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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세에 미국 가서 41살 병역면제 뒤 귀국…대법 “병역도피 처벌 가능”
    14세에 미국 가서 41살 병역면제 뒤 귀국…대법 “병역도피 처벌 가능”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고 봐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같은 범행의 공소시효가 언제 시작되는지에 관해 하급심의...
    2022-12-20 12:55
  • [기자수첩] 코인판, 말 많은 사람들 경계해야
    [기자수첩] 코인판, 말 많은 사람들 경계해야
    재판부는 위믹스 유통량 초과는 상폐 사유라고 판단했다. 위믹스도 옥석은 아니었다. 뒤돌아보면 올해 가상자산 시장 유행은 대표들의 양심 고백이었다. 테라-루나 사태 중심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루나(LUNA) 폭락 일주일 전 “코인의 95%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때 루나는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 10위권에 있었다. 샘 뱅크먼 FTX 대표는 “미공개...
    2022-12-19 05:00
  • 대법, ‘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부대 상관 징역 2년 확정
    대법, ‘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부대 상관 징역 2년 확정
    발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충분히 제압할만한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식 없이 부서원 간 성범죄 사건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믿음에 근거해 사건을 음성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실형 판결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16 10:48
  • 손태승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라임펀드 징계도 불복 소송 이어갈까
    손태승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라임펀드 징계도 불복 소송 이어갈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손 회장의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최초로 설시했다"고 의미를...
    2022-12-15 11:10
  • [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대법원은 "최 씨가 공동정범으로서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이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검사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지...
    2022-12-15 10:59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손 회장의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최초로 설시했다”고 의미를...
    2022-12-15 10:53
  • [중남미는 지금] 반복되는 페루 대통령 낙마의 이면
    [중남미는 지금] 반복되는 페루 대통령 낙마의 이면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대통령의 잘못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대통령 탄핵소추권과 심판권이 모두 집중된 의회의 정치적 결정으로 행정부 권력의 수장이 교체될 수 있음을 뜻한다. 2018년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전 대통령이 사임하자 대통령직을 승계한 마르틴 비스카라는 강력한 반부패 정책 시행과 안정적인 국정...
    2022-12-14 05:00
  • '신당역 살인' 피해자 아버지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 내려달라"
    '신당역 살인' 피해자 아버지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 내려달라"
    또 A 씨는 “가슴에 묻힌 제 딸아이의 넋을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조금이나마 위로해주시기 바란다”며 “아이가 하늘에서 편히 눈 감고 쉴 수 있도록 도와달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반성문을 제출해 선처를 구했다는데, 어떻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선처를 구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가해자가 다시는 세상 밖으로...
    2022-12-13 13:55
  • 이명박 정부시절 ‘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
    이명박 정부시절 ‘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
    대법원은 “이미 환송 전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되고 환송심에서 피고인의 상고이유가 배척된 부분에 관하여는 환송 판결의 확정력에 따라 피고인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며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환송 후 원심이 판단하였는지 살펴본 결과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고 지적했다....
    2022-12-13 12:00
  • '과이불개' 교수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과이불개' 교수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여러 알을 쌓아놓은 듯한 위태롭다'는 뜻의 '누란지위'(累卵之危)(13.8%), '과오를 그럴듯하게 꾸며내고 잘못된 행위에 순응한다'는 '문과수비'(文過遂非)(13.3%), '여러 맹인이 코끼리를 더듬는다는 뜻으로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사물을 그릇되게 판단함'을 말하는 '군맹무상'(群盲撫象)(7.4%)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에는 '고양이와 쥐가 한패, 즉 도둑 잡을 사람이...
    2022-12-11 15:07
  • 대법 “관할 틀린 소제기…제소기간 기준은 첫 소송 때”
    대법 “관할 틀린 소제기…제소기간 기준은 첫 소송 때”
    민사법원에 잘못 제기한 행정소송…‘제소기간 판단 시점’ 쟁점大法 “처음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최초 명시 민사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해 관할이 틀린 소제기의 제소기간을 따질 경우 ‘처음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2022-12-11 09:00
  • [통화신용](종합) 최종 기준금리 3.5% 이상 시사…이상형 “당분간 인상기조”
    [통화신용](종합) 최종 기준금리 3.5% 이상 시사…이상형 “당분간 인상기조”
    최근 성장세가 약화하고 있지만 5% 이상 높은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하는게 중·장기 경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하면서 현 기준금리 수준인 3.25%가 최종금리 수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부총재보는 지난달 24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 당시...
