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망천’은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는 뜻으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다. 발언 이후 자유한국당은 ‘인천 비하’ 논란에 휘말려 선거에서 참패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앞지른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니 이 후보가 윤 후보를 향해 ‘지역 연고주의자’라고...
그러면서 “이런 불법이 자행되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며 지난 2019년 이른바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윤 대통령의 측근 의원들이 연루돼 검찰 수사가 미온적이었다는 주장을 폈고,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거친 고성이 쏟아졌다.
당사자인 김기현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이번에도 민주당의 폭압적 징계에 당당히 맞서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나...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백운규 전 장관, 이인호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당시 "산업부 박모 국장이 아직 임기를 끝마치지 않은 발전소 4곳 사장 등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했다"며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었다.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데 부자증세에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인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고세율과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2017년 법인세율 인상 과정에서도 애초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2000억 원으로 신설했으나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논의 과정에서 3000억 원으로 축소한 바 있다.
2014년 11월 이후 7년 6개월 만의 최고치(전신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포함)다. 반대로 민주당 지지율은 1주일 만에 10%포인트 내린 31%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 취임 효과에다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의혹 사건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지지율은 5%, 무당층은 18%로 조사됐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정당 지지율이 급등락한 현상은 5년 전에도...
20대 국회에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이 담긴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을 의결하는 데도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회기를 단축시켜 강제종료시킨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에 나서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와 같은 꼼수와...
이어 “(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사건 또한 국민의힘이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9년 수사 의뢰했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 사건”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낡은 캐비닛에서 끄집어내 또다시 수사하라니 기가 막힌다. 결국, 대선 기간 윤석열 당선인이 공언했던 대로 정치보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신...
환경부 수사를 교과서 삼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수사는 성공할 것이다.”
△ 전 정권에 대한 기획수사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미 3년 전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형사 고발했고 고발장 접수로 인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일 뿐이다. 오히려 수사가 늦게 진행된 것을 비판해야 한다.”
△ 정부부처의 직권남용 외에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한다면
“문재인...
2018년 8월~2019년 1월까지 부산시 산하 6개 공공기관 임직원 9명을 강요해 사직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시 간부 공무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지검은 그동안 고발인 조사에 이어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오 전 시장 등과 함께 고발된 부산시 공무원들은 지시 때문에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사건은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검찰에 산업부 등 정부부처가 전 정권 인사들의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3년 동안 묻어뒀다. 법조계에서는 현 정부와 가까운 인사들이 동부지검에서 요직을 맡으며 사건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말들이 나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부터 기류 변화 조짐...
서울동부지검, 3년 전 그 사건 강제 수사 시작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2019년 산업부 등 문재인 정부 행정부처에서 전 정권 인사들의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사장들이 사직서를 냈는데 이 과정에 사퇴 압박이 있었다는 것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의혹을 제기하며 산업부 고위 관계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고발한 건이다.
당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국장이 발전사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에 있는 모 호텔로 불러내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며 “당시 4개 발전사 사장들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산업부를 고발한 지 3년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서서다.
27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눈치를 보다가 인사권자가 바뀌자 수사에 착수했다는 시각이 주된 가운데 정당한 수사 절차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검찰의 슬픈 초상 내지는 비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019년 1월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사장이 백운규 전 장관 등 산업부 고위관계자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국장이 발전사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에 있는 한 호텔로 불러내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고...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67)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노타이 정장 차림으로 안양교도소 정문으로 걸어 나온 뒤 “많은 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말 특별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음에도 2019~2020년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황교안·김진태·정우택 등을 지지해야 한다"며 "문재인은 간첩, 한국을 공산화하려 한다" 등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전 목사의 '자유한국당' 발언은 전체적으로...
윤 당선인은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를,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 자리에서 “유능하고 일을 잘하는 정부를 국민이 믿고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너무 미워하지 말아 달라”고 댓글을 달았다.
장 의원은 홍 의원이 2017년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이던 시절 수석대변인을 지냈다.
2년 전 홍 의원이 무소속 당선 뒤 복당을 추진했을 때 “지도자급 의원들의 복당을 막는 건 속 좁은 리더십”이라며 홍 의원의 복당을 두둔한 바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장 의원의 페이스북에 “고맙소”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또 심 후보 완주를 탓하며 ‘이 후보가 이겼어야 할 선거’라는 볼멘소리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홍준표 자유한국당·안철수 국민의당·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로 보수진영 후보가 나뉘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대선도 ‘보수 후보가 이겼어야 할 선거’라고 볼 건지 되묻고 싶다. 문 대통령 득표율은 41.08%로 홍·안·유 후보 합계 득표율 42.2%보다 낮았다.
역사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특별위원장 자리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번 주 내로 인수위 구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14일 오전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 자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