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공평과세 강화를 위해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주거안정 지원 취지에 맞게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적정화하기로 했다. 고가주택장기보유 공제한도 80%는 유지하되 연간 공제율 현행 8%를 축소하거나 현행 10년 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비과세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부속 토지 범위를 현행...
재산세 부담은 직전년도 대비 30% 이내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포함 총 보유세는 1가구 1주택자 기준 최대 50% 이내 등으로 상승폭이 제한적이다. 특히 1가구 1주택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 감면된다. 참고로 다가구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재산세 감면 혜택도...
공시가격이 두 배 이상 오르더라도 1가구 1주택자이면서 70세 이상인 고령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는 종부세가 최대 70%까지 감면된다는 설명이다.
단, 다주택자거나 초고가주택 소유주가 아닌 경우 보유세서 종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은 편이라 감면 폭도 그리 크진 않은 상황이다. 이 경우에 해당하면 위에 예로 든 마포 연남동 주택 소유주는 2021년...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는 각각 165만9681명, 45만9482명이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해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돼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기존 거주주택 양도 후 발생한...
단,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300% 강화가 유지됐다.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기존 5∼10년 20%, 10년 이상 40%에서 15년 이상 50% 구간이 추가됐다.
다만 9·13 대책대로 공시가격 현실화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종부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4.69% 올랐으나, 올해는 11월까지 8.22...
1∼1.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과표 94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뛴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9·13대책에 비해 다소 완화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상한이 300%(9·13대책)에서 200%로 하향조정된 것이다. 단,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300% 강화가 유지됐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장기보유...
게다가 9억 원이 넘는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이른바 고가 1주택자도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1가구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 혜택(장특)을 받는다.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5년 이상 보유해야 최고 공제율 30%를 받는 구조다.
아무 잘 못이 없는 일반 주택 소유자는 불이익을 당하고 집값을 급등시킨 기존 임대 사업자는 각종 시혜를 받는 꼴이다....
먼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한 고가 1주택에 대한 내용부터 해부해 보자.
▲ 9억 원이 넘는 고가 1주택자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뭔가.
-2년 거주를 하든지 아니면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길밖에 없다.
물론 내년 말까지 팔면 장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세를 가장 절약하는 방법은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게다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임대하던 1주택자도 장기보유 특별 공제(장특)혜택을 받기 위해 자기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 같다. 정부가 고가주택도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으면 1가구 1주택에 주어지는 장특을 없애기로 해서 그렇다.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 요건을 충족하든지 아니면 장기임대주택 등록을 해야 한다.
물론 고가 1주택자가 자기...
집 한 채 있는 사람 이른바 1주택자에게도 제약을 가했다.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전세 등을 놓고 있는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 혜택(장특)을 없앴다. 장특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그렇지 않으면 내 후년부터는 고가 1주택은 양도금액에 따라 6~42%의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15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최고 30% 장특 혜택이...
이번 대책 가운데 영향력이 큰 항목 중의 하나가 지방 유입 투자자와 서울 실수요자까지 억제하는 1가구 1주택자 규제 카드다.
예전에 갖고 있던 주택이 9억 원 넘게 오를 경우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 혜택을 받게 된다. 8.2 대책이 나오기 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도 9억 원이 넘을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보게 된다는 소리다....
시세 9억 원이 넘는 비싼 주택 소유자가 그렇다.
내 후년부터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는 양도차익의 최고 80%까지 양도세를 깎아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전세가격이 높은 서울 강남권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이른바 ‘갭 투자’를 한 경우가 가장 고민스럽다. 워낙 전세 값이 비싸 실제 거주하기 쉽지 않다. 전세가격이...
기획재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소득세법, 종합부동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선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이 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최대 80%에서 거주기간에 따라 30~80%로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를 허용하는 기간도 기존...
9·13 대책에서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2년간 실거주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게 바뀌면서 이 단지에 직접 입주하는 집주인이 많아졌다. 단지 인근 S공인 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전체 1만여 가구중 60%정도의 실입주 물량과 나머지 중 일부 월세 매물 등을 제외하면 전세매물은 40% 미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2주택 이상자의 경우 차라리...
임대주택 구매 수요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1주택자의 이점 또한 줄어든다. 9억 원이 넘는 아파트 한 채 구입해 세를 주다가 팔 경우 양도세가 왕창 나온다. 앞으로 1주택자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0년 이상 갖고 있어도 최고 30%밖에 공제를 받지 못해 양도 차익의 70%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를 팔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 중과되며 3주택자는 20%포인트가 중과된다. 즉, 3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이 5억 원을 넘길 경우 3억1000만 원 이상 세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때문에 시세 차익이 크더라도 억대인 세금 부담에 매물을 내놓는 걸 꺼리는 심리가 나타났다. 이는 매물 품귀로 이어져...
정부가 세금을 대폭 높인 데다 1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기 때문이다. 재건축 아파트 한 채를 사놓고 자기는 다른 곳에 전세 등을 살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없어져 이득이 줄어든다. 여기다가 보유세 체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구조로 바뀌어 더욱 그렇다.
반면에 강남권 공급 부족 여론이 커지면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지...
9억 원 초과(실거래가 기준)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전·월세 물량 확대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금 감면 혜택은 대폭 줄었다. 즉, 비싼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이에 응당한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이 이번 정책의 시그널인 셈이다.
또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출을 옥죄는 것이다. 다만 그...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따져 당첨자를 가리다보니 1주택 이상 보유자는 무주택 기간에서 '0'점 처리돼 사실상 규제지역내 가점제 물량은 당첨이 어려웠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추첨제마저 100%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히자 청약통장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아직 추첨제 물량 배분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