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중앙집권적 국가 체제에서 지방분권형 국가 체제로 변모하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개별 예산 통제하에 집행하고 평가를 받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효율성에 매몰되고 있다. 그런데 중앙에서 정하는 대로 지방이 집행하는 일사불란한 구조로는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국가 혁신을 이룩할 수 없다. 혁신은 경쟁으로부터 촉발되기...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자치를 헌법상 권리로 명시하고, 지방정부에 입법권과 과세권을 부여토록 했다.
특히 이들은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 이 개헌안의 발효 시점을 2020년으로 부칙에 명시하고 이 해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도록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이러한 개헌안을 보고했으며, 최종안이 아닌 만큼 당 소속...
그는 “담대한 분권으로 입법·행정·재정·인사·복지자치권을 포함한 중앙정부 권력을 지방에 이양할 것”이라며 “참여정부가 추진한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에서 더 나아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재정분권까지 이루겠다. 이를 위해 개헌 과제 속에 지방분권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며 지방분권으로...
'지방분권 촉구'라는 한 목소리를 내는 25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들의 연합체인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출범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방분권협의회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출범식과 지방분권 촉구대회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과 대구, 부산,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 12개 광역 단체와 서울 노원구, 경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교육부 역할 축소론에 대해 한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는 교육의 지방분권화가 진행되는 과정으로 봐야하며, 다만 이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갈등을 조정하는 작업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교육은 국가의 중대한 사무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교육부가 없는 나라는 없다. 지방자치를 근간으로 한 미국 등의 나라도 지역간 격차해소 등을 위한...
그는 “중앙집권시대의 지침은 세월호 선장의 말과 다를 바 없다”면서 “한양 중심의 시대, 엘리트 중심의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고 지방자치분권시대로의 전환 의지도 거듭 밝혔다.
안 지사는 “저는 민주당의 적자로 끝까지 김대중 노무현의 길을 따를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승리를 가져오고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겠다. 그 길을 함께 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분권나라 2017' 측은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을 바탕으로 자치와 분권을 위해 노력한 전국 전·현직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시민세력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치분권에 기초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창립 취지를 밝혔다.
7일 오후 2시 개최하는 창립대회에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박병종 전남 고흥군수, 조규영 서울시의회 부의장...
문 전 대표는 이밖에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국가경찰의 업무 가운데 민생치안 등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을 지방분권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도 강화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국민과 함께 늘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그것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라며 "인권변호사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켰으며 참여연대를 통해 정경유착 근절과 경제민주화를 추구했고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나눔문화를 세웠으며 희망제작소를 통해 자치와 분권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서울시는 친환경무상급식, 청년수당을 추진하면서 또 메르스 사태로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경험하며,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미래의 정부는 창조적이고 다양한 지방정부들의 연합이어야 합니다. 시민들과 더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가 시민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협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방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도 기능 재조정 방향’ 보고서의 내용과 표 등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 표절 적발 프로그램을 돌린 결과 전체 175쪽 가운데 41쪽이 다른 논문과 같거나 비슷한 부분이 포착됐으며, 맞춤법이 틀린 것까지도 그대로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박 내정자는 “내무부 자치기획과에서 담당과장으로서 지방행정체제...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재임 중 노무현 대통령 당선과 함께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공직에 데뷔했다.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있을 당시 ‘강남 세금폭탄’ 논란이 됐던 부동산정책의 근간을 짠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공공경영연구원 이사장, 이투데이 회장, 사회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등을 맡아 활발한...
지방분권TF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추진 등 지방의회의 주요 현안 의제에 대해 논리구조를 체계적으로 마련한다. 대국회 관련 협조와 시민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해외사례 조사, 정부 관련 부처 및 타 시도와 협조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대언론 홍보전략 수립, 언론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많은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을 바탕으로 원활하게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는 지방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 맡기고 중앙은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앙과 지방이...
이어 "개정 헌법은 자치분권 헌법이어야 한다"며 "자치분권은 현재 법률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그런 것은 안하면서 헌법에만 매달리는 것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을 거론하며 '탄핵'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20일 질의서에서 “8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서 “권력구조 개편, 국민 기본권, 남북통일, 지방자치에 대한 개헌논의를 한없이 미루다 보면 특정 정치인, 정권, 정당의 입맛에 맞는 ‘특정개헌’으로 흘러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항교안 국무총리에게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후보가 정해지지 않아 정치적...
그간 출마 고민과 관련해서는 위협받은 평화와 멀어져가는 통일, 지위·재산의 세습과 심화하는 불평등, 자치분권의 말살과 후퇴하는 민주주의 등 세 가지를 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현 상황에서 국민은 정부의 무능·무책임에 맞서 강하게 싸우는 유능한 야당을 기대한다며 야권 변화를 주문했다.
성남시 한 관계자는 “이 시장이 고심 끝에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접기로...
자치와 분권을 바탕으로 시민들 스스로 담론 수준을 높여가며 참여하는 숙의민주주의 등 길은 분명히 있다. 길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에 집착한 채 기존의 모순된 제도를 더 나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자들의 힘이 강한 게 문제이다.
어느 나라 이야기냐?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다. 소선거구제를 비롯한 갖가지 모순된 제도와 문화로 의회는 천박할 대로 천박해졌다....
세계 모든 국가가 지방분권 국가를 선언하고 있다. 모두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은 지방자치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채, 이를 바로잡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새 헌법에 담아야 할 내용이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담론 수준이 이 정도이다 보니 개헌은 쉽게 권력정치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바로 세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