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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부터 내부거래 100억 이상만 공시...대기업 공시 부담↓
    내년 1월부터 내부거래 100억 이상만 공시...대기업 공시 부담↓
    공정거래원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경제규모 확대 등 현실에 맞게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대기업집단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2023-05-23 11: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척결 ‘비상대응체계’ 1년 내내 가동”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척결 ‘비상대응체계’ 1년 내내 가동”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어, 몇 년간의 형기만 버티고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겠다는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단계로 제도적 장치로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을 꼽았다. 주가조작꾼을 사실상 제도권에서 퇴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2023-05-23 09:22
  •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당초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셋값 상승이라는 역효과를 불렀습니다. 최대 4년까지 집값을 올리지 못해,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미리 올려서 물건을 내놨기 때문이죠. 이때 전국 전셋값은 1.3% 상승했지만, 개정 직후인 8월부터 1년간 전셋값은 11.2% 급등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는 역전세 대란으로까지 이어졌죠....
    2023-05-19 16:46
  • [기자수첩] A등급 ‘미운 오리 새끼’의 꿈
    [기자수첩] A등급 ‘미운 오리 새끼’의 꿈
    최근 차액결제거래(CFD) 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 등 악재가 끊이지 않는 자본시장에서 이런 소식은 더 반갑다.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해 소외됐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온 온 문제가 업계, 금융위, 조세당국의 조율 끝에 개선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정책이 A등급 투자심리를 완전히 회복시키긴 어려울지도 모른다. A등급은 등급...
    2023-05-17 15:04
  • 정부, 전세사기 원흉된 임대차3법 전면 개편한다
    정부, 전세사기 원흉된 임대차3법 전면 개편한다
    실제로 임대차법 개정 당시인 2020년 7월까지 전국 전셋값은 1.3% 상승했지만, 개정 직후인 8월부터 1년간 전셋값은 11.2% 급등했다. 현재는 집값이 떨어지면서 역전세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본력이 없는 이들은 전셋값을 발판 삼아 갭투자에 대거 뛰어들었다. 여기에 전세대출과 보증도 수월하다 보니 이를 악용한 전세사기꾼들이 대거 시장에 유입됐다. 하지만...
    2023-05-16 17:49
  • ‘대주주 먹튀 방지’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 국회 문턱 넘을까
    ‘대주주 먹튀 방지’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 국회 문턱 넘을까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6일 예정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요주주 대량매도 시 사전공시 의무화’다. 이는 작년 4월에 발의한 것으로 현행법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블록딜을 포함해 장내에서 매도할...
    2023-05-15 15:54
  • [기자수첩] 비행기가 뜨는 원리
    [기자수첩] 비행기가 뜨는 원리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3년 동안 국회에 잠들어 있었다. 2021년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처분하며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입법 공백 상태다. 금융당국과 국회는 뒤늦게나마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야말로...
    2023-05-09 14:17
  • 정부, 2766억 원 영업 흑자 한국GM에 국내 전기차 투자 요청
    정부, 2766억 원 영업 흑자 한국GM에 국내 전기차 투자 요청
    내수시장은 지속 성장할 전망이며 한국은 배터리 기업과 구동‧전장 업체 등 완결된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라며 국내 전기차 민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먼저 미래형 이동 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상향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2023-05-04 11:00
  •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해당 개정안은 4건의 의원 발의안(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 2건, 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 윤창현 의원 대표 발의)을 대안반영으로 폐기하고 마련된 것으로 지난달 6일...
    2023-05-03 11:18
  • 카카오페이 먹튀 2년째, 내부자 사전 공시제도 여전히 공방[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상)]
    카카오페이 먹튀 2년째, 내부자 사전 공시제도 여전히 공방[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상)]
    이용우 의원실, 작년 2·4월 두 차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적극적 항변권·주요주주의 주식 대량매도 신고 신설“지난해 상반기 법안 통과됐으면 피해 막았을 것” 지적도 이달 16일 예정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수정안 재상정 계획 소시에테제네랄(SG)발 폭락 사태로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제도’ 도입 요구가 재차 커진 가운데, 지난해 발의된 법안이...
    2023-05-02 15:58
  • '1주 10개' 복수의결권 본회의 통과...치열했던 막판 50분 공방
    '1주 10개' 복수의결권 본회의 통과...치열했던 막판 50분 공방
    찬성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기술과 열정만으로 기업을 성장시킨 젊은 창업자의 의결권은 줄고, 자본을 가진 투자자의 입지는 점차 넒어지고 있다"며 "자본은 적어도 기업을 성장시킨 창업자에게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인한 여러 우려 지점들은 개정안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2023-04-29 07:00
  • IPO '뻥튀기 청약' 막는다…기관투자자 납입 능력 확인해야
    IPO '뻥튀기 청약' 막는다…기관투자자 납입 능력 확인해야
    거쳐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IPO 수요예측 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됐다. 기관투자자가 확약서에 기재한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 자산총액 합계를 확인하거나 주관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 규정에 따라...
    2023-04-28 13:07
  •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빠져있는 벤처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며 "고성장 벤처기업들이 미국 등 복수의결권 제도를 가진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우리 자본시장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6개월 후인 10월께 본격 시행된다.
    2023-04-27 19:21
  • ‘복수의결권’ 숙원 푼 벤처…이영 “경영권 불안 벤처기업에 숨통”
    ‘복수의결권’ 숙원 푼 벤처…이영 “경영권 불안 벤처기업에 숨통”
    이어 “고성장 벤처기업들이 미국 등 복수의결권 제도가 있는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우리 자본시장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할 수 있게 한 벤처기업법이 가결됐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2023-04-27 17:53
  • "주주 이익 보호해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주주 이익 보호해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기업의 의사결정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이를 위한 자본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CFA한국협회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빌딩에서 제8회 ESG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기업 거버넌스와...
    2023-04-26 18:46
  • IPO시 허수성 청약 방지안 마련…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 확인 후 공모주 배정
    IPO시 허수성 청약 방지안 마련…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 확인 후 공모주 배정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의 판매 업무를 다른 증권사로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돼 이에 맞춰 증권사에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를 위·수탁하려는 증권사는 △위탁대상을 투자위험의 이해가 상대적으로 쉬운 ELS에 한정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위...
    2023-04-26 16:48
  •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25일 예정…가상자산·BDC·내부자 사전공시제도 논의하나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서 가상자산 용어·증권성 판단 절차 등 논의 정부 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BDC 도입 재논의 가능성도 관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가상자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내부자 사전공시제도 등 계류안들이 다뤄질지 이목이 쏠린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를 열 예정이다. 안건은...
    2023-04-23 07:21
  •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200만 원으로 하향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200만 원으로 하향
    개정안은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왑시장 참여를 허용토록 했다.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외환 스왑시장 수급 불균형 등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외환제도의 운영과 법령 적용ㆍ해석 과정에서 업계ㆍ학계 등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했다. 개정안은...
    2023-04-14 09:00
  • 금감원·금투협,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위한 TF 출범
    금감원·금투협,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위한 TF 출범
    자산운용사와 자본시장연구원이 참여했다.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와 공시 업무 현황,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 등을 분석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의견 수렴을 거쳐 모범규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016년 6월 (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2023-04-13 06:00
  • ‘민간 모펀드 결성’ 가능해진다…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민간 모펀드 결성’ 가능해진다…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민간자본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으로 민간 재간접 벤처 투자 조합(민간 모펀드) 결성의 근거가 생겼다. 중기부는 개정 벤처투자법 시행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2023-04-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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