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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신탁수익증권 기초자산 심사기준 내놨다...“객관적 가치측정 평가 가능해야”
    금융당국, 신탁수익증권 기초자산 심사기준 내놨다...“객관적 가치측정 평가 가능해야”
    또 혁신위의 신속한 심사진행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혁신금융사업자가 신탁수익증권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혁신위의 중점 심사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면서 “신탁수익증권 제도화를 위해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조속한 제도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4 12:00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30억 원으로 상향...익명신고 방식도 도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30억 원으로 상향...익명신고 방식도 도입
    금감원 예산으로 금감원에서 지급했으나 이번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돼 국회 심의 중이며, 내년부터는 금융위가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2023-12-13 12:00
  •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길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 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 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 사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2023-12-12 10:00
  • 외국 개인투자자, 여권만 있으면 국내 주식 산다...14일 ‘등록제 폐지’
    외국 개인투자자, 여권만 있으면 국내 주식 산다...14일 ‘등록제 폐지’
    이후 6월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이달 폐지되는 것이다. 기존 외국인 투자 등록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금융감독원 외국인 투자 등록을 신청하고 일종의 ID인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았다. 이후 국내 증권사 및 보관기관(외국환은행 등)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서만 매매거래나 결제가 가능했고, 국내...
    2023-12-11 15:21
  •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내년에는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의 성장에 필요한 과제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만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취임 첫해를 돌아보며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의지는 굽히지 않았다. 1988년 대한투자신탁에 입사한 후 2016년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까지...
    2023-12-07 17:24
  • 국회 국토소위, 'HUG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개정안 의결
    국회 국토소위, 'HUG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개정안 의결
    이날 법안소위에는 권영세·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최인호·김병욱·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소위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따르면 HUG의 보증잔액 한도는 2027년 3월 31일까지 현재 자기자본 70배 보증에서 자기자본의 90배로 확대됐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은 5조 원에서 10조...
    2023-12-06 17:28
  •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이나 저축은행법은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제재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여전사 임직원의 횡령·배임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는 부분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있다. 강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발의한 개정안은 임직원이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되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2023-12-06 15:06
  • 공매도 제도개선 올해 넘기나…국회에 쏠리는 시선
    공매도 제도개선 올해 넘기나…국회에 쏠리는 시선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발의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안은 총 8개다. 각 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불법 공매도를 감시하기 위한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2023-12-05 15:23
  • 벤처기업협회, ‘CVC 규제완화’ 공정거래법 국회통과 촉구
    벤처기업협회, ‘CVC 규제완화’ 공정거래법 국회통과 촉구
    또 “한국은 미국 등 벤처투자 선진국보다 CVC를 통한 산업자본의 투자가 저조한 상황으로 벤처투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 수준으로 미국(49.5%) 등 보다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CVC의 가장 큰 애로 요인은 외부자금 출자 제한에 대한 이슈다. VC로서 투자 활동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펀드 운영이 필수적이나 현재...
    2023-12-04 09:55
  • ‘걸려도 남는 장사’…금융당국 만성적 ‘인력난’도 문제[자본시장의 公敵]③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범죄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게 불공정거래 부당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가 부당이득 산정 인과성 규명 작업도 맡게 된 셈으로 금융위 내부에선 “변동성이 큰 주가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작업이 쉽지는 않다”며 다가올 업무 과중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도...
    2023-11-30 07:21
  •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설치시 사후보고 가능해진다"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설치시 사후보고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으로 사전신고 의무를 투자·설치 후 1개월 이내 사후신고할 수 있어 금융회사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은행법·자본시장법·보험업법 등)에 따라 신고·보고하는 경우에도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중복 신고·보고 부담도 해소했다....
    2023-11-26 12:00
  • “의무공개매수 물량, ‘50%+1주’→잔여 지분 전체로 확대해야…주주가치 보호”
    “의무공개매수 물량, ‘50%+1주’→잔여 지분 전체로 확대해야…주주가치 보호”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는 의무공개매수제도 개정안을 발표했고,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금융당국의 개정안은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경우 지배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으로 잔여 지분의...
    2023-11-23 16:16
  • 민간 벤처모펀드 시대 열려…하나금융그룹 1000억 출자 조성
    민간 벤처모펀드 시대 열려…하나금융그룹 1000억 출자 조성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0월 19일 시행됐다. 벤처모펀드는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다수의 벤처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를 의미한다. 모펀드의 안정성, 확장성, 전문성 측면의 강점을 토대로 민간 자본을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는 하나금융그룹이 100% 출자로 총 1000억 원...
    2023-11-20 10:00
  • 금융위, 퇴직연금 공시 의무 강화해 ‘베끼기 공시’ 차단...‘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 퇴직연금 공시 의무 강화해 ‘베끼기 공시’ 차단...‘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이밖에도 금융위는 채권혼합형펀드의 주식 편입 한도를 자본시장법 규율과 동일하게 기존 40% 이내에서 50% 미만으로 상향하는 등 투자 위험을 낮춘 상품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IRP형에 대해선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은퇴 근로자들이 일시금 대신 연금 수령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3-11-15 16:16
  • 금감원, 지정 감사인 산업전문성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마련한 외부감사 시행세칙 개정
    금감원, 지정 감사인 산업전문성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마련한 외부감사 시행세칙 개정
    이는 회계법인이 산업전문인력을 확보할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초부터 △건설업 등 수주산업 △은행 및 저축은행업 △보험업 △자본시장 등 기타금융업부터 시행되고, 2025년부터는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운수 및 창고업 △통신·엔터테인먼트·방송업·게임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과학 기술...
    2023-11-14 12:00
  • [종합] '횡재세' 배임 논란ㆍ외국인 주주 이탈 우려…은행ㆍ정유사 "이중과세" 반발
    [종합] '횡재세' 배임 논란ㆍ외국인 주주 이탈 우려…은행ㆍ정유사 "이중과세" 반발
    기업 실적이 매년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데 당장의 이익만 보고 횡재세를 도입한다는 발상은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A은행 관계자는 “주식회사는 주주에 의한 자본금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회사”라고 전제한 뒤 “의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부가 강제적으로 횡재세를 납부하라고 하는것은 자본주의 취지에 맞지...
    2023-11-13 16:28
  •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남발…금융소비자 피해 전가 우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남발…금융소비자 피해 전가 우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현재 국회에는 공매도와 관련해 6건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제도개선이나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목표보다 ‘간 보기식 던지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융권은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그 손실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리를 올리지 않고 가계 부채를 억제할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2023-11-08 05:00
  •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9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을 소관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정치권 파행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7월 4일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연장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최초 제정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2023-11-08 05:00
  • 野, 與 ‘메가 서울’에 ‘5극 3특’으로 맞대응...“공매도 금지도 총선용 포퓰리즘”
    野, 與 ‘메가 서울’에 ‘5극 3특’으로 맞대응...“공매도 금지도 총선용 포퓰리즘”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제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이뤄지게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의원들을 향해 “방송이나 신문, 유튜브 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격모독성 말로 상처를 주거나 당의 단합이나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그 자체가 당에 대한...
    2023-11-07 09:58
  • 이재명 “국가부재·재정공백...성장률 3% 회복 위한 제안”
    이재명 “국가부재·재정공백...성장률 3% 회복 위한 제안”
    그는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이고,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며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인 가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영업자의 대출이자를 포함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 전체의 목줄을 누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며...
    2023-11-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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