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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급여 신청하세요" 정부가 먼저 알려준다
    "복지급여 신청하세요" 정부가 먼저 알려준다
    추가 사업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해산급여, 장애수당이다.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31종에 이달 말 장애수당 등 21종을 추가하고, 11월 말에는 희망저축계좌 등 2종을 추가한다. 내년 1월에는 장애아동가족지원 등 4종을 포함해 총 58개 사업으로 늘린다. 이 밖에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노인복지관 등...
    2022-09-05 12:00
  • 인사 종합 / 9월 2~4일
    김일열 △장애인자립지원과장 한영규 △사회보장총괄과장 임은정 △아동학대대응과장 조우경 △요양보험제도과장 우경미 △국민연금재정과장 박민정 △기초연금과장 방영식 △보건의료정책과장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 장재원 △의료자원정책과장 임대식 △질병정책과장 김한숙 △보험정책과장 유주헌 △정신건강정책과장 전명숙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
    2022-09-04 16:45
  •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민주당은 서민주거안정법과 기초연금확대법, 최소주거보장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청년구직활동지원법,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온전한손실보상법, 노랑봉투법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 얼핏 비슷한 민생경제 법안으로 보이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게 많다. 정기국회 내내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은...
    2022-09-01 17:07
  •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전세대출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율을 80%로 높이는 '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폐지하는 '기초연금확대법',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최소주거보장법' 등을 우선 선정했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국가지원 의무화 등을 담은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18세 이상 34세 이하에게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2022-08-31 15:12
  •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사회적약자 보호 차원에선 장애수당이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2015년 이후 최초 인상이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돌봄은 6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되며,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은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른다. 또 연평균 15만 원의 의료비 지원이 신규 시행된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52...
    2022-08-30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 점검 26일(금) △농식품부,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참석 ◇보건복지부 22일(월) △복지부 2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23일(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오늘부터 지급 시작, 175만 명에게 2조 3,860억 원 지급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제2, 3차) 스위스 제네바서 심사 25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2022-08-21 09: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용산청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자살사망자 심리부검 면담(2015~2021) 분석 결과 발표 20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4: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16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2일(금) △복지부...
    2022-07-17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 시행(석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기업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공고 6일(수) △고용부 장관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미정), 15:00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4: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6:00 제1차 범부처 플랫폼...
    2022-07-03 09:05
  • [데스크칼럼] ‘낀낀낀’ 세대...어느 중년의 작심 발언
    [데스크칼럼] ‘낀낀낀’ 세대...어느 중년의 작심 발언
    민생이 최우선이라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아이, 청소년, 청년, 엄마아빠, 어르신, 장애인, 심지어 반려동물 공약까지 챙겼건만…. 중년은 ‘개냥이’만도 못하다는 건가!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나라가 잘돼야 국민을 살 찌운다는 거시적 논리로도 ‘민생 대책에서 소외됐다’는 서러움은 해소되지 않을 것 같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한 달. 당분간 표심...
    2022-06-15 05:00
  • 종소세 방문 신고 전년 대비 44%↓…홈택스 등 전자신고 일반화
    종소세 방문 신고 전년 대비 44%↓…홈택스 등 전자신고 일반화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에서 장애인·고령자 신고 지원 외에 종소세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았다. 종소세 신고창구를 운영했던 2년 전 세무서 방문 신고자는 110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48만 명(44%) 감소했다. 방문 신고 인원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와 근로·연금·기타소득자의 올해 세무서 방문 신고는 2년 전보다 41%(38만명)...
    2022-06-02 14:14
  • 호주, 9년 만에 중도좌파로 정권교체…노동당 “기후전쟁 끝낼 것”
    호주, 9년 만에 중도좌파로 정권교체…노동당 “기후전쟁 끝낼 것”
    알바니즈 대표는 “캠퍼다운 도로 밑 공공주택에서 자란 장애연금 수급자였던 미혼모의 아들이 오늘 밤 여러분 앞에서 호주 총리로 설 수 있다는 것은 이 위대한 나라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면서 “함께하면 기후 전쟁을 승리로 끝낼 수 있다. 우리는 호주가 재생에너지 초강대국이 될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2-05-22 11:08
  • [단독] 한동훈 후보자가 ‘차별’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독] 한동훈 후보자가 ‘차별’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별금지법, 취지 공감…여론 수렴 절차 필요"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ㆍ국민의힘 장제원 등 의원 질의에 "헌법상 평등권을 구체화하고,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2022-05-07 10:33
  • 윤석열 정부,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 발표…"종부세 등 세제 개편 방안도 마련"
    윤석열 정부,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 발표…"종부세 등 세제 개편 방안도 마련"
    주택연금 가입자격도 완화한다. 일반형은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우대형은 1억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소득 고령자‧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적 주거환경 보장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새 정부는 연평균 10만 가구, 임기 5년 내 공공임대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노후도와 개발여건 등에 따라 노후 공공임대주택도...
    2022-05-03 18:18
  • 尹정부 복지 청사진은…연금개혁·현금복지 강화
    尹정부 복지 청사진은…연금개혁·현금복지 강화
    노인층에는 연금개혁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확충한다. 아동의 경우 만 1세 이하(0~11개월)에 대해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초등전일제 학교,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계적 유보통합 등에 나선다. 장애인 선택권을 강화하는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고 활동지원서비스와 발달장애인 돌봄 등 장애인...
    2022-04-29 15:33
  • 강서구, 발달장애인 대상 실종예방 '스마트 기기' 지원
    강서구, 발달장애인 대상 실종예방 '스마트 기기' 지원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 가구 발달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내달 6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 장애인복지과를 통해 하면 된다. 구는 지원 우선순위 등을 검토해 5월 중 지원 대상자 52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자는 스마트 기기와 기기 통신비를 2년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구는...
    2022-04-26 10: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3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4: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2021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7,044억 원으로 공공기관 52.9%가 법정구매율 달성(석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회 개최 ◇고용노동부 25일(월)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4월 26일...
    2022-04-24 0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2일(화)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1:00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발대식(서울), 15:00 2022 장애인고용촉진대회(서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2년 상반기 K-Digital Training 훈련과정 공모 2차 선정결과 발표 및...
    2022-04-10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한국장애인개발원 간담회(이룸센터)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5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6:00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 현장방문(전주시) 6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5:00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22-04-03 09:03
  • 캠코,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에 예금계좌 압류해제 비용 지원
    캠코,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에 예금계좌 압류해제 비용 지원
    지원 대상은 기존 약정 또는 신규로 약정할 채무자 중 압류된 예금 잔액을 반영해 채무를 변제했거나, 약정(완제)한 이후에 예금 잔액을 증빙한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만70세 이상) 등이다. 캠코는 이번 조치로 비용 부담 등으로 압류를 해지하지 못하고 있는 취약 채무자들이 과중한 채무부담과 금융활동 제약에서 벗어나 정상...
    2022-03-31 14:00
  •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장애인수당과 연금 수급 기준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 폭도 넓힌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성장으로 양극화를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민간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역동적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발상이다.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인다면 경제적 불평등도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기업...
    2022-03-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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