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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시각] 국가는 왜 세금을 안 내나
    [데스크 시각] 국가는 왜 세금을 안 내나
    이달만 해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재산세(주택분), 주민세(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등 신고 안내를 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현대국가의 조세 원칙을 충실히 따른 것이다. 국방과 치안으로 대표되는 국가의 보호 아래 모든 경제주체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니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의무임에 틀림없다. 그러니...
    2024-07-31 06:00
  • 울산 에쓰오일 화재 5시간 만에 완진…소방당국, 한때 '대응 2단계' 발령
    울산 에쓰오일 화재 5시간 만에 완진…소방당국, 한때 '대응 2단계' 발령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7분께 울산 울주군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를 접수받고 대응 1단계(인근 3~7개 소방서와 장비 31~50대의 소방력이 동원)를 발령했다. 하지만 이후 오전 5시 20분께 대응 2단계(인근 8~11개 소방서와 장비 51~80대의 소방력 동원)로 확대했다. 소방당국은 소방관과 유관기관 인력 등 총 300명, 소방차...
    2024-07-28 11:34
  • 법원 “고가 부동산 상속시 과세관청 감정의뢰는 합법”
    법원 “고가 부동산 상속시 과세관청 감정의뢰는 합법”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해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납세의무자가 상속재산의 시가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스스로 감정기관에 의뢰해 받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이 위헌이거나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2024-07-28 09:00
  • 국세청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단"
    국세청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단"
    또한 지능적 재산 은닉에 대한 징수 역량을 강화해 공정과세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요 세목의 성실신고·납부 적극 지원은 물론, 고액 체납 징수 강화 및 고액 불복 적극 대응 등 다각적으로 세입 예산 조달을 위해 노력한다는 각오다. 국세청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조사 건수를 탄력적으로...
    2024-07-22 13:33
  •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특히 법무법인 원에서 설립한 사단법인 선은 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돼 한국과 일본에 있는 막대한 재산을 관리하면서 가족‧상속법 분야 명성을 굳혔다. 신격호 한‧일 롯데 총괄회장 한정후견인 자격으로 서울가정법원 담당 재판부와 함께 제반 법률적 난제를 하나하나 풀어 가면서 후견제도 기본 틀을 설계한 주인공이 이유정...
    2024-07-19 06:00
  • [로펌 人사이트] 가족법 장인이 만든 명품서비스…‘헤리티지 원’
    [로펌 人사이트] 가족법 장인이 만든 명품서비스…‘헤리티지 원’
    재산 전부를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제3자나 단체에 증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조건부 상속, 유증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 대표는 “기존 변호사들이 수행하는 상속 분할, 유류분 소송 외에 갑작스런 치매나 질병으로 의사능력 제한이 생길 경우를 예비한 후견 등에 관한 종합 컨설팅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사후 상속세 신고...
    2024-07-19 06:00
  •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김 씨는 등재에 앞서 국민건강보험 측에 소 씨와 자신이 동성 관계임을 밝히면서 “저희도 다른 이성 부부들과 같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이를 확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가 “피부양자 자격취득이 가능하다”고 답변했고, 관련 절차와 서류를 안내하면서 소 씨가 김 씨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2024-07-18 15:11
  •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화재 발생…술에 취한 방화범 체포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화재 발생…술에 취한 방화범 체포
    15일 서울 동대문소방서, 동대문경찰서,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오후 8시 9분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21층 아파트 9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화재로 아파트 주민 132명이 대피했고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은 인력 95명과 장비 26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약 1시간 만에 불을 껐다. 재산 피해 규모는 약 2234만...
    2024-07-15 09:45
  • 대법,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선사 임직원에 유죄 확정
    대법,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선사 임직원에 유죄 확정
    2심 재판부는 김 회장의 혐의에 대해 “스텔라데이지호 결함 미신고 범행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든 것이라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해사본부장에 대해서는 “스텔라데이지호의 감항성 결함을 보고받고도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일정기간 운항을 계속하는데 관여해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2024-07-11 10:52
  • "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립 필요…가해자 교화에도 무게를" [학교는, 지금 ④끝]
    "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립 필요…가해자 교화에도 무게를" [학교는, 지금 ④끝]
    그는 “현재 학폭 정의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너무 포괄적”이라며 “경미한 행위, 사소한 과실도 학폭으로 신고받아 처리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 미국 등에서는 경미한 괴롭힘이 아닌 학교 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정도의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괴롭힘 등 피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데 참고할...
