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특별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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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문제는 정쟁 말아야…노사 상생길 찾아달라 ”

간담회에는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단 한 명의 반대 없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점은 중소기업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 차원에서도 큰 성과였다”며 21대 국회의 성과를 언급했다....

2024-07-31 15:39
석유·가스공사 등 자원안보 전담기관 지정…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월 6일 제정·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하위 법령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 광물, 신재생에너지 설비 소재·부품 등을 핵심 자원으로 지정하고, 평상시에는 정부가 비축, 공급망 취약점 분석, 조기경보...

2024-07-31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 추진 △어선원 재해보상 지급 세부기준 마련 24일(수) △전기차‧배터리 해상운송 안전대책 본격 시행 25일(목)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어촌체험휴양마을 스탬프투어 운영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규제 완화 26일(금) △어선법 행정규칙(3건)...

2024-07-21 08:30
조석 HD현대일렉트릭 대표 "에너지 전환에서 에너지 안보 시대로"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올해 초 자원안보 특별 법안을 제정했는데 이것은 시작점이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에너지원 관리 주체별 권한과 의무를 정립하는 거버넌스 변화가 수반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4-07-09 17:58
[논현로] ‘자원개발 흑역사’ 반복돼선 안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1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하고, 3월엔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특별법에서 5년 단위 자원안보기본계획 수립과 컨트롤 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 구성·운영을 규정하고, 국가 자원개발전략 기본방향의 하나로 ‘정책일관성’을 설정한 것은 정권에 따라 정책이 표류한 과거...

2024-06-26 05:10
與, ‘특례 조항’ 신설한 ‘전력망 특별법’ 이르면 내일 발의

앞서 21대 국회 당시에도 김성원·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전력망 특별법을 추진한 바 있는데, 기존 안보다 보다 보완된 법률안이 마련된 것이다. 그 외에도 법률안에는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및 전력망확충기획단 설치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감면 등이 담겼다. 정부여당은 전력망 특별법을 올해 안에...

2024-06-20 16:19
22대 국회 '반쪽' 개원…與 특위 가동해 민생경제 현안 대응

그래서 에너지특위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자원 안보 확보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심해 가스전) 탐사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신속하게 일할 방향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첫 회의에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등 관계기관, 유인창 경북대 지질학과 명예교수, 이현석...

2024-06-11 17:31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우리는 최첨단 기후적응 농업기술 적용을 활성화하고, 수자원 접근성 개선을 위한 관개시설을 확대하며, 전통적인 관개 및 수자원 공급에 관한 지식을 보존하고, 스마트팜과 농산물 가공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기대를 표명한다. 이와 관련, 아프리카 정상들은 한국 정부가 한국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2024-06-04 18:25
정부, 전력망 알박기 집중 점검…출력제어 조건부로 발전 허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지역별 맞춤형 계통포화 해소 대책'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글로벌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흐름 속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이를 고려해 정부도 지난해 6월 발표한 제10차 장기 송...

2024-05-30 11:23
尹대통령, 반도체 산업에 26조원 투입...“반도체가 곧 민생” [종합 2보]

기업 수익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세수가 더 크게 늘면 더 두터운 복지를 할 수 있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2024-05-23 17:51
尹대통령, 26조원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반도체가 곧 민생” [종합]

직접 챙기겠다”며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수시로 열어 리스크 사전 점검과 선제적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2024-05-23 14:4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산업부 장관 10:00 배터리전문가 간담회(서울), 16:00 Climate Group 회장 면담(서울) △RE100 캠페인 대표 면담, 한국의 재생e 정책방향과 협력방안 논의 2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잠정·오후) 산중위 전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산업부 1차관 14:30 수출 품목담당관 회의(서울-세종 영상)...

2024-05-19 08:57
재생에너지 확대 정부 역할 늘린다…연평균 6GW씩 확대

산업부는 먼저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해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되, 법 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준계획 입지인 집적화단지 제도를 활성화해 민간의 해상풍력 사업 진행에 속도가 나도록 도울 방침이다. 해상풍력 발전 시장이 2030년까지 최대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 산업 육성을 제도적으로...

2024-05-16 17:00
"요소수 사태 재발은 없다"…'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

안 장관은 "장관부터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8대 프로젝트의 공급망 안정화를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하겠다"라며 "공급망은 경제의 중추신경으로 공급망 기본법, 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 등 공급망 3법이 완비됨에 따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프로젝트별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5 15:30
민간LNG산업협회, 자가소비용직수입제 활성화 추진

또한 2025년부터 시행될 자원안보특별법과 관련해 위기 시 한시적으로 비축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직수입 업계의 특수성이 반영된 후속 법제화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 활동도 이어나간다. 아울러 올해부터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LNG포럼을 출범하고, 전문가 그룹의 상시 네트워크를 통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연계한...

2024-02-21 0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관한 법' 기업 설명회 개최 16일(금) △통상교섭본부장 08:00 제2차 무역기술안보포럼(더플라자H) △산업부 1차관 10:00 사업재편 민간위원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민관이 한 뜻 모아 사업재편 가속화(석간) △제2차 무역·기술 안보 포럼 개최(석간) △XR 융합산업동맹 기업 간담회(석간) △우즈벡 WTO 가입지원 사업...

2024-02-12 08:36
尹, 장차관급 인선…유철환 권익위원장·왕윤종 안보실 3차장 [종합]

이와 함께 "최근 공급망기본법, 자원안보특별법이 통과됐고, (이는) 여야 모두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에 대해 서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여러 복합적인 위기를 맞을 때마다 경제안보는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경우에는 우리 민생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행보를 지켜봐 달라고 했다. 윤...

2024-01-10 15:19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최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성과로 국방·경제 안보·공급망·원자력·무탄소 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걸친 협력과 '반도체 동맹' 구축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은 우리의 국방·방산 역량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서 이틀에 걸쳐 단거리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2023-12-19 11: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봉사활동 ◇산업통상자원부 18일(월) △산업부 장관 15:10 수소경제위원회(롯데H) △통상교섭본부장 14:00 주한상의·외투기업 통합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0:30 지방시대위원회(세종KT&G) △산업부 2차관 14:00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토론회(국회)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 1차협상 개최(석간)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 및 기업투자 본격화...

2023-12-17 10:05
추경호 "4.3개월분 요소 물량 확보…대체수입 시 운송비 지원"

추 부총리는 또 "공급망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일인 내년 6월까지 하위규정 마련, 기금 설치 등을 마무리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급망 3법 중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

2023-12-1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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