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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금 6일째’ 손준호, 영사 첫 접견…“최대 5년 간 감옥” 현지 보도 나왔다
    ‘구금 6일째’ 손준호, 영사 첫 접견…“최대 5년 간 감옥” 현지 보도 나왔다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는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속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적용된다. 인보중국정법대학 교수는 시나닷컴을 통해 “외국인이어도 중국에서 형법을 위반한 사람은 중국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 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체에 따르면...
    2023-05-18 08:53
  • ‘피지컬 100’ 前 국대 럭비 선수, 첫 재판서 성폭행·불법촬영 인정
    ‘피지컬 100’ 前 국대 럭비 선수, 첫 재판서 성폭행·불법촬영 인정
    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A 씨 측은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혐의는 일부 부인했다. 당초 경찰은 A 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특수강간보다 법정형이 높은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A 씨는 넷플릭스...
    2023-04-20 14:29
  • 한화손보, 반려동물보장 특약 ‘펫투게더’ 플랜 판매
    한화손보, 반려동물보장 특약 ‘펫투게더’ 플랜 판매
    이번 펫전용 특약은 각종 비용손해를 종합 보장하는 ‘세이프투게더 생활종합보험’에서 ‘펫투게더’ 플랜으로 판매하며, 상해, 질병, 재물손해를 종합 보장하는 ‘한아름종합보험’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펫플랜은 고보장을 원하는 고객과...
    2023-04-03 15:11
  • [논현로] 정도를 벗어난 보험영업과 금융감독 책임
    [논현로] 정도를 벗어난 보험영업과 금융감독 책임
    이중 유지율이란 최초 체결된 보험계약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유지되는 비율을 뜻하는데, 보험회사별 유지회차 및 주기는 1년(13회차), 2년(25회차), 3년(37회차), 5년(61회차)이며, 상품 종류별로는 생명보험사의 경우, 종신, 치명적질병(CI) 연금, 저축, 암, 어린이, 기타, 합계(변액 별도)로 구분하고, 손해보험사는 상해, 운전자, 재물, 질병, 통합형, 저축성...
    2023-03-20 05:00
  • 29층 아파트 쇠구슬 테러범, 잡고 보니 옆 동 60대 男…집에서 새총 나와
    29층 아파트 쇠구슬 테러범, 잡고 보니 옆 동 60대 男…집에서 새총 나와
    17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32층짜리 아파트 주거지에서 옆 동 이웃집을 향해 지름 8㎜짜리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가 확인된 가구는 모두 3곳이다. 당시 피해 입은 가구 중 한 곳인 29층 아파트에서는 3㎜ 두께의 유리...
    2023-03-17 18:47
  • 타인 주민증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대법 “주민등록법 위반 아냐”
    타인 주민증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대법 “주민등록법 위반 아냐”
    피고인 A 씨는 태국 국적의 피해자 여성(39)을 만나자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로 위협 후 피해자 소유의 구찌 지갑, 스마트폰 등 시가합계 4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했다. 이와 별도로 A 씨는 지난해 1월 15일 오전 7시 38분께 경기도 화성시청 인근 도로부터 약 20㎞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테슬라 모델3 전기차를 운전하다 정상적인 직진신호에...
    2023-03-14 12:00
  • [이법저법] 잘못된 수술로 부작용 얻은 강아지…수의사 처벌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잘못된 수술로 부작용 얻은 강아지…수의사 처벌할 수 있을까
    고의로 동물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는 ‘재물손괴죄’를 적용합니다. Q: 그렇다면 수의사의 의료과실로 반려견이 사망했다면 형법상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의사의 수술행위로 인해 동물의 건강을 해친다 하더라도 고의범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수술행위를 학대행위로 볼 수 없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2023-03-11 08:00
  •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A: 차로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다치게 하거나 죽인 사람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에 의한 형사책임,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 학대 등의 금지)에 의한 책임,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재물 손괴 책임(법적으로 반려견 등 동물은 재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에서는 반려견 주인의...
    2023-02-25 08:00
  • [이법저법] '주차장 여포' 출입구 막고, 차 긁고도 모르쇠…입주민 분통
    [이법저법] '주차장 여포' 출입구 막고, 차 긁고도 모르쇠…입주민 분통
    견인하면 추후 차주가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견인과정에서 손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실 것을 권합니다. Q. 이른바 ‘주차 빌런’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A. ‘주차 빌런’과 관련해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2023-02-18 08:00
  • 70대 내연녀 바람 의심해 살해하려던 80대 남성 '실형'
    70대 내연녀 바람 의심해 살해하려던 80대 남성 '실형'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4일 살인미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85)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 대전의 한 숙박업소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B(77·여) 씨에게 "너 죽고 나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소리 지르며 운동화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B 씨가 정신을 잃자 그만둔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2023-02-15 07:13
  • 커터칼 들고 택시 탄 60대…가죽시트 '쓱' 피해차량만 44대
    커터칼 들고 택시 탄 60대…가죽시트 '쓱' 피해차량만 44대
    2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전날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인천에서 운행하는 택시 44대의 뒷좌석을 커터칼로 그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택시기사의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택시회사와 공조해 수사를 벌여왔다. 그는 택시 뒷자리에 승차한 뒤 눈에 잘 띄지 않는 가죽...
