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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메프發 쇼크]‘이번엔 규제 폭탄? 플랫폼 법안 쏟아질라
    [티메프發 쇼크]‘이번엔 규제 폭탄? 플랫폼 법안 쏟아질라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 보호를 업계의 자율규제에 맡기는 정부의 방침에 비판이 제기되자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기존의 전자상거래법은 전통적 거래수단인 ‘통신판매’를 전제로 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중심의 거래에서 소비자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2024-08-02 11:17
  • 정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까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정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까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아울러 안전기준 요구도 실증 취지에 맞게 자율성을 확대하고 실증 대상 지역 선정 및 사업 인허가 시 소극적인 지자체의 경우 공모 등을 통해 사업자 매칭을 추진한다. 또 소극적인 지자체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위를 통해 지자체 협조를 요청한다. 법령정비에 필요한 실증데이터 축적 및 관리를 강화하고 관성적으로 실증기간 연장을 통해 규제개선을 지연하는...
    2024-08-01 12:00
  • 토담대 연체율 12%...PF 사업장 정리계획 8월 말 확정
    토담대 연체율 12%...PF 사업장 정리계획 8월 말 확정
    토담대는 사업 초기 토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상품으로, 대출 성격은 브리지론과 큰 차이가 없지만, 한도나 충당금 규제 수준이 낮다. 은행, 보험, 증권업권은 토담대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기준 134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보다 1조4000억 원 줄었다. 반면, 토지 매입 등 초기 단계 대출인 브리지론...
    2024-07-31 17:40
  •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에…방통위 ‘망 사용료·인앱결제’ 등 현안 실종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에…방통위 ‘망 사용료·인앱결제’ 등 현안 실종
    전반의 규제가 될 수 있어 시장의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안정상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정치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 방송·미디어, ICT, 과학기술 등 이런 현안이 다 매몰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창현 국민대 미디어학과 교수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이 핵심”이라며...
    2024-07-30 05:00
  • 정치권 희생양 된 방통위 '0인' 체제에 올스톱…정상화는 언제쯤
    정치권 희생양 된 방통위 '0인' 체제에 올스톱…정상화는 언제쯤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관련 조사, 플랫폼 자율규제법안 추진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현안이 산적했지만, 위원회 설치법상 안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해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24-07-27 07:00
  • 알리익스프레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9.8억 과징금 철퇴
    알리익스프레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9.8억 과징금 철퇴
    또 알리 측에 국내의 주요 이커머스 기업들이 운영 중인 민간 협력 자율규약에 참여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보호 조치를 하도록 개선 권고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이에 대해 자진 시정 조치를 취했으며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키게 되는 국내 대리인 공개 관련 사항을 개선했다. 테무 처분, 매출액 산정 자료 부족으로 미뤄져...
    2024-07-25 12:00
  • 자본시장법 허점 파고든 ‘두산’, 합병 제동 건 금융당국…분수령은 ‘3분기’
    자본시장법 허점 파고든 ‘두산’, 합병 제동 건 금융당국…분수령은 ‘3분기’
    금감원 두산 측에 정정신고서 요구...“비율·가격 관련 부분 별개 사안”전문가 “자본시장법 허점 악용...정정신고서 지속 요구 본질해결 어려워”금융위 법령 개정 9월 시행 예정…합병가액 규제 강화 여지김 후보자 “현행 합병가액 산정 방식 문제있어”...국회선 ‘두산밥캣 방지법’ 발의 금융감독원이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계획에 제동을...
    2024-07-25 10:14
  • 우주청장, 전직 항우연 원장 만나 생태계 조성 위한 의견 청취
    우주청장, 전직 항우연 원장 만나 생태계 조성 위한 의견 청취
    우리나라가 글로벌 우주항공산업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로 퀀텀점프하기 위한 정책 방안과 함께,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자율적 연구혁신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항우연 전직 원장들로부터 자문을 받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윤영빈 청장은 전직 원장들의 리더십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전략기술 확보뿐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기술환경 변화에...
    2024-07-24 16:00
  •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원본 영상, AI가 학습한다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원본 영상, AI가 학습한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영상 원본이 필요한 경우, '규제 모래 상자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일정한 안전 조치 조건을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는 사업자에게 영상 원본을 허용했다. 자율 주행 차량이 촬영한 영상 중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원본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올해 6월까지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2024-07-23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10:30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발대식 (대한상의), 16:00 주한체코대사 면담(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09:30 PI첨단소재 현장방문(충북 진천군) △산업부 1차관 14:00 수출품목담당관회의(세종청사) △대한민국 제조 현장에 AI 본격 확산(석간) △통상교섭본부장, 첨단소재기업 방문(석간)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양국 간 전략적협력...
