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총선으로 인한 규제 입법과 ‘EU 공급망 실사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규제 강화로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이러한 법ㆍ제도적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ㆍ회사법 관련 발표를 맡은 김경천 변호사는 △의무공개매수 △내부자 블록딜 사전공시제도...
일찌감치 희토류 수출에 엄격한 규제를 앞세운 중국은 이를 통해 글로벌 주요 기업의 목을 조여왔다. 결국 이에 대한 대안 마련 목소리가 커졌고, 그 끝에 베트남이 급부상했다.
2021년 베트남의 희토류 산화물은 400톤(t)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2년에는 무려 4300t까지 약 11배 급증했다. 다만 생산량이 급증한 반면, 전 세계 수요는 이를 크게...
자본시장도 서로 윈윈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통도 이어갈 방침이다. 업계는 과감한 규제 개선과 지원을 원하고 있지만, 정부는 투자자들의 안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는 “아빠와 아들은 소통이 되지 않는다. 할아버지와 손주는 소통이 된다. 이유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가가기 때문이다. 낮은 소통으로 업계의 의견...
회사 측은 “차별적 상품 및 서비스 공급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자산관리 및 모험자본 투자 영역 등에서 진행되는 규제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통한 수익원 다각화를 적극 모색하겠다”며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대로 23일부터 증시가 단기 반등하고 있는 이유는 사라졌던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다시 형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며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자본시장 안정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블룸버그통신이 2조3000억 위안 규모 증시안정기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식리딩방 등 최근 변화된 영업방식에 대응해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SNS...
넘치는 자본 속에 스팩 붐이 일어나기도 했다. 시장조사 업체 스팩인사이더에 따르면 2년간 8761곳이 스팩 상장해 총 2500억 달러(약 334조 원)를 조달했다.
그러나 막상 상장 후엔 실망감이 대부분이었다. 2021년 초 이후 상장한 401개사 중 주가가 상승한 곳은 27곳에 불과했고 투자자들의 피해는 막심했다. 이후 2022년부터 시장이 급격히 침체하면서 당국은 규제를...
특히 봉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중에 경쟁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은 사회를 양극화로 이끌고 갈등을 심화시켜 경쟁은 악(惡)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경쟁도 규제도 사회 변화에 따라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사회를 건강하게 할...
“헤지 목적 아닌 무차입 공매도 경고” CSI300지수, 5년 만에 최저치 기록 부동산 위기·경기 둔화에 증시 하락세
중국 증권 규제 당국이 중국 증시의 하락세를 막기 위해 일부 헤지펀드 매니저들에게 주가지수 선물 시장에서의 공매도를 자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 헤지펀드 매니저는 “중국 금융선물거래소(CFFEX)...
아니라 자본유입 인센티브까지 준비 중이다.
물론 단기적으론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단기 성과보다 장기 관점으로 이번 정책을 확실히 관철할 필요가 있다.
업계에선 “여력이 없다”, “규제가 늘어난다”고 볼멘소리지만, 박스피를 벗어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미션을 훌륭히 수행하길 간절히 바라본다.
올해 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연계투자에 대한 규제부담 해소에 나선다.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 시설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같은 차입자에 대한 투자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늘린다. 사회기반시설사업은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 출자받은 자가 추진할 시 적용한다.
앞서...
특히 은행 업계에 대한 건전성 규제로 고수익을 노린 비은행 금융권의 참여가 PF 급증에 한몫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023년 6월 말 기준 133조 1000억 원이며, 이 중 은행권의 비중이 32.4%, 비은행권이 67.6%이다. 대출 외에도 주로 증권회사가 취급한 부동산 PF 채무 보증 잔액도 매우 크다.
문제는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PF인데...
2020년 ELS 마진콜 사태를 계기로 국내 증권사에 ELS 헤지(위험자산의 가격변동을 제거하는 것) 운용 물량 대비 20% 이상의 달러 유동성을 갖추도록 규제했다.
그러나 시장 유동성이 충분해도 심리적 이유로 유동성 문제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ELS 시장 상황에 따라 발행사의 자기매매 부분 수익의 변동이 크며, 2020년과 같이...
실명확인의무 등 규제로 인한 영업부담, 자본금 운용 관련 애로, 글로벌 관행에 맞춘 규제개선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향후 외국계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업권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영업 시...
특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와 형사합의부장을 지내고 형사소송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성창호(25기) 변호사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한 공정거래 전문가 정수진(32기) 변호사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자본시장 소송 실무에 밝은 권순건(33기) 변호사 △대법원 근로조 재판연구관 경력을 보유한 노동 분야 전문가 김영진(35기) 변호사 △형사재판 실무에...
하은수 고문(전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부국장‧은행준법검사국장), 정규종 전문위원(전 금감원 제재심의국 팀장)까지 새 식구가 된 전문가들은 정은윤 고문(전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금감원 기업공시국장), 이규연 고문(전 한국거래소 본부장) 등 기존 멤버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 집안인 김 총괄 대표는 인생철학으로 “내...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은행·지주회사가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방지를 위해 거래 상대방별 익스포져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와 유사하다. 다만 거래 상대방 인식에 있어서 통제관계뿐 아니라 경제적 의존관계를 모두 고려하고 익스포져 범위에 있어서도 대출 등...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요즘 코리아디스카운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최대 불안요소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은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역효과만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17일) 코스피가 급락해 시가총액 46조 원이 급락했고, 환율은 급등했다. 새해 들어 우리 증시는...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며 “향후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금투협과 금융투자업계는 정부의 제도개선 추진 내용을 업계와 투자자 등에 전파하고, 제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