    2023-01-27 06:31
  • 남의 지갑 가져갔는데…대법 “절도 아닌 사기”
    남의 지갑 가져갔는데…대법 “절도 아닌 사기”
    B 씨가 두고 온 지갑은 가게 주인이 점유한 상태가 되는데, 이번 사건에서 A 씨는 자신을 지갑 소유자로 착각한 가게 주인을 이용해 지갑을 취득했으므로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얻은 절도죄가 아니라 가게 주인을 속인 사기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지갑을 습득한 가게 주인은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할...
    2023-01-11 11:53
  • 아파트 14층서 20㎏ 감박스 던진 범인 잡았다…30대 남성 검찰 송치
    아파트 14층서 20㎏ 감박스 던진 범인 잡았다…30대 남성 검찰 송치
    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고층에서 20㎏ 감박스를 던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킨 혐의(재물손괴 등)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누군가 건물에서 감박스를 던져 주차된 차가 박살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복도식 아파트 건물 내부에서 떨어진 20㎏ 감 박스는 단지에 주차됐던...
    2023-01-04 09:23
  • [인사] 보험개발원
    ◇상무 ▲기획관리부문장 배동한 ◇이사대우 ▲정보서비스부문장 정근환 ▲자동차기술연구소장 심상우 ◇실장 ▲기획관리부문 경영기획실장 신상환 ▲컨설팅서비스부문 ARK서비스실장 오승철 ▲자동차기술연구소 기술연구실장 겸 기획조사팀장 강승수 ▲자동차기술연구소 AOS실장 겸 AOS운영팀장 박세일 ◇팀장 ▲손해보험부문 재물보험팀장 문성연...
    2022-12-28 10:16
  • 남의 땅에 건물 무단 신축해도…대법 “재물손괴죄는 아냐”
    남의 땅에 건물 무단 신축해도…대법 “재물손괴죄는 아냐”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더라도 ‘재물손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밭 2343㎡(약 708평)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점유한 사람이다. 이 땅의 소유주는 B 씨 등 20여...
    2022-12-23 09:55
  • “2만여 개 자산관리 디지털화”…소진공,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도입
    “2만여 개 자산관리 디지털화”…소진공,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도입
    소진공은 지난달 22일부터 이 시스템을 활용해 공단본부, 7개 지역본부 및 77개 지역센터, 교육장 등 총 110개 사무소에 보유 중인 약 2만2000점의 자산에 대해 재물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기간은 기존 36일에서 10일로 대폭 감소했다. 직원들의 업무 효율과 정확한 조사로 인한 투명성 역시 높아졌다. 조사 결과를 반영해 유휴자산은 교환하고, 사용이 어려운 PC 등은 수리...
    2022-12-06 10:56
  • 이마트24, 가맹점 경영주 협의회와 상생협약 체결
    이마트24, 가맹점 경영주 협의회와 상생협약 체결
    이마트24는 모든 점포에 대해 본사 비용으로 재물·현금도난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집기 및 시설피해는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영업이 불가할 경우 가맹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이 같은 지원금을 마련했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경영주 휴가 지원비를 상향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맹점에 대해서도 임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상조...
    2022-12-04 09:11
  • ‘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주점에서 난동
    ‘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주점에서 난동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검은 이주노에 대해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를 거쳐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이주노는 지난 9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컵으로 주인을 폭행하고 맥주잔을 던지고...
    2022-12-02 22:44
  • [이투데이 말투데이] 안중지정(眼中之釘)/소득대체율
    이렇게 악랄하게 그러모은 재물은 1년 만에 100만 관(貫)이 넘었다. 출전 신오대사 조재례전(新五代史 趙在禮傳). ☆ 시사상식 / 소득대체율(所得代替率) 은퇴 전에 번 소득과 비교해 은퇴 후 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뜻한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에 비해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최하위 수준이다. 안락한 노후를 위한...
    2022-11-30 05:00
  • [인사] DB손해보험
    육승태 △ 서부경남TFT 선정규 △ 서울사업단 조준식 △ 충청사업단 김재성 △ 특화채널TFT 강미란 △ 신사업기획파트 김성우 △ 인터넷지원파트 이영근 △ 신채널지원파트 지윤동 △ 다이렉트지원파트 김상일 △ 모바일보험부 최재일 △ 신시장영업TFT 최병서 △ 재물업무파트 손석용 △ 위험관리연구소 지윤광 △ 금융SOC보험부 김인기 △ 캘리포니아지점 배상준
    2022-11-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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