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가장납입과 횡령의 고의 및 공모관계,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과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5월 관계사 해덕파워웨이의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
25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초등학생 2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6시부터 7시경 자전거를 타고 올림픽공원에 들어가 붉은색 스프레이로 조형물에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조형물은 국기광장 수련무대 계단식 좌석과 인근 조형물 등으로 ‘네가 돼지’를 비롯해 성적인 영문 등 10여개의 낙서가 남아있었다.
경비원의...
☆ 속담 / 큰 도적이 좀도적 잡는 시늉 한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는 닥치는 대로 재물을 긁어모으면서도 아랫사람들의 부정행위는 엄격히 다스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유머 / 정치가의 확실한 예언
많은 사람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몰라 매우 불안해했다. 정치가는 달랐다. 두 달 안으로 종결될 거라고 큰소리쳤다.
기자가 그를 찾아 인터뷰하며...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서울서부지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권달주 상임공동대표, 전장연 관계자 1명 등 3명을 3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3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승강장 벽과 바닥에 장애인 권리 예산과 이동권을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인 혐의를...
☆ 시사상식 / 재물보험
자산 혹은 재산에 관한 보험. 손해보험상품 중 하나로 재산상의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계약이다. 화재보험이나 동산종합보험, 재산종합보험 등이 여기 속한다. 예를 들어 재산종합보험은 대규모 산업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관리의 방안으로 고안된 상품으로, 상업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이익 상실, 기계, 배상 책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담보할...
검거된 용의자에게는 재물손괴 혐의 혹은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적용될 확률이 높다. 재물손괴 혐의는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재물을 파손시키거나 망가뜨려서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경우에, 공용물건손상 혐의는 공용소에서 사용되는 물건을 손상,은닉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한편, 연이어 발생하는 낙서 테러에 공공물에 낙서를 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21일 채널A의 보도에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체포된 임모(17)군이 배후자 A씨로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대왕 동상에도 낙서하라는 추가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모군은 여자친구 김모양(16)과 함께 지난 16일 오전 1시 42분쯤 경복궁 영추문 인근과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 등 3곳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등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임모(17)군과 김모(16)양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경 경복궁 영추문 등 3개소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등을 적은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임군은 지난 19일 경기도 자택에서 체포된 직후 범행을...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주경찰서는 무인점포 내 상품과 기물을 파손한 재물손괴 혐의로 고교생 A(16) 군을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 군은 16일 오전 3시 40분께 원주시 단구동 김모(43) 씨가 운영하는 무인점포에 들어가 과자 등을 꺼내 키오스크 앞에서 계산을 시도했으나, 결제가 뜻대로 이뤄지지 않자 점포 내 기물을 마구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무인점포...
경찰은 10대 남녀 2명도 문화재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연이은 문화재 훼손 테러가 이어지자 서울경찰청은 해당 행위를 두고 엄정한 처벌 방침을 밝혔다.
18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화재 훼손은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재물손괴죄로 보고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라고 했다. 현행...
경찰은 용의자들의 동선 파악에 주력해 검거에 열을 올리는 한편 경복궁 낙서 테러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법을, 경찰청 낙서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경복궁은 조선왕조 제일의 법궁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지정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용의자들은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가장 큰데요.
그렇다면...
18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발생한 문화재 훼손은 중대한 범죄로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를 재물손괴죄로 보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용의자들에 대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이들에게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외에도...
그 사이 타초곡기들은 빈집에 들어가 재물을 쓸어 담는가 하면, 백성들의 조그마한 장신구까지 모두 빼앗아 갔다. 폐허가 된 마을의 모습을 본 강감찬은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했다.
곽주성 탈환에 나선 양규와 최충(김선빈 분)은 횃불을 끄는 등 거란군의 감시를 피하고자 고군분투했다. 곽주성 안에 들어가기 위한 전략의 일종으로 거란 포로로 붙잡힌 김숙흥(주연우...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양쪽 혐의를 모두 고려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와 국립고궁박물관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들과 함께 훼손 현황을 조사하고 보존처리 약품을 이용해 세척하는 등 훼손된 담장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기로 했다.
훼손 현장에는 임시 가림막이 설치됐다....
9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원주시의 한 아파트 이웃 주민이자 한때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B씨(70대)의 집에 찾아가...
사건 이후 B씨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후 A씨는 피해 사실을 SNS에 공론화 했고, 이에 B씨는 A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가 있다고 판단,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A씨를 송치했다.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서울 용산경찰서는 서울 용산 일대의 155곳에 그라피티(공공장소에 하는 낙서)를 한 30대 미국인 A 씨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이태원을 비롯한 용산구 일대의 건물 외벽과 전봇대, 주택 대문, 쓰레기통, 도로 노면 등 각종 시설물 155곳에 스프레이 페인트와 특수펜을 이용해 ‘이갈이’ ‘bruxism(미국 의학용어로 이갈이라는 뜻)...
이에 이씨는 그에게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강하게 올려 쳐 땅에 떨어뜨렸다. 구제역은 현장에서 112에 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이씨를 고소했다.
이씨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8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말리던 50대 C씨에게도 폭행하고 가게 안에 있던 의자를 내려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여자가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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