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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제출서류 공통기준 마련"…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쉬워진다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위해 △상속인 제출서류 관련 공통기준 마련 △상속인 제출서류 안내 및 금융회사 직원 교육 강화 △상호금융업권의 조합 간 상속 금융재산 인출 활성화 △'비대면 상속 금융재산 인출 서비스' 자율적 확대 유도 △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 간소화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거래자가 사망하면 금융회사에 예치된 재산(예금, 증권, 보험...

2024-04-01 15: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정책을 개선하는 '전기안전 국민공모전' 시행(석간) △2024년 3월 수출입동향 발표(석간)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제조허브 도약을 위한 '바이오제조 혁신전략' 발표 △규제 완화로 자율운항 세계 최고 기술 이끈다 △산업단지, 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청년친화형 공간으로 변모 2일(화) △산업부 장관 11: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1:00 국무회의 △산업부...

2024-03-31 08:54
식약처, IMDRF 정기총회서 국제 네트워크 강화

현황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성능 등 개발기준 마련 △희소·긴급필요의료기기 공급제도 개선 사례 등을 소개하고 국내 의료기기 규제체계 우수성과 국제 규제 조화 노력에 대해 홍보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싱가포르(HSA)와 인공지능 의료기기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호주(TGA)와는 디지털 헬스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했고, 칠레(ISP)...

2024-03-29 09:31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특히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서는 소규모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자율규제 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 맞춤형 입지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에 나선다.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및 농촌 빈집 활용 방안 등을 통해 농촌 인구 유입을 위한 방안도 본격화한다. 정주 인구 유치에서 벗어나 다양한 농촌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창출한다는...

2024-03-28 16:22
“4월 위기설 없다”…정부,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로 건설경기 부양 [종합]

28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해서 공공공사에는 적정 단가와 물가 상승을 고려한 공사비 조정이 진행된다. 또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물가 반영 기준 조정을 검토한다. 총사업비용 자율 조정 제도도 활용해 공사가 유찰되면 발주 기관과 민간이 조정 협의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2024-03-28 15:00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 총력”…정부, 건설경기 회복 대책 발표

일률 적용 중인 직접공사비 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을 시공 여건(입지·층수)에 맞게 개선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투입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도 최대 20% 상향한다. 또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물가 반영 기준 조정을 검토한다. 총사업비용 자율 조정 제도도 활용해 공사가 유찰되면 발주 기관과 민간이 조정 협의를 추진한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의 경우...

2024-03-28 15:00
[종합]은행권, 6000억 규모 '자율 프로그램' 본격 시행

은행권이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6000억 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지원 △청년·금융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5971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자율 프로그램'에는 민생금융지원방안...

2024-03-27 15:25
은행권, 내달부터 6000억 규모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 프로그램' 본격 시행

'자율 프로그램'에는 민생금융지원방안 지원액에서 '공통 프로그램' 지원액 외 잔여 재원이 있는 12개 은행이 참여한다. 또한,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하기로 한 KDB산업·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 토스뱅크도 지원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번 '자율 프로그램'에서는 서금원에 대한 출연 2214억 원 등을 포함해 '공통 프로그램'에서 지원대상이...

2024-03-27 14:28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2024-03-27 14:15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개선 방안은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 제작사 상표 등화(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해 자동차 제작사의 등화장치 도입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표 등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맞춘다. 관련 개정안은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개정 추진한다. 아울러 현수막 게시 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안전점검...

2024-03-27 11:00
'강북권 대개조' 베드타운서 新경제도시로...상업지역 총량제 폐지·화이트사이트 도입

용적률 혁신을 통해 사업성도 개선한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 가구에 대해선 용적률을 1.2배 상향해 사업추진을 돕는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북지역에선 ‘상업지역 총량제’가 폐지된다.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상업시설...

2024-03-26 10:35
유승모 엠큐닉 대표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해 세계 시장 공략” [탐방기UP]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플랫폼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방식으로 개발해 세계 시장으로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24일 유승모 엠큐닉 대표는 서초구 본사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포부를 드러냈다. 유 대표는 앞으로의 주력 사업이 ‘AI 기반 자율주행 모빌리티 운영 플랫폼’이 될 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2024-03-24 13: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하천선정 △자생미생물로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국제규제 대응한다 28일(목) △환경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낙동강 유역 물환경연구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개최(석간) △생활화학제품 자율안전정보 공개 추진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사용 표시제도 시행 △우리나라 생물자원정보, 한 곳에서 찾는다 △인천시...

2024-03-24 08:58
尹 "어르신 일상·요양·일자리 챙길 것"…원주 GTX 노선 연장 등도 약속

원주 자율형 공립고 지정·원주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등 교육 클러스터 구축도 약속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라는 주제로 윤 대통령이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를 통해 윤 대통령은 "일생을 헌신한 어르신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게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어르신의 삶과 밀접한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2024-03-21 12:26
KB증권, 경영진 책무구조도 마련 및 내부통제 혁신 추진

제도개선 프로젝트’ 추진을 시작한다. 프로젝트 주요 추진 과제는 책무구조도 작성·관리 방안과 이행 점검을 위한 시스템 설계, 임원 자격요건 강화 등이다. 이를 통해 내부통제 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준수 문화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KB증권은 준법지원부 소속 ‘내부통제 전담인력’을 확대했다. 내부통제 전담인력은 내부통제체계 점검 및...

2024-03-20 09:44
최상목 "배당확대·자사주 소각 적극 나서면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방안, 이사 책임 강화 및 주총 내실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향 등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2024-03-19 16:26
정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안 발표…“뉴:빌리지 사업 도입ㆍ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도시공간 개선 방안으로는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 이 사업은 소규모 정비·개별 건축과 연계하여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

2024-03-19 14:39
[사설] 이틀 새 ‘1100곳 주총’, 이래서야 밸류업 되겠나

약탈적 상속세, 투기자본 등 경영권 방어에 취약한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같이 차분히 논의해야 한다.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민생토론회에서 운을 뗐고 관련 당국도 세부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주주 기본권을 내팽개치는...

2024-03-19 05:00
이복현 금감원장, 내일 은행장들과 회동...홍콩 ELS 배상 논의

현재는 고난도 금융상품을 은행에서 전면 금지하는 방안과 판매 채널을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원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에 당국, 업계, 학계, 협회, 전문가, 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안이 연내에 도출할 계획이다.

2024-03-17 10:39
최상목 "혁신·도전적 R&D에 집중 투자…민간 R&D도 활성화"

D 비용 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민간의 도전적 R&D 참여 촉진을 위한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말 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통합예산 및 특별채용제도 도입 등 예산·인력 운영의 자율성...

2024-03-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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