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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최고세율 높여봤자 증세효과 적어…부가세로 '공평 과세' 연착륙해야"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도소득세라고 한다면 전체 주택 보유자의 80% 정도 되는 1주택자들에게 그동안 안 물리던 세금을 물리는 것인데, 그 얘길 꺼내는 순간 정권을 빼앗길 것”이라며 “분명한 원칙을 세우되, 점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과세하되, 누진성을 높이는 게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필요한 돈은...

2020-08-03 05:00
‘다주택자·단기 차익 실현', 내년부터 '세금 폭탄' 맞는다

강남 핵심지 아파트 가격인 공시가격 20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과세표준이 약 10억 원이다. 이 구간 세율은 기존 1%에서 1.2%로 올랐다. 세 부담은 연간 약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선으로 200만 원가량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증가는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설명자료에서 "이번...

2020-07-29 14:53
'부동산 민심' 잡기 나선 통합당, 종부세 완화 법안 잇단 발의

박 의원은"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및 연령별, 보유기간별 공제가 있는 것과 비교해 토지는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 제도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구 달성이 지역구인 추경호 의원도 이날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고령자의 연령별 공제율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2020-07-24 20:02
[2020 세법개정] 3주택 이상 종부세 최대 2.8%P↑…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 30%↑

원은 1.8%에서 3.6%, 50~94억 원은 2.5%에서 5.0%, 94억 원을 초과하면 3.2%에서 6.0%까지 인상된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인상한다. 다만 1주택을 가진 고령자는 세액공제율·합산공제율 한도를 높여 세금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공제율은 10%P 상향하고, 고령자 공제율과 장기보유...

2020-07-22 14:22
[2020 세법개정] 3주택·조정지역 2주택 보유자 세금 부담 커진다

1.8%에서 3.6%, 50~94억 원은 2.5%에서 5.0%, 94억 원을 초과하면 3.2%에서 6.0%까지 인상된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인상한다. 다만 1주택을 가진 고령자는 세액공제율·합산공제율 한도를 높여 세금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공제율은 10%p 상향하고, 고령자 공제율과 장기보유...

2020-07-22 14:00
[세무, 톡!] 수시로 바뀌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다주택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가 된 이후 2년 동안 추가로 보유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또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연간 8%를 보유 기간 연 4%, 거주 기간 연 4%로 구분해서 적용된다. 수시로 변경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에 따라...

2020-07-15 07:00
1주택자도 내년부터 종부세율 최대 0.3%포인트 인상

내년부터 주택 한 채만 보유해도 종합부동산세율이 최대 0.3%포인트(p) 오른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 기간 요건이 추가돼 보유만 하던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절반으로 준다. 12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와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원구성 등 상황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이달...

2020-07-12 14:30
다주택자 증여 시 취득세율 8% 이상 지배적

다주택자가 집을 증여할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양도세 중과 회피 목적의 증여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을 여러 방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논란이 됐던 4년짜리 단기 임대와 아파트에 대한 8년짜리 장기 매입임대 제도의 경우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세제혜택은 보유한 임대주택이 등록 말소될 때까지만...

2020-07-12 12:38
다주택자 숨통 조인 22번째 부동산 대책...전문가들 "거래 위축 불가피"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종부세율 인상은 내년부터 현실화돼 내년 상반기 일부 보유주택을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하지만 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현행 3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보다 낮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6억 원이어서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인상 역시 주택 매수세를 진정시킬...

2020-07-10 17:37
[7·10대책]다주택 보유 법인 종부세 6% 일괄 적용…취득세 12% 대폭 인상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이 기존 0.5%~3.2%에서 1.2~6.0%로 2배 가량 높아졌고,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서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 양도세가 중과된다. 임대등록제도에선 4년짜리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된다.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2020-07-10 14:12
[7·10 대책] 다주택자에 稅폭탄 "집 팔아라"…무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강화 (종합)

홍남기 부총리는 "1년만 보유한 경우 70%, 1~2년 미만 보유는 60%까지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며 이 경우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하면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돼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조합원 입주권의...

2020-07-10 14:12
'어떤 대책이 나오든 집값은 오른다'…아마추어 주택정책이 초래한 불신

그는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불만을 가지니, 정치적으로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잡은 것”이라며 “하지만 전체 주택시장에서 일부인 다주택자를 잡는다고 집값이 잡히진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히려 신 교수는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에 더해 2년 보유(규제지역은 2년 거주) 요건만 채우면...

2020-07-08 16:06
"양도세 절세는 이렇게"…노영민, 청주 집 먼저 팔아 3억 넘게 아꼈다

1주택자는 조정대상 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 차익 9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또 2006년 매입해 장기보유 특별공제(14년)를 받아 28%의 세율만 적용된다. 이 경우에 양도차익 11억 원의 9억 원 초과분인 2억 원에 대한 양도세 5600만 원만 내면 된다. 정치권에선 노 실장의 청주 아파트 선(先)매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07-08 16:04
'세제 혜택 도로 뺏기'에 뿔난 임대사업자…"사업 접고 전셋값 올려 과태료 내겠다"

◇임대사업 등록 장려해 놓고 소급적용 논란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노리고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바람에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졌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강 의원은 "그러나 최근 임대사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악용해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주택이 주거가 아닌 투기...

2020-07-07 16:20
與 양도세율 최고 80% 입법 추진 '논란'…핀셋 부동산대책 순차 발표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 등에 세금을 인상하는 보유세·거래세 개편안을 이번 주 중 먼저 내고 공급 확대 등 여타 대책은 1~2주 시차를 두고 별도로 내놓는 게 유력하다. 7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80%의 양도소득세율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2020-07-07 11:40
다주택자 세금 강화로 집값 잡겠다는 정부… 이번엔 먹힐까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가구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된다. 지금은 거주자인 1가구가 2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팔면 9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모두 2년 이상인 경우 9억 원까지 비과세다. 정부와 여당은 이때 적용하는 보유·거주 기간을 더 늘리는...

2020-07-05 16:08
"공동명의는 稅혜택 못줘"…법원 판례까지 깬 ‘장특공제 특례 배제’ 논란

◇국세청 "0.5채는 과세특례 대상 안돼" 논쟁 핵심은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수 계산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장기임대주택 사업자가 등록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료ㆍ보증금 인상 규정을 지키면 양도소득세를 50% 공제해준다. 임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공제율은 70%까지 늘어난다. 국세청은 A씨 질의에...

2020-07-03 06:40
"정책 더 남았다"는 당정청… 다주택자 과세 카드 '만지작'

그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세대 1주택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데 이는 양도차익을 노린 불필요한 주거 이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 양도세 부담이 약해 다주택 투기 또는 ‘똘똘한 한 채 투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정부 출연 재단법인인 국토연구원은 이달 들어서 해외 부동산정책 보고서를 매주 발행하고 있다. 주된 내용은...

2020-06-24 06:20
[6‧17 대책] 경기ㆍ인천ㆍ대전ㆍ청주 전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 원)는 폐지했다.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과세하고, 법인이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한다.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기존 대책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종부세․양도세 강화, 임대등록...

2020-06-17 10:00
[세무, 톡!]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절세 방법은?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중과세를 면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

2020-06-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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