단 대신 별도의 진상조사팀을 꾸리기로 한 것은 사안의 복잡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권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김 의원 대상 ‘가상자산 매각 권유’, ‘투명하고 신속한 진상조사’, ‘향후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의원 본인도 당 방침에 따라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팀에는 필요한 경우 외부 코인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다. 용어나 코인과 관련해 이해하기...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직자 및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은 21대 국회는 물론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당시 정동영 의원을 시작으로 기동민,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했지만 당시 법안들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아직 가상자산 개념 자체가 불분명한 탓이 컸다.
가상자산 관련법을 다루는 한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에...
700여만 원을 형편이 어려운 후배에게 빌려준 적은 있는데 재산 신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한 대금 9억 8574만 원을 가상자산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위믹스뿐 아니라 여러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2016년 2월께부터 그 당시에 가상화폐가 4차 산업혁명의 붐이라는...
공직자 재산신고 방법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주식을 팔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면서 재산 신고 내역에는 주식 매각 금액이 예금으로 포함됐다’는 지적에 “늘어난 자산이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이익으로 보면 될 듯하다”고 JTBC에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8일 재산공개 없이 최대 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
공직자 재산등록이 원래 가진 재산을 보여주는 건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면 재산을 은닉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코인이 신고대상이 아닐지라도 취지에 어긋난다. 민주당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석준 의원 역시 BBS라디오에 나와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사건은 민주당의 도덕성 위기와 이중적 모습의 결정판을...
유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코인 거래행위 자체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로소득’을 비판하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코인에 '신고 의무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일 뿐,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이재명식 동문서답하는 행태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은 김 의원이 60억 상당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구멍...
김한규 의원은 "공직자 재산신고 및 공개제도의 취지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가상자산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공개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김한규, 김민석, 김병욱, 강병원, 황운하, 강민정, 위성곤, 윤영덕...
두 번째로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이는 홍규덕 주헝가리대사로 본인 소유 9억5000만 원 상당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와 모친이 보유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31억 원 등 총 51억2000만 원을 신고했다.
용산 대통령실도 비서관 3명이 재산을 신고했다.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은 부부 공동소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41억 원 등 44억8000만 원을...
2020년 브라질 최고 선거법원에 신고된 히삼 시장의 자산은 총 1400만헤알(한화 약 37억 원)이며 이 중 300만헤알(한화 약 8억 원)은 현금 자산이고 나머지는 헬리콥터, 고급 자동차, 부동산 등의 자산이다. 히삼 시장은 호텔 및 주유소 사업으로 재산을 축적했다고 밝혔다.
연방 상공 회의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히삼 시장은 2020년 마라우카리아 지역의 마약 밀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