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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연금, 다문화가정ㆍ자녀결혼 대상 교직원 대상 '행복나눔 대여' 지원
    사학연금, 다문화가정ㆍ자녀결혼 대상 교직원 대상 '행복나눔 대여' 지원
    사학연금은 교직원의 가계안정과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서비스 개선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행복나눔대여는 신혼ㆍ출산교직원, 3자녀 이상 양육교직원, 장애인ㆍ장애인 부양 교직원 대상을 시작으로 시행됐다. 지난해 9월 한부모 가정 교직원, 노부모 가정 교직원, 육아휴직·질병휴직 중인 교직원을 추가하여 확대 적용한 바...
    2021-06-30 14:43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활동지원 10주년 기념 수기 공모전’ 개최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활동지원 10주년 기념 수기 공모전’ 개최
    28일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제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6월 28일부터 오는 8월 13일까지「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10주년 기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단이 2011년부터 정부 위탁을...
    2021-06-28 16: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석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06-20 09:53
  • [속보] 준정부기관 B등급 무역모험공사 등 19곳
    기획재정부는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1-06-18 15:31
  • 국민연금공단, 미등록 장애아동 권익 향상에 앞장
    국민연금공단, 미등록 장애아동 권익 향상에 앞장
    학대피해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진단 및 각종 검사 등 장애인등록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협약으로 전국 15개 시·도 아동복지협회, 264개소의 아동복지시설과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더 많은 미등록 장애인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양숙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는 “복지사각지대에...
    2021-06-09 16: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현장 점검(서울) △2021년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 불응한 사업장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차관 10:00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국회) 2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30 고용정책심의회(서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및...
    2021-05-23 09:53
  • 홍남기 "1분기 근로·사업소득 감소ㆍ5분위 소득 위축…어려움 지속"
    홍남기 "1분기 근로·사업소득 감소ㆍ5분위 소득 위축…어려움 지속"
    기초·장애인 연금 확대 등 그간의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방역위기 시기에 정부의 당연한 책무로서 시장소득 감소 등 민생의 어려움을 재정을 통해 보완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고용지원 차질없이 집행하고...
    2021-05-2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발표 △20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매실적 발표 △청주방송 근로감독 결과 발표 2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4:30 환노위 법안 소위(국회)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석간) 28일(수) △고용부 장관 09: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30 냉동·물류창고 건설현장 방문(경기도 용인) △고용부 차관 14:30 환노의...
    2021-04-25 10:09
  • [정책발언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우리 동네 보통사람
    [정책발언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우리 동네 보통사람
    필자가 몸을 담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30여 년간 국민연금(장애연금) 사업 수행으로 축적한 장애인지원사업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를 뒷받침하였다. 개편된 제도에서도 핵심인 장애정도 심사업무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애등급만 의학적으로 심사하던 과거와 달리 장애인복지에서 차지하는 공단의 역할이 훨씬...
    2021-04-2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석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추진단 발대식 개최(석간) △20년 장애인 의무고용상황 발표 △지붕공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강화 추진 22일(목) △고용부 장관 14:30 가천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방문(경기 성남시)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3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회의(서울지방노동청)...
    2021-04-18 09: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세종청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7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국민연금공단 글로벌기금관 준공식(전주) △복지부 1차관 16:30 이달의 뉴딜장소 돌봄스페이스 현장방문 및 간담회(국립재활원)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2021-04-04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개최 △장애인 재활을 위한 '경북 권역재활병원' 개원한다! 30일(화) △복지부 장관 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회(서울 힐튼), 17:30 한-인니 보건장관면담(서울 힐튼)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03-28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16:00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석간) △통계조사원 ‘코로나 동선 안심이’ 앱 활용으로 선제적 대응 24일(수) △부총리 미정 예결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7:00 한러 상호교류의 해 개막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예결위 전체회의(미정, 국회)...
    2021-03-21 09:34
  • 영화‧노선버스 등 6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영화‧노선버스 등 6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아울러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 미부과, 고용‧산재‧건강보험 체납처분 집행유예,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한도 상향(240%→300%) 및 훈련비 지원 단가 인상(100→150%) 등의 지원도 받는다. 근로자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최장 5년→8년) 및 한도액 인상(1000만 원→2000만 원 등), 직업훈련...
    2021-03-17 08:00
  • [공동주택 공시가] 지역가입 건보료 한시 인상…11월부터 인하
    [공동주택 공시가] 지역가입 건보료 한시 인상…11월부터 인하
    복지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공시가격 변동을 고려해 제도별 수급기준을 보완하고 수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내년부터 자격이 변동될 수 있다. 수급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층의 70%로 현재와 같으나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기존 수급자가 탈락하고, 신규 수급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021-03-15 15:50
  • 행안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29만명 사실조사
    장기 거주불명자가 '주민등록 거주자'로 재등록하는 경우 장애인·미성년자·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행위무능력자 등 사유에 따라 과태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해 준다. 행안부는 또 이번 사실조사 기간 안에 재등록을 하면 과태료 10만원(경감·면제 사유가 없는 경우) 가운데 20%를 깎아주는 등 재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2021-02-24 14:17
  • 뚜렛증후군, '아임뚜렛' 조작에 고통…“의심의 눈초리 비참해”
    뚜렛증후군, '아임뚜렛' 조작에 고통…“의심의 눈초리 비참해”
    하거나 노래를 부르고 외식에 도전하는 등 일부 사람들이 일상처럼 즐기는 일들을 도전하며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5월 운동틱과 음성틱을 앓고 있는 20대 남성을 처음으로 정신장애인으로 인정했다. 이를 시작으로 복지부는 법령상 미 규정된 장애 상태도 예외적으로 장애 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2021-01-28 23:39
  • [종합]문재인 대통령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하라"
    [종합]문재인 대통령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하라"
    또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내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인상하며, 2022년 영아수당 도입을 준비하는 한편,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규모‧전문성을 높이고, 온종일돌봄을 확대해 돌봄 공공성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노인...
    2021-01-25 16:53
  • 정은경 "11월 집단면역 형성"...문재인 대통령에 업무보고
    정은경 "11월 집단면역 형성"...문재인 대통령에 업무보고
    또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내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인상하며, 2022년 영아수당 도입을 준비하는 한편,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규모‧전문성을 높이고, 온종일돌봄을 확대해 돌봄 공공성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노인‧장애인...
    2021-01-25 16:09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이에 맞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30만 원으로 오른다. 더불어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이 함께 제공된다. 생계지원인 구직촉진수당은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급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로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2020-1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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