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명령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2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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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형 건설현장 대상으로 불시 민관 합동점검 시행

점검 결과, 안전 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올 초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하고 시정명령, 공사중지,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고용부 근로감독관, 현장 경험이 많은 노동자, 관계 분야의 전문가까지 포함된 점검반 운영으로 더욱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하겠다”며...

2018-07-02 06:00
靑,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 사용중지 명령 취소 예정" 청원 답변

이에 따라 대구 동구청은 ‘한나네 보호소’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을 취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비서관은 “동물 보호소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 보호 시설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환경부가 지자체와 함께 행정지도를 해 해당 시설의 분뇨 처리 등 환경 개선 작업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조치할...

2018-06-19 12:00
경총, 산업안전보건정책 개선 토론회… "모든 화학물질 정보 제출 과도한 규제"

작업중지명령 제도와 관련해서도 “작업중지명령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고 모호해 행정기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사업장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선진국가가 전무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2발제자로 나선 손동권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18-04-18 15:30
해빙기 안전소홀 건설현장 467곳 적발… 사업주 처벌

23조에 따르면 안전조치 위반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고용부는 또 개구부 등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해빙기 취약시설인 흙막이 설치가 불량한 149곳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자 안전보건교육과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는 710곳은 시정명령과 과태료 21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

2018-04-15 13:19
[종합] 돼지서 첫 A형 구제역 발생…전국 1000만 마리 항체 무방비

이날 정오부터 29일 정오까지 48시간은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전국의 우제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48시간 동안 이동이 중지된다. 우제류 축산농장이나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도 금지된다. 적용 대상은 축산농가, 도축장,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 약 18만개소에 이른다. 박 본부장은 “이번 구제역 발생 원인과 유입경 로에...

2018-03-27 12:49
경총, "산재예방 벌률 개정안, 기업에 부담… 보완해야"

개정안은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법령 위반 정도나 급박한 위험 여부를 고려해야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부합한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경총은 또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비유해성 물질 정보를 모두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 개정안은 기업의 행정적 비용 부담 증대와 영업비밀 유출...

2018-03-21 13:19
국토부, 타워크레인 일제 점검해 39건 수시검사명령·1건 사법처리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마스트 연결핀 규격미달, 마스트 볼트 조임 불량 등 타워크레인 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사항 등 총 314건이 지적됐다. 또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건 사법처리, 2건 사용중지, 2건 과태료, 39건 수시검사명령 요청, 270건 현지 시정 등 조치를 취했다. 국토부는...

2018-01-19 06:00
고용부, 안전소홀 건설현장 339곳 사법처리

추락위험에 대비해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이 있는 97곳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651곳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18억5000만 원)를 부과했다. 최근 대형사고가 자주 발생한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155개 현장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해 이 가운데 43곳의 현장을...

2018-01-15 13:19
전국건설기계 김천연합회 부당행위에 6000만원 과징금 부과

2012년 1월 정기총회를 통해 회원들이 비회원과 공동으로 굴삭기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회원에게는 1~2회 적발시 하루 일대를 회수하고, 3회 적발시 제명하기로 결의한 후,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행위중지명령과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김천지역 굴삭기...

2017-12-20 06:00
경찰ㆍ고용부, 롯데케미칼 울산1공장 화재 조사 본격화

전날 화재가 발생한 전기실 보수작업과 제품 생산 공정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고용부는 다음 주에는 안전진단 명령을 할 예정이다. 경찰과 고용부는 회사 측의 과실이나 안전관리 부실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책임자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2017-10-26 10:57
[르포] “초콜릿 왔습니다” 배달하고 나사도 조이는 한화테크윈 협동로봇

회사 관계자는 “작업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협동로봇이라 단순히 살짝 만지는 것만으로는 작동을 멈추지 않지만, 충돌이 있다고 감지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고 설명했다. 가격은 낮추고 사용 편의성을 높인 한화테크윈의 협동로봇은 출시 6개월 만에 이미 많은 업체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국내 전자업체와 외국 자동차 부품 업체들에...

2017-09-15 13:36
과천 주공2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석면 추가 검출

상가동 샘플에서 석면이 검출됨에 따라 안양고용노동지청은 주공2단지 재건축 조합에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석면 전수조사를 시행한 뒤 증빙자료와 함께 다음달 13일까지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과천시도 2단지 재건축 조합에 건축구조물 철거로 발생한 야적물에 방진 덮개를 덮고, 사업장 내에 살수차를 배치해 분진이 발생을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2017-09-14 17:47
장마철 건설현장 94% 법 위반…541곳 사법처리

토사붕괴 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221곳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근로자의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704곳에는 시정 지시와 함께 과태료 22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현장에서 사용 중인 목재가공용 둥근톱 등 위험기계·기구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 24곳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조치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을...

2017-07-23 15:02
당정, 축수산물 가격잡고 통신비 등 생활비 절감책도 추진키로

지자체장에게 사육제한 및 일시 이동 중지 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계열화사업자에게 계약농장의 방역 위반사항에 관한 공동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계열화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해 계약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 매몰비용 등을 계열화사업자에게 부담토록 하고, 방역시설 미흡 및 소독 소홀 등으로 5년 이내 3회 AI 발생 농가엔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2017-06-16 10:49
[종합] 삼성중공업, 화재 장소 '작업중지' 명령…원인은 '용접 불꽃' 추정

삼성중공업이 지난 1일 크레인 충돌 사고로 작업장을 중지한데 이어 화재로 또 다시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안전불감증'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7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한 곳에 대해 추가 피해 발생할 수 있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며 "삼성중공업이 작업장 안전 사항을 개선한 뒤 노동부에...

2017-05-17 16:18
[속보] 삼성중공업, 화재 발생 장소 '작업중지 명령' 받아

삼성중공업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다시 작업중지명령을 받았다. 17일 조선업계 및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화재 사고가 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한 곳에 대해 추가 피해 발생할 수 있어 안전작업 확인 후 작업을 재개하게 된다"며 "삼성중공업이 작업장 안전 사항을 개선한...

2017-05-17 15:37
‘크레인 사고’ 삼성중공업 작업 부분 재개

삼성중공업은 나머지 작업장에 대해 자체 안전진단에서 위험 요인이 제거됐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에 작업중지 해제 요청을 할 방침이다. 삼성중공업에서는 지난 1일 크레인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지는 등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삼성중공업에 대해 무기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2017-05-06 19:30
삼성重, 근로자의 날 '참변'… 크레인 사고로 협력사 직원 6명 사망

근로자의 날인 1일 크레인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근로자 6명이 숨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삼성중공업 해당 공정을 포함, 선박 건조작업 전체 작업을 중지하도록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통상 작업중지 명령은 1차에 한해 2주간이다. 경찰과...

2017-05-02 08:07
여수서 방사선투과검사 업체 직원 무더기 피폭 확인…원안위, 해당 업체에 작업중지 명령

작업현장을 미리 확인하고 피폭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것과 이 업체에 일을 맡긴 이 지역 4개 업체가 작업량 정보를 허위 보고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에 원안위는 A 업체 여수작업소 작업장 일부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A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원안위에 상정하고 허위 보고를 한 업체들은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2017-04-27 12:17
해빙기 '안전소홀' 건설현장 547곳 적발

고용노동부는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242곳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위험을 방치한 547곳의 사업주나 안전관리책임자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의 건강진단이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1730건의 경미한 법위반이 적발된 854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 24억 2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2017-03-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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