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들을 위해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 채용’을 실시해
코로나19 사각지대 관리 업무를 맡기겠다고도 했다.
서울형 기본소득제도를 도입도 제시했다. 그는 "서울엔 최저생계비조차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절대 없도록 만들겠다"면서 6조 원 규모의 ‘민생 긴급 구조 기금’ 을 설치해 응급처치용 자금을 초저리로 대출해줄 것을...
18일부터는 영업제한 소상공인 30만 명에게 보증료를 감면(1년차 면제, 2~5년차 0.6%)하는 등 3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이 밖에 소상공인의 재기·판로·매출 회복 지원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융자·보증 지원도 실시한다.
소상공인의 재기·판로·매출 회복 지원을 위해 재도전장려금, 희망리턴패키지, 온라인 판로지원, 시장경영바우처...
홍남기 “3차 재난지원금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 목표”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규모 4조1000억 원 폐업했다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 신청 지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이 밖에 재도전특별자금, 일반경영 안정자금, 청년고용 특별자금 등도 있다. 이러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은 소상공인에게 성장 디딤돌이 돼 주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스티커스코퍼레이션 송신혜, 송준호 대표는 사업 초기 장비구매 및 운영자금 어려움으로 ‘소공인 특화자금’을 지원받은 대표적인 사례다.
송준호 대표는 “실제 사업을 시작하니 장비...
재창업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지원이‘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의 목적이지만 지원 한도 금액이 너무 낮아 사업을 안착하기까지 드는 비용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한 해 예산이 26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이마저 전국 6개 지역 기관으로 나뉘어 효율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강원, 경기, 대구, 서울, 세종, 전북 등 6개 지역 기관에는 한 해에...
타 사업으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이 있다.
온라인과 현장 방문 신청 가능…요일제로 운영돼
지원금 신청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인터넷, 모바일 등의 온라인 신청과 현장 방문 신청이다.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김 차관은 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91만 명, 3조2000억 원)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20만 명, 1000억 원)을 신설하고 특례보증,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확대했다"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연 매출 4억 원 이하이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특별피해업종은...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은 2~5%대 저금리의 신용대출이 무담보 특별보증 등 우대조건이 적용된다.
중진공은 회생자금 융자 외에 ‘회생컨설팅’ 지원으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부터 회생인가 단계까지 회생계획서 작성 등 회생절차 대행과 전문가 자문도 지원한다.
‘패키지형 회생자금’ 융자는 중진공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캠코기업지원금융...
사업이 살아 남을 지 미래는 더욱 더 불투명해졌기에 한번의 선택과 시도만으로 성공하기는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시스템이 약자를 돌아보는 신뢰와 협동 기반의 선제적 위기관리 시스템으로 더 확장되어야 하고 취약 계층 맞춤형 재도전지원법이 특별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다.
‘신용불량이 코로나보다 더 무섭다‘는 한 기업가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김 정책위의장은 "여러 부처에 혼재된 벤처 관련 규제 정책을 국무총리 산하 기구가 총괄하도록 일원화하겠다"면서 "'재도전 지원확대를 위한 특별법'(가칭)을 만들어 성실히 일했지만, 실패한 벤처기업인들이 재창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창업자 공제제도 등을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또 창업에 실패해도 '4전 5기 창업위원회...
이외에도 신용도가 낮지만 기술력, 성장성 등이 우수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특별자금 5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7월께에는 소상공인 정책 아젠다 선도 및 지식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전문성 있는 소상공인 정책 연구기관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상공인들의 긴급경영안정자금 3980억 원(7619건)...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도 올해 500억원 규모에서 2024년 15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유중인 부실채권을 지속적으로 소각하고, 지역별 재기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자영업자 재기 뒷받침 공약도 담겼다.
민주당은 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 전체를 조망하는 '상권...
폐업(또는 예정) 소상공인 대상 컨설팅, 자금지원, 재기교육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원스톱 재기지원을 비롯해 신용도가 낮지만 기술력과 성장성 등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도전 특별자금을 지원해 재기를 독려한다.
조봉환 이사장은 “그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 반영을 통해 시급히 필요한 맞춤형 과제들을 10대 혁신과제로 도출했다”고...
특히 재도전에 나선 기업인들에게는 결국 중진공의 재창업 자금이 또 다른 신용 불량자의 길로 내몰리는 것이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재기를 노리는 기업인들은 특별법 제정 외에도 창업 안전망 확보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파산 시 면제 재산 범위를 늘려주고, 폐업 수당을 주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재기지원법안은 △세금 마일리지 혜택 등 성실 경영 평가 제도...
실제 중진공의 정책자금 부실률은 2015년 3.39%에서 2019년 8월 2.25%로 급감한 반면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연체율(정상 대출잔액 대비 연체금)은 2.43%에서 4.52%로 상승했다.
이 때문에 정말로 정부가 연대보증을 폐지해 기업인들의 재기를 도울 의지가 확실한지 의심된다는 기업인들의 불만이 높다. 오히려 재도전 특별법 등의 조치를 통해 연대보증을 법적으로 없애야...
또 사업성은 우수하나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낮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특별자금을 5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00억 원 늘려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을 온라인 시장 진출사업으로 변경하고 올해 80억 원 규모의 지원예산을 31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을 선정해...
박 장관은 “재기를 꿈꾸며 다시 일어서려는 분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면서, “단순한 채권소각을 넘어 ‘재기지원센터’를 운영(47개)하는 한편, 재도전 정책자금(보증+융자 1200억원) 공급, 재기지원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금융인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조사 대상 지원책 중에는 ‘재도전특별자금’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8%로 가장 높았다. 지원책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응답이 72.7%에 달해, 소상공인 대상 정책 홍보가 좀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당면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불공정한 사회...
주는 '특별감면제'도 추진한다.
이 밖에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대출 건전성을 위해 대출 목표치를 설정해 관리하게 하고 대출 쏠림이 과도한 업종을 필수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연간 대출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영세 자영업자 등 채무조정 및 재창업 지원의 사각지대가 해소돼 자영업자의 재도전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의 운영을 개선하며(창업), 소액공모·클라우드 펀딩 확대와 비상장기업 전무투자회사 제도 도입 등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성장). 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 시 법인세 감면을 2021년까지 연장 지원하며(회수), 정책자금 지원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재도전 특별 자금·보증을 공급해 재기를 도와준다(재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