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
◇산업통상자원부
18일(월)
△산업부 장관 07:30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서울청사), 14:0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산업부 2차관 15:00 데이터센터 전력소비 현황점검(KT목동IDC센터)
△2050 탄소중립, 미래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조간)
△2차관,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 안정적 계통운영 방안 논의(조간)
△2030부산세계박람회...
우선 그는 “공세적으로 산업·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반도체·배터리·조선에 이어 디스플레이 전략을 준비 중으로 우리 핵심 주력산업들의 초격차 경쟁력 유지를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며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을 곧 발의, ‘산업 경쟁력이 국가안보’라는 인식 아래 강력한 산업정책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탄소중립·디지털화를 기회로 선도형...
CFIUS는 외국 자본의 미국 기업 투자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는 기관이다. 2015년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이었던 칭화유니(紫光集團) 그룹의 미국 기업 인수를 막아선 전적도 있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도 기술 유출 우려를 의식해 매그나칩의 주력 사업인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구동 기술을 국가핵심기술 영역 안에 추가했다.
반면 중국...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 3인 추천키로 22~24일 대정부질문…본회의 6월29일, 7월1일전국민 재난지원금·세종시 특공 국정조사 이견 못좁혀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하는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제도에 대한 국정조사,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여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놓고는 1시간 넘게...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물론 국정조사,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방침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 원전 추진’은 국가안보와 국민 생명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국가 중대사안"이라며 "이러쿵저러쿵 할 것 없이 국정조사로 다 밝히자"고 주장했다.
이어...
그 외에 입법 과정에선 상생연대 3법(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과 부동산 관련 법,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일 전망이다. 특히 상생 3법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강제성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은 물론 정기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법안 다수를...
우리는 3월 26일 열린 특별정상회의에서 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그 이후 달성한 성과들을 환영하며, 계속하여 전력을 다해 생명을 보호하고 가장 취약한 계층을 특별 지원하며 우리 경제를 성장 궤도로 복귀시키고 일자리를 보호 및 창출할 것이다. 우리는 팬데믹의 일선에서 대처해 온 보건 및 여타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감사와 지지를 표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중 핵심 전략기술 선정 결과를 고시하고 특화선도기업 선정 공고를 내 3분기 중 선정할 계획이다.
핵심전략기술은 산업 안보적 중요도와 국내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등 파급 효과를 고려해 결정한다.
1월 발표한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초화학...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방위산업체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비상대비자원 생산업종 △국가핵심기술 보유업종 △필수공익사업 등 국민경제, 고용안정과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업종은 5월중 시행령을 통해 규정할 계획이다.
재원은 기금채권 등으로 조성한다. 기금채권 40조원의 원리금은...
위해 '무역안보정책관' 신설(석간)
△지역 중심의 에너지전환 추진계획 마련
△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범부처 협력 자율주행 기술개발 프로젝트 본격 착수
△민관합동 유턴지원반 출범
△2020년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29일(수)
△산업부 장관 07:50 수출지원 현장점검 및 간담회(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산업부 차관 10:00 1차...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최근 한국의 제도 개선을 포함한 양국의 법적 및 제도적 수출관리 역량 강화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산업부와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10일 오전 10시 영상회의로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원래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2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법의 전신인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1년 제정됐다. 법 제정 이후 국내 소재·부품 산업은 생산, 수출 증가 등 외형적인 면에서 크게 성장했지만 여전히 높은...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국제 원유가격이 안정된 시기에 수입석유에 부과한 석유사업기금(현재는 에너지자원특별회계)에 많이 의존하였다. 더구나, 1980년대 말 시작한 국내 무연탄광의 구조조정도 이 기금을 활용하여 큰 마찰 없이 단기간에 마무리하였다. 석유사업기금이란 공적자금이 없었다면 대규모의 투자도 원활한 구조조정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둘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