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앞서 언급했던 전세 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금융당국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3일 국토부 세종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원 장관은 우선 상반기 부동산 정책 평가에 대해선 “지난해 말 부동산 시장발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험 등 금융경색 위험이 있어서 규제 초점을...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 대상으로 채무 정상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연채채권 감면비율을 10%p 일괄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 등 현저한 어려움에 처한 고객에 대해서는 최대 70% 채무 감면을 실시한다. 또한 기존 대환대출 대비 50% 금리 인하한 상생론을 출시하고,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저소득 고객에 대하여 신용대출금리를 기존대비 4%p 인하한다....
부동산 전문가는 사교육 대책의 파급력은 약하고, 장기적인 학령인구 감소가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목동이나 대치동 일대는 학군 이외에도 업무와 생활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고 입지 선호도도 강해 이번 조치로 일대 집값이 큰 영향을 받긴 어렵다고 본다”며 “다만 수능 난이도 이슈 등으로 학원가 밀집지 일대 전세...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불균형 상황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올해 1분기 48.1로 작년 4분기(46.0)보다 확대됐다. 2007년 4분기 이후 장기 평균(39.4)과 비교해도 높다.
한은은 "올해 들어 국내외 통화정책 긴축기조 완화 기대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
복원력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금융안정 리스크가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주택시장 부진 장기화로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실수요자 위주의 규제 완화, 분양가 조정,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에 직면한 전세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 등의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병태 사장은 전날 부산국제금융센터 HUG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HUG의 역할과 중요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새로운 수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안심전세 앱...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전세계약 시에는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을 규정하고 매매 및 임대차 물건 하자 시 중개업소 공제증서의 보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아울러 중개업소의 임대인 관련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기업형 임대사업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임대사업자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최근 전세사기 관련...
기재부는 또 대외적으로는 중국 리오프닝 및 글로벌 IT 업황 개선 기대와 함께 통화 긴축 및 러-우크라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취약부문 영향 등 하방위험이 교차하며 세계경제 불확실성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4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를 보면 광공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 소매판매는 감소했으나 설비와 건설투자는 증가했다. 속보치인 5월 소매판매의 경우...
‘상생주택’은 서울 시내 유휴토지 및 저이용 중인 토지를 SH공사가 빌려 공공주택을 짓고 장기전세 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과 공공이 서로 이익이 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공급 공약사업이다.
장기전세 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오 시장이 2007년 최초로 도입한 공공주택으로 최장 20년 거주할 수...
아울러 두 기관은 금융 연계를 통해 ‘서울형 안심전세은행’에 민간 자금을 확보하고 전세물량 확대를 건의하는 등 공공전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협업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SH공사는 동시에 중개수수료 및 집수리 비용 지원 확대 등 임대인(집주인)들의 ‘공공전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김...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 하단이 약 1년 3개월 만에 연 3%대를 기록했다. 금리 하락과 부동산 거래 회복으로 가계대출이 1년 5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이면서 한국은행 내부에서는 부채 상환 흐름이 멈춘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2일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
엄정숙 법도 법률사무소 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단기간 내 효과는 있겠지만, 한시법이라는 한계가 있어 큰 틀에서는 부정적”이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피해자 범위 지정) 형평성 문제와 함께 한시법이 과연 전세 사기를 얼마나 막을 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측은 이번 법안이 ‘반쪽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안상미 전세사기...
진미윤 단장은 ‘주거복지를 넘어 집에 대한 정의로움을 정책하기’에서 저금리 추세가 장기화하면서 전세 대출을 받은 가구 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등 전세의 금융화 실태를 진단한다. 임차인 주거불안과 주거취약지대 문제도 짚어본다.
이현경 수석연구원은 ‘청년세대의 주거희망: 청년나래家’에서 경기도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탐방한 경험을 토대로 청년에게...
장기 과제로는 부동산거래감독원 등 단일 감독기구를 설치해 최소한 거래분석 기능은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거래 투명성 강화는 곧 임대인의 거래 행위 감시 강화와 시장 규제로 이어지는 만큼 전세 감소와 집주인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20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동산거래감독원 설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시장의 거센 반발 등으로 흐지부지됐다....
서울시, 난임부부·임산부 이은 다자녀 가족 지원 정책 발표다자녀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공공시설 이용 무료”장기전세주택 가점 확대 및 우선공급 기준 완화로 주거비↓
서울시가 ‘다자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전세 주택 가점을 확대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이번 다자녀 가구 지원은 서울시가 저출생 해소를 위해...
전월세 신고가 자리 잡으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전세와 월세 거래가 통계에 포착돼 ‘깜깜이 계약’이 사라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집주인이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신고 기준보다 낮은 월세를 받는 대신 관리비를 높여 받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돼 정부의 세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
전형적 범죄 탐지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으나 앞으로는 다단계 투자 모집, 6개월 또는 1년 단위 중장기 시세조종 등 신종 비전형적 수법도 탐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세사기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고정된 노선을 장기 운행하는 통근버스의 경우 수소버스로 전환 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국내 전세버스(경유버스) 4만여 대 중 약 88.6%인 3만5000여 대가 통근·통학용으로 운행 중이며, 이를 수소버스로 교체하면 연간 220만 톤의 CO2를 감축할 수 있다. 현재 포스코이앤씨가 통근용 고상 수소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운영...
그는 “금융감독 기능도 금융 인프라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규모의 경제는 필요하다”며 “새마을금고·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감독권에 대한 장기적인 통합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호금융감독청은 국무총리실 산하로 설치하고 금융감독업무와 예금보험기금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횡령, 불법 대출 등 각종 임직원의 비리가 지속되는...
가계대출은 경기둔화 우려 지속에 따른 영향으로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중심으로 여신수요가 감소하면서 전년 말 대비 2.2% 줄었다. 기업대출은 대기업 대출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 말 대비 1.0% 증가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했다.
국민은행의 1분기 CCR은 최근 신용리스크 확대에 따른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 영향으로 0.40%를 기록하며 다소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