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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급여액 3.6% 오른다
    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급여액 3.6% 오른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과 장애인연금도 같은 기준으로 자동 인상된다. 공무원연금법 제35조는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직역연금도 공무원연금을 따른다....
    2024-01-03 10:06
  • [인사] 국민연금공단
    ◇본부 부서장 및 지역본부장전보 △국민소통실장 김정환 △안전관리실장 장은경 △연금급여실장 최동식 △고객지원실장 배봉희 △국제협력센터장 이숙영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장 이창규 △장애인지원실장 채우석 △복지사업센터장 정경화 △기초연금센터장 최정윤 △디지털전략실장 안홍식 △정보지원실장 최 진 △ICT센터장 고병주 △감사실장 최창후...
    2023-12-28 14:41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축산농가의 럼피스킨 백신구입·접종비 지원에 157억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1만원 인상을 위해 269억원을 증액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 연장(2→3년)에 23억원, 요양병원 간병지원을 위한 사업모델 연구·시범사업 추진에 85억원, 올해 종료 예정인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월 20만원·최대 1년)을 1년 연장 지원하고 신규인원(내년 한시) 지원에...
    2023-12-21 16:50
  • 내년 고용부 총지출 33조6825억 원…청년 일경험 등 786억 원 순증
    내년 고용부 총지출 33조6825억 원…청년 일경험 등 786억 원 순증
    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도 월 7만 원으로 2만 원 오르면서 관련 예산이 18억 원 증액됐다. 디지털 맞춤형 훈련센터 구축은 정부안에서 3개소로 계획됐으나, 국회 심의에서 1개소(21억 원) 추가됐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도 지원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며 관련 예산이 23억 원 증액됐다. 이 밖에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시차출퇴근 지원과 육아기 재택...
    2023-12-21 16: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용산구) △’23년 장애인 의무고용 저조기업 명단공표(석간) △동절기 콘크리트 양생 현장 질식사고 위험 경보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고용부-복지부 업무협약 21일(목) △고용부 장관 10:00 호텔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서울 강남구), 14:00 청년친화 ESG 지원사업 성과공유회(서울)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K-디지털...
    2023-12-17 10:05
  •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도 확정했다. A 씨는 충북 영동군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며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여 동안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B(68) 씨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 2억1189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 씨 계좌로 입금된 국민연금 수급액 1621만 원을 11회에 걸쳐 인출...
    2023-11-28 12:00
  • 대법원 전원합의체, 권한대행 체제로 3개월 만에 심리 재개
    대법원 전원합의체, 권한대행 체제로 3개월 만에 심리 재개
    또 하나는 국민연금공단이 피해자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함에 있어서, 대위 범위에 관해 ‘공제 후 상계설’로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다툰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모)이 부의 사망사실을 알고도 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인 아들이 성년이 된 후 사망사실을 안 때로부터 2년 내에 소제기를 할...
    2023-11-13 17: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15:00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장방문(인천) 9일(목) △복지부 장관 09:00 예결위(국회), 09:30 상임위(국회) △복지부 1차관 09:30 상임위(국회), 15:00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수여식(KBS 신관) △복지부 2차관 09:30 상임위(국회) △제12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수여식 개최 △연구 목적 인체자원의 안전한 활용방안 심포지엄 개최 10일(금) △복지부 장관...
    2023-11-05 10:36
  • ‘내년 연말정산 얼마인지 미리 알아볼까’…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내년 연말정산 얼마인지 미리 알아볼까’…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기부나 저축 계획이 있다면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분석한 ‘맞춤형 안내’도 서비스한다. 올해 안내 대상은 20·30대 청년 근로자에서 전체 근로자로 확대됐다.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2023-10-31 22:13
  •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4인 가구 기준 162만 원→183만 4000원), 발달 장애인에 1:1 전담 서비스 제공, 기초·차상위 모든 가구 청년에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 약자 복지 실현 의지도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치안...
    2023-10-31 12:23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 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하여 24시간 지원 체제로 만들어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25%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모든 가구 청년들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12만...
    2023-10-31 11:45
  • 노원구 “당현천에서 빛의 연금술 ‘달빛산책’ 즐겨보세요”
    노원구 “당현천에서 빛의 연금술 ‘달빛산책’ 즐겨보세요”
    노약자와 장애인도 안전하게 공공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환경으로 축제 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빛으로 이루어진 기적들을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썼다”며 “앞으로 노원달빛산책은 빛조각축제로 노원을 넘어 서울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24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퇴직연금 심포지엄(서울)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우수 체험 후기 선정(석간) △‘세계개발보고서 2023(World Development Report 2023)’ 포럼(석간) ◇보건복지부 23일(월) △복지부 장관 10:30 시청각장애인지원기관(강남구 수서) △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경진대회 수상자 발표(석간) △내년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로 통합 운영(석간) 24일(화)...
    2023-10-22 08:57
  • 한덕수 "도약이냐 퇴보냐 기로에 서…건전재정 유지ㆍ주택공급 속도"
    한덕수 "도약이냐 퇴보냐 기로에 서…건전재정 유지ㆍ주택공급 속도"
    이어 "발달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 가정 등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최대 민생과제인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어촌, 제조업 현장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특구 등을...
    2023-10-03 10: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최 2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1:30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업무협약 체결(63컨벤션센터), 14:30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고용부 차관 14: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추석 관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업무협약...
    2023-09-17 09:06
  •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장애인연금은 41만4000원으로 1만1000원 인상된다. 특별교통수단과 시청각장애용 TV 보급도 확대된다. 노인 관련 예산은 22조8000억 원으로 2조2000억 원 증가한다. 노인 일자리 공급이 103만 명으로 14만7000명 확대되며 수당은 공익형은 29만 원으로 2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63만4000원으로 4만 원 인상된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노인 인구의 10.3% 정도가...
    2023-08-29 11:00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장애인연금은 41만4000원으로 1만1000원 인상된다. 특별교통수단과 시청각장애용 TV 보급도 확대된다. 노인 관련 예산은 22조8000억 원으로 2조2000억 원 증가한다. 노인 일자리 공급이 103만 명으로 14만7000명 확대되며 수당은 공익형은 29만 원으로 2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63만4000원으로 4만 원 인상된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노인 인구의 10.3% 정도가...
    2023-08-2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시각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 △2022년 출생통계 △2023년 6월 인구동향 △2023년 7월 국내인구이동 31일(목) △부총리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2023년 7월 국세수입 현황 △제29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실시 △KDI 북한경제리뷰(2023. 8)...
    2023-08-27 07:56
  • 당정 “허리띠 졸라매 재정 정상화…약자는 두텁게 지원”
    당정 “허리띠 졸라매 재정 정상화…약자는 두텁게 지원”
    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 일자리, 기초 연금,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중증 장애인, 한부모·다문화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 아동 등 취약계층 자립 기반도 확충하겠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또 연구개발(R&D) 투자를 성과창출형 및 도전형으로 전환해 국가전략기술을...
    2023-08-23 11:16
  • 서대문구의회, 추경 심사 거부...민생 피해 우려
    서대문구의회, 추경 심사 거부...민생 피해 우려
    관내 1만3500여 명의 8세 미만 아동들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장애아통합보육 운영지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관련 추가 예산 12억여 원 편성도 지연되고 있다. ▲최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 인력 수당 5억2000여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바우처 지원 예산 15억8000만 원 ▲중증장애인...
    2023-08-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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