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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벌금 2억 확정
    '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벌금 2억 확정
    정도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당한 내부거래로 사익 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피고인 범행은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 역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의 판단 기준과 증명 책임, 특수 관계인의 지시 또는 관여 행위,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3-08-31 10:59
  • ‘토론회서 허위사실 공표’ 정헌율 익산시장 무죄 확정
    ‘토론회서 허위사실 공표’ 정헌율 익산시장 무죄 확정
    있지만,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이 정한 허위 사실, 이에 대한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3-08-31 10:58
  •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원심은 A 씨에 징역 2년, 지인 B 씨에 징역 1년 6개월, C 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몰수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023-08-31 10:58
  •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편 적 없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잘못 때문에 보궐선거까지 5개월 간 구정이 중단됐고, 40억원의 세금도 들어갔다. 그런데 어떻게 운동장에서 반칙으로 퇴장 당한 선수가 다시 선수로 뛰겠다고 할 수 있나"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57)은 28일 서울 강서구의 한 카페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구청장의 사면·복권, 보궐선거...
    2023-08-29 16:54
  • 장기 보관된 압류차 비용…대법원 “국가가 보관료 지급해야”
    장기 보관된 압류차 비용…대법원 “국가가 보관료 지급해야”
    2심 재판부는 “A 씨가 영업범위 내에서 국가를 상대로 차량 보관이라는 용역을 제공했다면, 설령 임치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관업자인 A 씨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9억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3-08-27 10:49
  •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 빚 주범?”…상품 출시 전 이미 증가액 3배 넘었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 빚 주범?”…상품 출시 전 이미 증가액 3배 넘었다
    2분기 주담대 증가액 14조 넘어은행 "가계대출 급증 연관성 적어"판매 중단·가입 요건 속속 강화"당국, 번지수 잘못 짚어" 지적도 한도는 더 높고 매달 은행에 갚아야 할 원리금은 줄여주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가 중단되거나 가입요건이 강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2023-08-24 18:00
  • 루닛 “10년 내 연 매출 10조 원 달성할 것…AI로 암 정복 목표”
    루닛 “10년 내 연 매출 10조 원 달성할 것…AI로 암 정복 목표”
    않았다고 판단하고 관련 제품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하나의 의료영상으로 온몸에 존재하는 모든 암 검진이 가능한 ‘전신 MRI’ 개발도 추진한다. 루닛은 전신 MRI(자기공명영상)가 기존 영상진단 방식에 비해 높은 검출률과 낮은 위양성률(실제는 음성인데 양성으로 잘못 판정됨)을 보이고 있고, 방사선 노출 위험도 없어 암 검진을 위한 넥스트 솔루션이 될...
    2023-08-24 13:37
  • 사람 다쳤으면 119 불러야…대법 “모텔로 옮겨 되레 구조가능성 차단”
    사람 다쳤으면 119 불러야…대법 “모텔로 옮겨 되레 구조가능성 차단”
    2심 또한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을 금고 8월로 줄였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실치사죄에서의 주의의무,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8-24 12:00
  • BMW코리아 '위헌심판제청' 법원서 기각…곧바로 헌재에 신청
    BMW코리아 '위헌심판제청' 법원서 기각…곧바로 헌재에 신청
    또 BMW코리아 측은 법에서 명시하는 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수입업자라는 점에서도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BMW코리아가 헌법재판관 출신인 강일원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를 선임한 것 역시 이러한 이유에서다. 강 변호사는 재판에서 구 자동차관리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BMW코리아 변호인단은 앞서...
    2023-08-23 15:47
  • 삼성ㆍLG, 한경협 가입 공식화…"정경유착ㆍ회비 부정사용 시 즉각 탈퇴"
    삼성ㆍLG, 한경협 가입 공식화…"정경유착ㆍ회비 부정사용 시 즉각 탈퇴"
    삼성증권은 유일하게 준감위 협약사가 아닌 만큼 정경유착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회원 자격 승계를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재가입 조건으로 준감위가 요구한 3가지 권고사항을 공개했다. 준감위는 앞으로 한경협 활동에서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정경 유착행위 △회비·기부금 등의 목적 외 부정한 사용 △법령·정관을...
