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가운데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수단(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항공기, 여객선) 등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의 국내외 위기 단계가 하향조정되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방역당국은 올겨울의 7차 유행이 이미 정점을 지났다는 판단 아래, 설 연휴가 끝난 다음 주부터 완전한 일상회복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프리’ 아닌 3곳은 어디?
이번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은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지난해 말부터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3만~4만 명대로 떨어지고, 위중증 환자, 사망자 규모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의료기관·대중교통 등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각 개인의 ‘자율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날 교육부는 오는 30일부터 각급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 권고'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다만 교육부는 유증장자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학생인 경우 ‘적극 권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유증상자·고위험인 경우, 유증상자·고위험군과...
4%), 정부 해제기준 충족 시(33.1%), 동절기 이후인 3월부터(27.2%) 순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되면 소비 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며 “방역과 국민 불편 해소, 경제활력 제고 등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방역 당국이 합리적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1 국외출장(스위스)
△산업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전통시장 방문(광장시장)
△동파방지 열선 제품 안전관리 실태조사 실시
△1차관, 설 명절 맞이 민생현장 방문
△자율차 레벨 국가표준 제정 전문가 간담회
20일(금)
△산업부 장관 1.14~21 국외출장(UAE, 스위스)
△통상교섭본부장 1.17~1.21 국외출장(스위스)
△2023년 바이오 R&D 지원계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꼬박 3년에 걸쳐 유지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애초 이달 말께 실내 마스크를 해제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중국발 확진자 등 변수가 등장하면서 가장 적절한 해제 시점을 찾기 위한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1분기 내 실내 마스크 착용...
그동안 국민이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한 경험이 있고, 전 국민의 97.3%가 감염과 접종으로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근거도 감안됐다.
2단계 완전 해제는 코로나19가 독감처럼 토착화되거나 유행이 매우 안정적인 상태가 됐을 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함께 현재 남아 있는 방역 의무인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이어질...
또 국민이 집단면역과 자율적 방역 능력을 갖춘 점 등을 언급했다.
성 의장은 실내마스크 해제가 권고로 바뀐 뒤 확진자가 증가해도 의료 인력이나 시설 대응 역량이 충분해 해제해도 된다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며 "감염 시 격리 기간도 1주일에서 3일 정도로 손을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기석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는 마스크가 감염병 예방에 효과가 없다거나 착용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개인 자율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동시에 평범한 일상의 삶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방역 수칙 생활화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경험과...
정 교수는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가 마스크 착용의 이익이 없다고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라며 “국민의 권리와 절차적 정당성, 방역정책의 지속가능성 등을 위해 자율적 실천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은 전문가 토론회에 이어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달 23일 발표됩니다.
앞서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자율 착용으로 전환하는 시점을 내년 1∼3월로 제시한 바 있다. 방역 당국은 오는 15일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남은 방역 조치 조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7차 유행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오늘 코로나 확진자는 8만4000명대로...
정부는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자율 착용으로 전환할 계획인데, 최근 증가세로 인해 해제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1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8만6852명 늘어 누적 2784만1001명이 됐다. 지난 9월 14일(9만3949명)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
한 총리는 “정부는 방역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이와 관련해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및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되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요양시설이나 병원, 대중교통 등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 및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되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 시설의 경우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고령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또는 대중교통 등에서 의무를 유지하는...
그는 “정부는 방역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착용으로 전환하겠다”며 “확진자, 위중증과 사망자 추세 등을 고려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다음주 월요일(12일)부터 2가...
그러면서 “정부는 방역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착용으로 전환하겠다”며 “확진자, 위중증과 사망자 추세 등을 고려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다음주 월요일(12일)부터...
이전부터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는 했지만,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방역 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 5월 2일에는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됐습니다. 9월 26일에는 50인 이상 야외집회나 공연·스포츠 경기 관람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가 시행됐죠.
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