    2022-12-08 14:39
  • 검사가 피고인 인적사항 잘못 기재…대법 "원판결 파기하고 공소 기각해야"
    검사가 피고인 인적사항 잘못 기재…대법 "원판결 파기하고 공소 기각해야"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의 인적 사항 등을 잘못 기재해 다른 사람에게 벌금형 등의 약식명령이 청구됐을 때,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검사가 공소장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적발된 A 씨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해 동명이인인 B 씨에게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2022-12-08 12:00
  • ‘잘못 나간 사망보험금’ DB손보 반환소송 승소했지만…회수는 불가 ‘왜’
    ‘잘못 나간 사망보험금’ DB손보 반환소송 승소했지만…회수는 불가 ‘왜’
    “자녀가 친권자에 갖는 반환청구, 일신전속권 아냐”…대법원 첫 판단 잘못 나온 보험금이 원래 수령자로 지정된 자녀가 아닌 친권자인 부모에게 갔다면 보험회사에서 자녀의 부모에 대한 보험금 반환 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 판결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기(旣)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할 수...
    2022-12-05 13:12
  • 대법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수익 몰수도 ‘기소된 부분’에 한해야”
    대법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수익 몰수도 ‘기소된 부분’에 한해야”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특별법인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몰수‧추징에 있어서도 기소되지 않은 범죄피해 재산은 몰수‧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 1명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기소되지 않은 범죄사실이라고...
    2022-12-04 09:00
  • 생사기로 놓인 위믹스, 안팎에서 상폐 철회 노력...“7일 결정”
    생사기로 놓인 위믹스, 안팎에서 상폐 철회 노력...“7일 결정”
    한편, 가처분 심리에서 재판부는 “기존 투자자들이 본인 잘못 없이 가격이 폭락한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도록 거래 정지 종료 결정은 본안 판결 전까지 유예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거래소 측은 “거래 지원을 유지하면 투자자 보호 회피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면서 “채권자(위메이드)가 신뢰 회복하면 다시 거래될 수도...
    2022-12-03 14:52
  • 거리로 나온 위믹스 투자자들…“상폐 가이드·회의 내용 공개하라”
    거리로 나온 위믹스 투자자들…“상폐 가이드·회의 내용 공개하라”
    이에 대해 재판부가 “기존 투자자들이 본인 잘못 없이 가격이 폭락한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거래 정지 종료 결정은 본안 판결 전까지 유예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때 500원대로 떨어졌던 위믹스 가격은 오후 4시 업비트 거래소 기준 1000원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투자자들은 재판부의 입장을 환영했다. 집회...
    2022-12-02 16:42
  • [종합] 위믹스 상폐 여부 7일 결정…위메이드 vs 닥사 입장 차이 분명
    [종합] 위믹스 상폐 여부 7일 결정…위메이드 vs 닥사 입장 차이 분명
    거래소 측은 “가상자산 시장은 백서 외에는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적정성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라며 “실제 유통량과 달리 더 많이 유통될 경우 가격하락을 넘어 투자자 피해로 이어진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투자자 손해는 거래소의 잘못이 아니라 위메이드의 잘못으로 발생했다”라면서 “거래가 계속될수록 투자자 혼란만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2-02 16:26
  • [종합] 軍, 끝내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명백한 차별” 비판
    [종합] 軍, 끝내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명백한 차별” 비판
    민간 전문위원 5명, 현역 군인 4명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변 하사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육군은 전했다. 이전까지 변 하사는 군에서 ‘전역 직후 숨진 민간인 사망자’ 신분이었다. 이번 심사로 순직은 아니더라도 ‘군 복무 중 죽은 일반사망자’로 분류된 만큼 사망조위금과 장례비 등...
    2022-12-01 16:51
  • ‘한동훈 독직 폭행’ 정진웅…대법원 “무죄” 최종 확정
    ‘한동훈 독직 폭행’ 정진웅…대법원 “무죄” 최종 확정
    대법원은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의 독직 폭행 고의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압수하려다 그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11-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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