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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8% 돌파'...금융당국,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막는다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 제2금융권 등의 자금 경색이 심해지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는 근본적인 예대금리차 문제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를 통한 은행 간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대출금리의 불합리한 항목 정비 등을 통해 예대금리 문제를 최소화한다.

2023-01-08 09:49
[신년사] 한기정 위원장 "빅테크 독점력 남용 엄정 조치해 혁신 경쟁 촉진"

또한 연동제 법제화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율적 연동계약도 지속 확산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중소벤처기업의 미래가 달린 기술탈취관행 근절을 위해 법집행 역량을 집중하고, 가맹 분야의 경우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 인상으로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구체화·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 제도 운영과...

2023-01-01 12:00
금감원,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시행

금융감독원은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 관련 자율규제체계 확립을 위해 수수료의 구분관리와 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완화 및 수수료 공시는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포함된 내용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

2022-12-28 12:00
거래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시총 1兆 미만 기업 6%만 참여”

현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는 자율공시로 이뤄진다. 거래소는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의무화할 예정이다. 자산별로 보면 전체 공시기업 128개사 중 대규모 법인(자산 2조 원 이상)은 88%(113개사)를 차지했다. 시가총액별로 보면 10조 원 이상 기업은 전체 29개사 중 72%(21개사)가 공시했다. 다만 시가총액 1조 원 미만 기업은...

2022-12-27 12:00
정부, 국내 ESG 공시제도 정비 나선다…중소·중견기업 인센티브 강화

최근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논의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내기업 ESG 경영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정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자율적 ESG 경영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민간의 ESG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ESG 채권 가이드라인도 개선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2-12-27 12:00
손보사, 손해율 좋은 '노후실손' 보험료도 일제히 올린다

노후실손보험의 양호한 손해율에도 보험료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건 금융당국이 유병자나 노후실손은 각사 자율에 맡기도록 했기 때문이다. 가입 건수가 작아 사실상 관심 밖이며 인상률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협회 공시는 경과손해율 기준이어서 낮아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다"며 "위험손해율 기준으로 직전...

2022-12-26 17:00
SK·네이버 등 38개 그룹 공시의무 위반…과태료 8.4억 부과

위반 건 모두 지연공시였으며 임원 변동 관련 위반(8건)이 대부분이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공시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시제도 목적에 부합하고 정보제공자 및 정보이용자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공시대상·주기·항목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도...

2022-12-25 12:00
고금리 미끼상품 내놨다 "앗 실수?"...대책없는 지역농협들

동경주농협은 추가 공지를 통해 "다음 달 경영 부실 농협으로 수시 공시 사유가 예상되고 이로 인해 파산되면 고객의 예금 손실이 우려되는 만큼 간곡히 해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동경주농협 뿐 만이 아니다. 지난 1일 경남 남해군의 남해축산농협은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연 10.25%짜리 특판 적금 10억 원을 판매했다. 그러나 직원 실수로 새벽 시간에...

2022-12-16 15:39
국내 ESG 평가 규율체계 미비…금융위 "자율규제 위한 가이던스 마련 중"

장 위원은 "가이던스에는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사항, 평가방법론 투명성 제고, 이해 상충 우려 사안의 공시,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공시에 관한 상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ESG평가기관의 자율 규제 가이던스를 마련 중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말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한 'ESG평가기관...

2022-12-12 17:35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새 식구가 된 전문가들은 기존 멤버인 정은윤 고문(전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금감원 기업공시국장), 이규연 고문(전 한국거래소 본부장)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유형민 변호사는 금감원 금융투자‧자산운용 등 주력 부서를 두루 거쳐 금융투자 부문 제재심사 전문 감독관(specialist)으로 선정된 인물이다. 김학태 위원은 검찰수사관 근무 뒤 금융위...

2022-12-09 06:00
당정 "취약계층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해야"… “면제 범위 최대한 넓혀달라”

수수료 공시해 조정토록"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금융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요청했다. 면제 대상 범위는 은행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지만, 7등급 보다는 넓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결과브리핑에 나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높아서...

