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재유행에 대해 거리두기 대신 자율방역을 강조하며, 4차 접종으로 중증화와 사망자 증가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27일 오전 코로나19 전문가 초청 설명회를 열고 재유행 대책 및 전망과 4차 접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남중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과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전문가로...
정부는 27일 ‘자율적인 일상 방역’을 기조로 가족돌봄휴가자 하루 5만 원씩 열흘간 지원, 학원 원격수업 전환, 공직사회 휴가 복귀시 신속항원검사 등 방역대책을 새로 내놓았다. 대응 방도가 마땅치 않다. 지난 2년 반 동안 고강도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등으로 국민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었고 경제가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 더 이상 일상을 멈추는 거리두기 같은...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방역정책 입장을 별도의 설명 없이 ‘정부주도 방역정책 강화’, ‘자율방역 유지, 고위험군 방역 집중’, ‘모르겠다’ 등 세 가지로 나눠 조사했다. 조사방법상 ‘정부주도 방역정책’에 ‘검사·치료비용 전액 국가 부담’,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거리두기 손실보상’ 등 부연설명이 덧붙여지면 얼마든지...
특히, 학원연합회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17개 시도지회별로 자율점검단을 구성해 지역 학원과 독서실에 대한 방역 점검을 실시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 당국은 원격교습 전환과 같은 추가 방역 조치의 현장 수용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 관계 단체와 협력해 방역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학원 원격수업 전환 조치는 의무가 아닌 권고...
다만, ‘자율적 거리두기’로 표현되는 현행 방역체계에는 변동이 없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여러 분석자료에서 현재의 유행상황이나 오미크론의 전파력을 봤을 때 시간이나 인원 제한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유행상황을 통제하는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평가 결과가 있다”며 “국민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에서 취득한 지혜를 갖고 적극적으로...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학교 자율이 아닌 적확한 새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올해는 코로나 3년 차로서 확진자 수 예측 등 엇박자 등교 정책이 되지 않도록 이를 위한 교육부와 방역 당국의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우주 교수도 “코로나 3년 차에는 지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새 매뉴얼 등 업그레이드된 학교 방역...
이어 "내일 중대본 회의서 ‘자율적인 거리두기 실천방안’을 발표한다. 각자의 일상에서 ‘방역 실천’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그간 준비해 온 방역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이번 재유행의 고비를 무사히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재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 참여형 거리두기(자발적인 거리두기)’로 자율 방역을 향후에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현 상태의 일상회복 단계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지난 2년여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 국민들의 수용성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제적 방역조치 없는 ‘자율적 거리두기’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확진·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대상 축소로 검사 참여도 줄고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19일 19만6481명이었던 검사 건수는 23일 13만2777건으로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과학방역’의 상징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도...
3주째 계속되는 ‘더블링’에 위중·중증환자와 사망자도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정부는 강제적 방역조치 없는 ‘자율적 거리두기’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2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세종시에 따르면, 15일 코로나19에 확진된 초등학생 A양(8세)은 확진 당일 고열과 경련 증상을 보여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 새벽 증상이 악화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행 자율 방역 체제에 대한 우려에 ”민생 부담 최소화를 위해 자율 책임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율 방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모든 대응책은 상황을 보며 유연하게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로...
정부의 코로나 대응 기본 철학은 과학 방역으로 전문가들의 의사 결정과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 예방과 치료를 하는 것"이라며 "국민 희생과 강요가 아닌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며 중증관리위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살피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 대책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이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스카이코비원이 엔데믹 시대에 광범위한 방역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 범위을 넓힐 수 있는 다수의 임상을 진행 중이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적극적이다.
이달 13일에는 스카이코비원 임상 1/2상 연장연구를 통해 부스터샷의 교차중화능을 분석해 오미크론 변이(BA.1)에 대한 면역반응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임상은...
"과학적 데이터 기반 전문가들이 직접 의사결정 참여""새정부 방역은 자율과 책임…전 정부는 희생 강요"반도체 동맹엔 "미국과 다양한 채널로 협력 논의"
대통령실은 14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코로나19 대응방안에 대해 "전 정부는 시간, 인원 제한으로 자영업자 희생을 강요했다면 현 정부는 자율과 책임을 통한 지속가능한 방역...
확진자 규모 확대에 따라 정부는 전날 4차백신 접종 대상자에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을 추가하되 사회적 거리두기는 강화 없이 자율에 맡기는 내용의 방역ㆍ의료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파율이 높아질 경우 신규 확진자가 최대 20만 명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중대본은 13일 ‘재유행 대비 방역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확진자에 대한 ‘의무격리’가 ‘자율격리’로 전환된다면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지원을 축소할 명분이 생기지만,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할 때 의무격리는 한동안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전반적으로 늦가을로 예상됐던 코로나19 재유행이 여름으로 앞당겨지면서 정부...
여기에 확진자에 대한 ‘자율격리’ 전환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등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는 이번 대응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장기간 거리두기로 강제적 방역조치에 수용도가 떨어진 데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피해도 누적돼서다. 검토 가능한 강제적 방역조치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도다.
손영래...
지금까지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었다. 병원마다 진료 항목 명칭과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고,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진료 등 분쟁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이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의 내용과 예상 비용을 미리 고지하고,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해 동물병원 이용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