    2024-07-11 05:00
  • C커머스 가품 문제 커지자…K커머스, 내부 단속 강화
    C커머스 가품 문제 커지자…K커머스, 내부 단속 강화
    K베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나 브랜드에서 가품을 신고할 경우 별도의 모니터링 후 환불 및 제품 차단 등을 실시한다. 최근 팝업스토어에서 가품 판매로 논란을 일으킨 쉬인의 경우 지식재산권(IP) 보유자가 불만을 제기할 경우 조사기간 동안 상품을 사이트에서 제거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쉬인은 가품을 사전에 감지하고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인프라에 지속...
    2024-07-10 18:30
  • 대량문자발송 막고 미등록 대부업ㆍ최고금리 위반 형벌 강화
    대량문자발송 막고 미등록 대부업ㆍ최고금리 위반 형벌 강화
    방 실장은 또 "8월 말부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돼 원스톱 대응을 담당하는 ‘통합신고센터’가 법제화되고 간편 송금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지는 등 피해구제도 확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스팸문자 발송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대량문자발송업체의 등록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2024-07-08 15:45
  • 해외 원정진료 코인으로 받아 세금회피…진화한 역외탈세 '백태'
    해외 원정진료 코인으로 받아 세금회피…진화한 역외탈세 '백태'
    특히 중동정세 불안,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 등으로 대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으로 둔갑해 국외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을 이용, 해외 용역대가 등을 빼돌린 역외탈세 혐의자도 적발됐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탈세 혐의자들은 사회적 책임과 납세의무는 외면한 채 경제위기 극복에 사용돼야 할 재원을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통해 국외로...
    2024-07-02 12:00
  • 제대군인 '히어로즈카드' 출시…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제대군인 '히어로즈카드' 출시…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조치가 가능하고 이를 거부·방해한 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 ‘사람의 생명과...
    2024-06-30 12:00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 1일부터 영세·중소기업이 더 많은 전자상거래 수출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배 상향한다. 행정 편의상 계약 성격에 관계없이 모든 조달계약에 일괄 부과하던 인지세를 법령에 따라 인지세 부과가 필요한 계약 건에만 부과하도록 지침을 개선했다. 현행 1000만원 이상 일괄 부과하던 인지세를 계약 실질에...
    2024-06-30 12:00
  • 밤새 또 날아온 北 오물풍선…“서울·경기 100여 개 낙하”
    밤새 또 날아온 北 오물풍선…“서울·경기 100여 개 낙하”
    서울시는 군·경과 함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협력하고, 시민들에게는 오물풍선 발견 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25일 서울시와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울과 경기 북부 등에 북한 대남 오물풍선이 100여 개가 낙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오물풍선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전날 밤부터 살포한...
    2024-06-25 11:15
  • 가상자상회사 파산해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 지급한다
    가상자상회사 파산해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 지급한다
    이용자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에 예치·신탁해 관리해야 하며, 관리기관은 예치금을 관리기관의 재산과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관리기관인 은행이 예치금의 지급시기·장소 등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2024-06-25 11:03
  • 경찰 "서울서 밤사이 대남 오물풍선 10여 개 발견"
    경찰 "서울서 밤사이 대남 오물풍선 10여 개 발견"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5시 기준 서울에서 북한 대남 오물풍선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10여 건 접수됐다. 아직까지 낙하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북한의 오물풍선이 서울 상공으로 진입한 것을...
    2024-06-25 09:42
  • "시장 불나자 소화기 들고 뛴 시민"...수원시가 배치한 '소화기'로 진화해 큰 피해 막아
    "시장 불나자 소화기 들고 뛴 시민"...수원시가 배치한 '소화기'로 진화해 큰 피해 막아
    우연히 이를 발견한 김용중 파정종합장식 대표는 곧바로 화재 현장 인근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며 119에 신고했다. 김 대표의 초동 대처로 불길은 점차 잦아들기 시작했고, 덕분에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펌프차 2대를 이용해 간단히 잔불 정리만 한 뒤 철수할 수 있었다. 이 불로 시장 건물 외벽 일부가 그을리는 등 재산 피해가 났으나 인명...
    2024-06-21 16:53
  • 지난해 상속세 대상 2만 명 육박, 세액 12.3조…상속재산 부동산 70%
    지난해 상속세 대상 2만 명 육박, 세액 12.3조…상속재산 부동산 70%
    상속재산 신고가액은 39조1000억 원으로 전년 56조5000억 원보다 약 17조 원 줄었다. 재산 종류별로는 건물이 18조5000억 원(47.6%), 토지가 8조2000억 원(21.2%)으로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약 70%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중 건물 비중은 관련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가업상속공제는 188건, 공제액은 8378억 원으로...
    2024-06-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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