    2023-08-22 18:03
  • ‘탕후루 고슴도치’까지 등장…한국 길거리는 몸살 앓는 중 [이슈크래커]
    ‘탕후루 고슴도치’까지 등장…한국 길거리는 몸살 앓는 중 [이슈크래커]
    온 동네 쓰레기봉투가 고슴도치 행”, “매장의 잘못이 아닌 실종된 시민의식 탓” 등 다양한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일부 탕후루 매장은 ‘탕후루를 먹고 난 뒤 꼬치와 종이컵을 매장에 반납해달라’고 고객들에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판매량이 너무 많아 역부족인 모양샙니다. 매장 내 탕후루 반입을 금지하는 ‘노 탕후루 존’까지 생기고 있는데요....
    2023-08-18 16:02
  • ‘뇌물 혐의’ 與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뇌물 혐의’ 與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는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8-18 11:29
  • ‘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징역 2년 확정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자녀들 명의를 이용해 얻은 이익을 이 전 회장이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위반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의 성립과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23-08-18 11:02
  • [논현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맞다
    [논현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맞다
    뒤늦은 개선조치…정말 잘못일까사고 뒤 개선…과실 인정하는 것?모든 제도가 사후 개선으로 발전늦게라도 오류 고치는 게 ‘정도’사고 발생 예견 힘든데사후 관점서 ‘과실’ 몰아안전문제 심각해질 수도 많은 규정들은 사고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은 도시가스에 ‘냄새가 나는 물질’(부취제)을 첨가해 가스가 유출되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2023-08-18 06:00
  •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김 부위원장은 “불법공매도 근절이라는 게 아주 명확한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불법공매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며 “공매도 전면 재개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어렵고, 시장 상황을 계속 판단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2023-08-17 12:00
  • 민주, 잼버리 파행에 ‘대통령 사과‧총리 사퇴‧국정조사 요구’
    민주, 잼버리 파행에 ‘대통령 사과‧총리 사퇴‧국정조사 요구’
    이어 “여당은 신속 효율을 내세워 자체 감찰이나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려 하지만, 잼버리 파행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총리실이 자신들의 잘못을 어떻게 감찰할지, 이미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무”이라며 “‘전 정부’, ‘전라북도’, ‘새만금’ 등 엉뚱한 곳에 책임을 전가할 게 뻔한 만큼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부와...
    2023-08-13 14:07
  • 특정 주주에 ‘투자금 전액회수 보장’ 약속…대법 “약정 무효”
    특정 주주에 ‘투자금 전액회수 보장’ 약속…대법 “약정 무효”
    주주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주주들 사이에 이뤄졌더라도 법적 성격상 사적 거래는 주주 평등과 관련이 없어 주주평등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 주주라도 사인 간 계약에 불과한 부분까지 주주평등 원칙을 적용한 원심 판결 부분은 일부 파기‧환송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8-13 09:00
  • '왕의 DNA 치료법' 논란…"의료행위 제공했다면 의료법 위반"
    '왕의 DNA 치료법' 논란…"의료행위 제공했다면 의료법 위반"
    또 반복적인 글쓰기를 시키지 않으며, 사람이 많은 곳에서 칭찬하고, 왕자·공주란 호칭으로 부르며, 잘못에 대해 사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 권의 두뇌 관련 서적을 출간한 김 소장은 저자 소개에서 스스로 ‘뇌과학자’라 칭한다. 또 ‘젊은 시절에는 세상 모든 원리를 다 깨닫겠다는 듯 여러 분야를 섭렵하더니, 지금은 뇌 연구를 통해 창조주의 깊은 뜻을 하나씩...
    2023-08-12 05:00
  • 집회 중 시너 뿌린 화물연대 본부장…대법, 징역형 확정
    집회 중 시너 뿌린 화물연대 본부장…대법, 징역형 확정
    재판부는 김 씨가 지역본부장이며 마이크를 잡고 발언했다는 점만으로 집회를 주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존 신고 된 집회의 연장선상에서 열린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나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과 김 씨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8-10 15:51
  • [기자수첩] 아오 페리시치
    [기자수첩] 아오 페리시치
    손흥민과 팀의 부진이 온전히 페리시치만의 잘못만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런 자초지종과는 별개로 ‘아오 페리시치’는 온라인상에서 애먼 남을 탓하거나 억지로 책임을 전가할 때 사용되는 밈으로 자리매김했다. 책임 전가의 대상을 ‘00시치’라 칭하는 식이다. 가령, “아오 알람시치 안 들리게 울려서 지각했네”라는 식으로 사용한다. 지난달 필에너지는 상장...
    2023-08-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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