2022-12-06 16:05
위믹스 투자자 "스톡홀름 증후군, 모욕적"…전문가는 “퇴출은 최후 수단”

협의체는 “유통량이 문제라면 규칙을 정해 ‘실시간 공시’를 의무화하면 될 일이고, 임직원의 불법행위는 형사재판을 통해 당사자 간 처리할 문제”라면서 “모든 사안에 제3의 방법이 존재함에도, 닥사가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상장폐지를 한 것은 명백한 투자자의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자율규제와 메타버스 등을 주도해온 전문가 역시...

2022-12-05 17:15
[종합] 위믹스 상폐 여부 7일 결정…위메이드 vs 닥사 입장 차이 분명

거래소 “거래지원종료 명백한 이유 있어” 거래소 측은 “위메이드 측은 유통량 기준이 불분명하더라도 공시 의무가 있는 위메이드가 다르게 공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면서 “초과로 유통될 경우 가격하락 할 수 있어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지원 종료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거래소 측은 “이미 올해 위믹스...

2022-12-02 16:26
금감원 "금융민원·분쟁 혁신 방안 마련…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권역보호 강화를 위해 유익한 금융민원·분쟁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조정 활성화 등 다각적인 업무혁신 방안 마련에 나선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민원·분쟁 접수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4만1873건에서 올해 상반기 4만4333건으로 5.9% 증가했다. 이처럼 금융소비자 피해 및 분쟁 발생을 예방하고 금융회사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2022-12-01 12:00
닥사 vs 위믹스, 장외 여론전 파장...상폐 과정부터 결과까지 '갑론을박'

30일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김병관 전 의원은 웹젠 최대주주로 26.72% 지분을 보유 중이다. 웹젠은 지난해 12월 위메이드와 위믹스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닥사의 상장폐지 결정이 잘 된 결정이냐 잘못된 결정이냐 따질 수는 있다”라면서도 “닥사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권한이...

2022-11-30 15:13
은행 예대금리차 8년 만에 최대… 당국 제동에 은행권 '냉가슴'

금리의 가파른 상승세 속에 가계 대출 부담이 더 커지자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예대금리차 상세 공시 등을 통해 은행들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감시하고 자율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금감원이 최근 시행에 들어간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예대금리차 산정의 세부 항목인 저축성 수신금리, 대출평균·가계·기업대출금리 등을 매월...

2022-11-27 09:32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사업 두달, 334건 약정 체결..."사실상 가동 시작"

지난 9월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이 개최되면서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기업들이 제출한 334건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분석하면, 한 건의 약정서에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를 1개로 정한 경우는 181건(54.2%)이었다. 2개는 82건(24.6%), 3개 이상은 71건(21.3%)이었다. 334건의 약정서에서 연동 대상이 된 원재료는 총 669개다. 연동 대상 주요...

2022-11-13 12:00
팅크웨어, 3분기 영업익 34억…전년비 48,9%↑

팅크웨어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897억 원, 영업이익 34억 원, 당기순이익 29억 원을 기록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은 48.9%, 당기순이익은 61.1% 올랐다. 팅크웨어에 따르면 BMW향 블랙박스 공급에 따른 해외 블랙박스 수출 증가와 상반기 출시한 로봇청소기 로보락의 신제품 라인들이 국내에서 꾸준한 인기를 보이며 매출 상승을...

2022-11-10 10:30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공시책임자 간담회 개최…“적시공시 유의·영문공시 활성화 당부”

거래소는 간담회에서 상장법인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듣고, 최근 기업공시환경 변화와 관련 현안을 공유했다. 송영훈 한국거래소 상무는 “투자자 간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해 적시공시 관련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를 위해 상장법인의 자율적인 영문공시 활성화 노력”을 요청했다.

2022-11-07 14:45
대기업 계열사끼리 총수익스와프 거래 3.5조…“부당지원 지속 감시”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자금보충약정의 경우 계열회사 여부와 상관없이 PF대출에 대해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또 계열사 간 TRS 거래에는 대부분 공시되고 있어 시장에서 자율 감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채무보증과 비교를 해서 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은 건수가 상당수 존재하고...

2022-11-0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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