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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땅 투기 논란에도…정부, “신규 택지 예정대로 발표”
    공직자 땅 투기 논란에도…정부, “신규 택지 예정대로 발표”
    일각에선 기존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들 사업은 LH가 참여하지만 조합과 함께 사업을 꾸려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최근 국회를 통과해 법적 근거도 생겼다. 국회 관계자는 “2·4대책 근거 법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겠지만 공공이 전면에 나서는 개발...
    2021-03-29 10:40
  • 여야 LH 특검·전수조사 합의한 날, 방지법 심의는 파행
    여야 LH 특검·전수조사 합의한 날, 방지법 심의는 파행
    핵심이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조합원 최대 3주택 허용이었다”며 “가장 큰 혜택이 누구냐. 새 아파트를 두 채 분양받고 강남 부동산 부자가 되신 주호영 원내대표”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허위 비방이라며 반발했다. 김희국 의원은 당시 부동산 3법을 발의하지 않았고 본회의에서 찬성토론만 했으며, 해당 법안들 또한 여야 합의로...
    2021-03-16 18:23
  • [추창근 칼럼] 투기가 뭔지, 누가 어떻게 하는지 바로 알았다
    [추창근 칼럼] 투기가 뭔지, 누가 어떻게 하는지 바로 알았다
    은행 대출 막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폭탄 퍼붓고, 막대한 부담금 부과와 분양가상한제로 재건축을 차단하고, 다주택자에게 집 팔라고 강요하는 등 종류도 셀 수 없다. 공급 위축과 집값 폭등의 악순환이 그 결과다. 이제 ‘공급쇼크’라며 25번째의 ‘2·4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 또한 시장생태계를 무시하고 개발수익 환수에 초점을 맞춘 공공주도...
    2021-03-16 05:00
  • [사설] LH 투기로 불신 최고, 2·4 대책 동력 이미 상실
    공정성이 전제돼야 할 공공개발을 전혀 믿을 수 없게 된 탓에,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재개발 조합들은 싸늘한 반응이다. 민간 개발을 선호하는 서울 강남 등지의 재건축 단지들은 처음부터 공공 재건축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 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완전히 신뢰를 잃고 시장이 외면하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공급 계획 차질과 함께 더 큰 부작용만 예고된다.
    2021-03-08 05:00
  • 정부 '내부정보 투기 차익' 3~5배 환수…시민단체 "감사원 감사 병행돼야"
    정부 '내부정보 투기 차익' 3~5배 환수…시민단체 "감사원 감사 병행돼야"
    홍 부총리는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3기 신도시 조성, 공공 재건축ㆍ재개발 추진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번 투기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정부) 대책은 여전히 추상적"이라며 이번 담화를 박하게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국무총리실ㆍ국토교통부 주도 합동조사단과 별도로...
    2021-03-07 17:05
  • "투기 차익 3~5배 환수"…정부, 성난 민심 달래기 위해 '강수'
    "투기 차익 3~5배 환수"…정부, 성난 민심 달래기 위해 '강수'
    당장 이달 중 공공재개발과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ㆍ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공개하고 다음 달엔 광명ㆍ시흥신도시에 이은 2차 신규 택지를 발표한다. 다만 투기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이들 후보지 선정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 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3-07 15:51
  • 홍남기 "내부정보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가중처벌 강구"
    홍남기 "내부정보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가중처벌 강구"
    이날 담화문에서 홍 부총리는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2ㆍ4 대책)' 등 기존 주택 정책 추진 의지를 재천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공공재개발과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ㆍ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광명ㆍ시흥신도시에 이은 2차 신규택지 후보지도 다음 달 발표를 강행하기로 했다.
    2021-03-07 13:22
  •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공공자가주택은 개인에게 주택 소유권은 분양하되 주택을 처분할 때는 그 시세 차익을 공공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학자 시절부터 주장하던 주택 유형이다. 정부는 2ㆍ4 대책에서도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ㆍ재개발과 저층 주거지ㆍ역세권ㆍ준공업지역 고밀 개발로 공급되는 주택 중 20~30%를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2021-03-05 07:00
  • [데스크칼럼] ‘땅뺏기’ 공급 대책으론 집값 못잡는다
    [데스크칼럼] ‘땅뺏기’ 공급 대책으론 집값 못잡는다
    공공 직접 시행 재건축 사업에 초과이익환수와 2년 실거주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당근책으로 봐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둘 다 이전 정부에서는 없던 규제다. 공공 직접 시행 사업 예정지인 도심 토지 대부분은 사유지다. 땅주인들이 응하지 않으면 서울 32만여 채 공급은 ‘숫자 놀음’으로 끝날 수 있다. 2·4대책이 현실을 제대로 모른 채 내놓은 ‘뜬구름 잡기...