    2024-07-21 08:30
  • 서유석 금투협회장, 태국거래소와 금융협력 논의
    서유석 금투협회장, 태국거래소와 금융협력 논의
    태국거래소 대표단은 태국 정부의 청정에너지 관련 기업 상장 활성화와 증권시장 안정화 조치에 따른 초단타 매매와 공매도 제한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자본시장에서의 자율규제 역할과 협회의 시장 지원 활동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를 벤치마킹했다. 서 회장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한-태국 간 자본시장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회원사들이 태국...
    2024-07-18 15:10
  • 두나무, 투명성 보고서 공개…내부 규정 이상 거래 모니터링 현황 등 담겨
    두나무, 투명성 보고서 공개…내부 규정 이상 거래 모니터링 현황 등 담겨
    두나무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보다 강화된 내부 자율규제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임직원은 자사 서비스에서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할 수 없다. 두나무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임직원의 직계 혈족까지 업비트 내...
    2024-07-18 08:53
  • 한국언론학회, '플랫폼 산업' 세미나 개최…"합리적 규제 개선"
    한국언론학회, '플랫폼 산업' 세미나 개최…"합리적 규제 개선"
    이어 "플랫폼 자율규제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기존 공정거래법의 사후 규제 통해 대응책 및 사례연구를 잘 모아가는 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석봉 다이렉트미디어랩 대표는 플랫폼으로서 방송의 역할과 위기 극복 과제를 중심으로 발제했다. 임 대표는 "신뢰받는 방송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유튜브나 온라인 플랫폼과는 차원이...
    2024-07-17 17:09
  • 국내 최초 자율주행 산업전 개최…자율주행 발전 ‘한눈에’
    국내 최초 자율주행 산업전 개최…자율주행 발전 ‘한눈에’
    이어 조 회장은 “산업부, 국토부 등 유관 부처가 정책적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자율주행 기업의 중동 진출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며 “협회 또한 다양한 국제협력과 기업지원을 통해 국내 자율주행기업의 해외 진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UAE 국부펀드 자회사이자 인공지능(AI) 기업인...
    2024-07-17 17:00
  • 오영주 장관 "대·중소기업 함께 성장해야"…중기부·한경,협 동반성장 협력 [종합]
    오영주 장관 "대·중소기업 함께 성장해야"…중기부·한경,협 동반성장 협력 [종합]
    우선 두 기관은 △대·중소기업 공급망 ESG 대응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지원 △자율적·창의적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먼저 ‘상생형 공급망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해 글로벌 ESG·탄소 규제에 대해 공급망 차원의 대응을 지원한다. 대기업이 공급망 혁신 전략을 수립하면 협력 중소기업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2024-07-17 11:32
  • "대·중소기업 든든한 혁신 파트너로"…중기부·한경협, 기업 동반성장 협력
    "대·중소기업 든든한 혁신 파트너로"…중기부·한경협, 기업 동반성장 협력
    이를 위해 두 기관은 △대·중소기업 공급망 ESG 대응,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지원, △자율적·창의적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먼저 ‘상생형 공급망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해 글로벌 ESG·탄소 규제에 대해 공급망 차원의 대응을 지원한다. 대기업이 공급망 혁신 전략을 수립하면 협력 중소기업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2024-07-17 10:30
  • 김주현 "자율적 금융보안 체계 정착해야…사고 발생 후 복구 역량 강화 중요"
    김주현 "자율적 금융보안 체계 정착해야…사고 발생 후 복구 역량 강화 중요"
    급변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보안 규제가 아닌 자율보안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보안 분야에 있어 CEO와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자율보안 체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금융산업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자율보안의 조기...
    2024-07-17 08:00
  • "지속가능한 수원 조성"...수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 '주민 중심으로 더 빠르게'
    "지속가능한 수원 조성"...수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 '주민 중심으로 더 빠르게'
    수원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도시정비의 자율성을 돌려주기 위해 변경된 기본계획안에 ‘생활권계획’ 도입을 담았다. 생활권계획은 정비사업이 필요한 구역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주민들이 정비사업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10년 주기의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2024-07-16 11:47
  •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프로젝트 꽃' 발전 방향 논의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프로젝트 꽃' 발전 방향 논의
    네이버가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 6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사의 대표적인 상생 프로그램 ‘프로젝트 꽃’을 소개하며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보다 잘 확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2024-07-16 09:20
  • 닥사, 19일 법 시행 맞춰 자율규제안 제·개정…“법 준수에 역량 집중”
    닥사, 19일 법 시행 맞춰 자율규제안 제·개정…“법 준수에 역량 집중”
    19일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자율규제안 제ㆍ개정“업계, 법 준수 위해 역량 집중하는 중…닥사도 도울 것”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ㆍDAXA)는 19일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하고, 기존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024-07-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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