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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빠진 정부 통신 정책…단통법 폐지로 체면치레 하나

알뜰폰 업계는 알뜰폰 망 도매대가 가격 산정을 과기정통부 장관 고시로 사전규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개별협상이 진행될 경우 업계 고사까지 우려하고 있다. 김형진 한국알뜰폰사업자협회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 "알뜰폰 정책이 계속 왜곡된다면 내년 2월 정기 이사회를 거쳐 회장직에서 사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21 05:00
윤 대통령, 한동훈과 통화…韓 "이기는 정당 만들겠다"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정일체론'을 앞세우고,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당정 관계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들이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친윤(친윤석열)계가 윤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인 한 전 위원장 대신 다른 후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전 위원장이 윤...

2024-06-20 21:15
경북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첫 지정..."기업에 파격 인센티브"

회의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특구 지정안을 발표하고, 투자기업과 시도지사들은 기회발전특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행사에는 지방시대위원과 앵커기업 대표, 그리고 시도지사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2024-06-20 18:16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40.5조 원 투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기회발전특구는 지역내 신규투자뿐만 아니라 예정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라며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깊이 고민하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의해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20 17:57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의료격차 해소법 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필수 의료·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프라 육성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밖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관련 법률’ 폐지안 등 당 차원의 22대 국회 1호 패키지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의 1단계 발의를 이날...

2024-06-20 17:35
윤상현, 與 당 대표 경선 출마 예고…"尹정부 뒷받침할 경륜있는 정치인"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예고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겨냥한 듯 윤 의원은 "총선에서 패배한 분들은 자숙의 시간"이라며 "전당대회를 정치 일정 징검다리 식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총선을 겪으면서 '당의 위기라는 게 정말로 심각하구나'하는 것을 많이 느낀다. 지난해부터 수도권...

2024-06-20 17:18
이주호 “의대 총장들 ‘끝장 토론’ 제안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 총장들이 제안한 ‘끝장 토론’에 대해 “학생들을 포함해 의료계, 의대 관계자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일 오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어떤 형태든 어떤 장소든 (대화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주신다면...

2024-06-20 17:00
하나은행, 고용부 간담회서 ‘퇴직연금 우수사례’ 발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개최된 간담회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및 이승열 하나은행장을 비롯한 2023년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에서 우수 사업자로 선정된 4개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들이 참석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퇴직연금 우수 사업자로 선정된 금융회사들은 사전지정운용제도...

2024-06-20 16:49
‘2025수원ITS아태총회 조직위원회’ 출범…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총회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총회장을 맡아 조직위를 이끈다. 국토교통부와 수원특례시는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수원 ITS 아태총회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선 이재준 수원시장, 주종완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의 출범사, 조직위원 위촉장 수여, 조직위 사무국(수원컨벤션센터 509호) 현판식 등으로 진행됐다....

2024-06-20 16:30
與, ‘특례 조항’ 신설한 ‘전력망 특별법’ 이르면 내일 발의

먼저 제15조는 협의·승인·인가·허가 등이 지연되어 전력망 개발사업의 적기 확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해당 개발행위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산자부 장관은 개발행위 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을 받은...

2024-06-20 16:19
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퇴직연금 DC제도 활성화 필요”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감독원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총출동하여 퇴직연금의 현주소와 개선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눴다. 허 부회장은 2023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로 참석했다. 허 부회장은 “2023년 말 기준 DB(205조)와 DC(101조)만 보면 그 규모가 2배에 가까워 DC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해 보인다”며 “가입자들이 안심하고 DC제도를 활용해...

2024-06-20 15:58
[프로필] 김완기 특허청장…무역·통상 전문 정통 관료

장관 비서실장, 장관 정책보좌관,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 통상교섭본부 통상정책국장, 대변인, 통상교섭본부 무역투자실장 등 산업부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22년과 2024년 대변인을 두 차례 지내면서 탁월한 친화력과 소통 능력으로 산업부의 대(對)언론 홍보 업무를 수행했다. 지난해 3월부터 무역투자실장으로 일할 때는 개인 카카오톡 계정의 상태...

2024-06-20 15:41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방안 발표 및 간담회’ [포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방안 발표 및 간담회’가 열렸다.

2024-06-20 15:05
정부, 의사 추계 논의기구 구성…"내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의사결정 기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로, 의료계‧수요자 대표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위원회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정원 조정 등 인력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올해 초까지 의협이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1대 1로 의대 증원 등 의료정책을 논의했던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구성될 논의기구에서 의협의 영향력은 다소 제한된다....

2024-06-20 14:35
퇴직연금 적립금 382조, 수익률 5.26%…고용부-금감원 "새 제도 개선 과제 많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새로 시행된 제도는 걸음마 단계인 반면 퇴직연금 가입 확대, 수익률 향상, 연금성 강화 등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우수 퇴직연금사업자가 혁신과 노력을 지속하는 등 솔선수범해 새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우수사례를 확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상품제시, 자산배분 컨설팅 등의...

2024-06-20 14:30
尹 "8000억 규모 동해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경북·전국 2시간 생활권으로"[종합]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함께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마친 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록물 등이 전시된...

2024-06-20 14:28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ㆍ통신채무조정으로 37만 명 연체자 일상 복귀 지원”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김 위원장은 금융ㆍ통신 통합채무조정과 경제적 재기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ㆍ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1월 금융부문 민생토론회에서 추진하기로 한 ‘금융ㆍ통신 통합 채무조정’의 후속 조치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채무 연체로 추심에...

2024-06-20 14:00
정부, 지자체 펀드 조성 근거 마련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원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달 4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대구‧경북 통합 추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통합 비용 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 부여 검토에 합의했다. 앞으로 정부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2024-06-20 12:40
尹 "8000억 규모 동해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경북·전국 2시간 생활권으로"

관련 기업인 및 스타트업 기업인, 학부모, 경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함께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6-20 11:56
26년까지 바이오가스 年 최대 5억N㎥ 생산…"화석연료 대체효과 2300억"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다. 이번 전략은 작년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시행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결과물이다. 바이오가스는 폐자원을 활용해...

2024-06-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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