    2021-03-04 05:40
  •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최저 비율 ‘50%→40%’로 완화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최저 비율 ‘50%→40%’로 완화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법적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공공재건축은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등의 조건으로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고 그 대가로 늘어난 주택 수의 일정 비율을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의 재건축이다.
    2021-02-23 16:59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입주자 최대 5년 의무 거주해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입주자 최대 5년 의무 거주해야
    재건축 부담금 관련 개시 시점 주택가액 조정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업 종료시점 공시율을 사업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 방법을 정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장...
    2021-02-1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5~19일)
    시행령·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21~2025) 국무회의 통과(석간)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위한 전국 건설현장 합동점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월 17일 온라인 신청 개시 17일(수)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세종) △국토부 2차관 10:00 상임위 교통법안 소위(국회) △2021년 국토교통부...
    2021-02-14 09:02
  • [피플] 임재만 교수 “변창흠호 주택 공급, 서민 부담 주택 늘리겠다는 뜻”
    [피플] 임재만 교수 “변창흠호 주택 공급, 서민 부담 주택 늘리겠다는 뜻”
    “변 장관, 공공이 혁신적 주택공급자 역할 할 수 있다고 여겨” 임 교수는 “변창흠 장관은 공공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주택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다”며 “국토부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3기 신도시, 저층주거지 개발, 소규모 주택 정비, 역세권 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을 민간과 공유하면서 서민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주택 공급 방안을...
    2021-02-10 05:00
  • 거래 절벽 부추기는 ‘공공 시행’ 재건축
    거래 절벽 부추기는 ‘공공 시행’ 재건축
    재건축 규제 상징처럼 여겨지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2년 실거주 의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신 토지주 수익 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이익은 공공주택 공급ㆍ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공공사업에 쓰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강남구 대치동 E공인 관계자는 "추가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공공주택 짓는 데 쓰겠다는 게 정부 얘기...
    2021-02-07 17:10
  • [사설] ‘2·4 주택공급 대책’, 시장 신뢰 얻을 수 있나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과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제를 면제한다. 기부채납도 재건축은 9%, 재개발은 15% 이내로 규정키로 했다. 다만 조합원의 적정 수익률을 넘기는 개발이익은 환수해 70∼80%는 공공분양 방식으로, 20∼30%는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과 임대로 공급한다. 이번 ‘2·4...
    2021-02-04 17:51
  • [2·4 대책] 변창흠 “26만호 신규 택지는 4기신도시 아닌 3기신도시 추가”
    [2·4 대책] 변창흠 “26만호 신규 택지는 4기신도시 아닌 3기신도시 추가”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은 공공재건축과 다르게 초과이익 환수가 면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재건축은 초과이익 부담금을 조합에 부과하는 방식이고, 공공복합사업의 경우에는 공기업이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라며 “공공이 직접 하는 사업이고 특별법 방식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2-04 11:20
  • [2·4대책] 2025년까지 전국 83만가구 공급…"반드시 시장 안정 실현"
    [2·4대책] 2025년까지 전국 83만가구 공급…"반드시 시장 안정 실현"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에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이날 이후 사업 구역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우선 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들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주택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2021-02-04 10:40
  • ‘변창흠표’ 공급 대책 4일 발표…이번엔 힘쓸까
    ‘변창흠표’ 공급 대책 4일 발표…이번엔 힘쓸까
    정부는 이런 맥락에서 기존 재건축ㆍ재개발 단지에서도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하되 개발이익은 환수한다는 조건을 내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등은 수도권 외곽이나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을 공공택지로 개발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카드 중엔 찬반이 엇갈리는 정책도 적잖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이달 초 "일정...
    2021-02-03 17:18
  • [사설] 획기적 주택 공급대책, ‘공공’만 고집해선 역부족
    재건축·재개발을 공공이 주도하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임대주택 기부채납으로 개발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공공재건축의 용적률 최대 500%, 최고 50층 허용 등 말고는 더 이상의 인센티브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시장은 이 부분에 몹시 부정적이다....
    2021-02-02 17:39
  • 건산연 "규제 위주 주택 정책, 부작용만 낳아…양도세 중과ㆍ가격 규제 없애야"
    건산연 "규제 위주 주택 정책, 부작용만 낳아…양도세 중과ㆍ가격 규제 없애야"
    보고서에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꼽았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도심 주택 공급의 가장 주요한 경로인데, 이들 사업의 정상화 없이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2021-02-0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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