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은 “인수위는 전장연에서 제시한 2023년에 반영돼야 할 장애인 권리예산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브리핑이 전장연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라면 더는 소통을 통한 장애인들의 시민권 보장이 의미를 지니기 어려울 것이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시위 재개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 분야에선...
전장연은 “인수위는 전장연에서 제시한 2023년에 반영돼야 할 장애인 권리예산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브리핑이 전장연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라면 더는 소통을 통한 장애인들의 시민권 보장이 의미를 지니기 어려울 것이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시위 재개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 분야에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이동권을 규정하고 처벌규정을 둔 대표적 법률이다.
하지만 해당 법을 적용해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한 교통사업자나 행정기관을 처벌한 사례는 거의 없다.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악의적 차별임이 인정될 때만 형사처벌이 가능해 검사가 입증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사람”, “금메달보다 빛나는 사람”, “더 나아가 불편이 아닌 당연함이 되길”이라며 박수를 보냈다.
한편 전장연은 지난해 12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권리 예산 반영 등을 요구하며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를 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며 비문명적인 불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장연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국비 지원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과 탈시설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달 말 자신의 SNS에 “서울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는 안전요원 등을 적극 투입해 수백만 지하철 승객이 특정 단체의 인질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인권은 한 나라의 사회복지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장애인 권리 예산을 요구하는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는 잠시 멈추었지만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는 물론 인수위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대표와 연일 SNS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는 고 의원도 강변역에서 국회의사당역까지 휠체어를 타고 출근했다. 그는 “겨우...
이 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장애인권리예산 확보 등을 요구하며 출근길 시위를 진행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을 향해 “아무리 정당한 주장도 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해 가면서 하는 경우에는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후로 이 대표는 지속적으로 전장연의 시위를 비판하고 있다. 그는 특히 전장연의 시위 방식을...
당장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역사에 설치됐던 승강기를 임산부나 노약자 등이 두루 이용하게 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다. 그런데도 장애인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정치인들은 당연한 권리를 내세우는 장애인들을 ‘나쁘다’고 몰아붙이고 있다.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요구와 장애 탈시설 지원법,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며 "당론에 버금가도록 민주당이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간담회에) 참석하셨는데 제정법과 예산 문제에 대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박경석 대표는 인수위에 이동권 보장 문제를 포함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정한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인정하고 내년에 807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문제 등도 지원해달라 부탁했다.
최용기 회장은 “많이 실망스럽다”며 “이 자리에서 제안했던 정책 제안에 대해 답을 가져와야지, 의견...
전장연은 계속해서 이동권 등 장애인 권리 보장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으나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핑계로 축소 내지는 반영을 거부했다.
인수위는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직접 대화에 나설 용의를 보였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인수위는 29일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 현장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어느 분이 어떻게...
그는 "오늘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지하철을 탄다"며 "지하철을 타는 이유는 장애인 이동권을 비롯해 노동권, 교육권, 탈시설 권리 등 장애인 권리예산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문을 뗐다.
그러면서 "지하철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자당의 심상정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이 발의한 교통약자법 개정이 통과된...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중단하라"며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인수위가 장애인들과 대화하고 차기 정부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전장연이란 단체는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그러나 장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교통약자들은 그 불편을 평생 겪는다"며 "시위를 멈추는 방법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시위하는 이유는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 본인이 장애인권리예산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장애인과 싸울 시간이 아니라 장애인 차별과 싸울 시간...
향해 "장애 시민을 위협하거나 시민갈등을 부추기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인권운동가 출신의 배 부대표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뭐든 다 알고 있다고 하시니 만나서 협의하고 조정하는 정치를 하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최근 이 대표는 장애인단체가 이동권 등 권리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그는 TV토론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예산 확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과 관련한 특검을 촉구하면서 대안 마련에 물꼬를 텄다.
심 후보는 선거기간 동안 여성, 청년, 비정규직,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문제를 정면으로 제시하면서 진보 진영 유권자층을 파고들었다. 차별금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페미니즘 등 의제를...
전장연이 요구하는 '장애인권리예산' 역시 같은 취지를 담고 있다.
그는 추후 공통공약 추진 논의 과정에서 '장애 인지 예산'을 제시하는 계획을 묻는 말에 "최우선으로 제시하려고 한다"며 "우리 사회의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분들의 삶이 좋아져야, 그다음 분들의 삶도 좋아질 수 있다"고 힘줘서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장애인들의 이동권...
전장연은 5호선 광화문역, 4호선 한성대역을 거쳐 혜화역에서 시위를 마칠 예정이다.
전장연은 설 연휴 이후 연일 출근길 지하철에서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장애인 이동권·교육권 등 예산 반영을 약속할 것을 촉구하고 장애인 이동권과 교육권 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1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 요구 시위에 출근길 지하철 운행이 또 한 번 지연됐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설 연휴 이후 매일 이어지자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위를 주도한 장애인 단체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온건한 방식의...
장애인단체가 대선 후보들에게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지하철 4호선과 5호선 열차의 운행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부터 서울 지하철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이동권 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10분 가량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이날 전장연은 지하철 5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