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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시 정보 공개해야…美·英은 실명 공개”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시 정보 공개해야…美·英은 실명 공개”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의 제일 기본이 되는 불공정거래 규제가 확보되지 않으면 논의가 진행 중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나 세제 개편 등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며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감독 기관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여 환수한 금전 등을 피해 당사자에게 나눠주는 ‘공익 소송’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2024-08-08 15:32
  • 수출기업 노동생산성 둔화…“노동시장 유연화·사업재편 필요”
    수출기업 노동생산성 둔화…“노동시장 유연화·사업재편 필요”
    SGI는 “국내외 경기 둔화, 대출금리 상승, 원자재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국내 수출기업 중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갚기 어려운 한계기업이 계속 늘어났다”며 “한계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체 투자 여력이 없으며 노동과 자본 등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왜곡해 정상기업의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SGI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수출기업의...
    2024-08-08 13:41
  • 이복현 “선도기업, 밸류업 참여·주주간 소통 간곡히 부탁”
    이복현 “선도기업, 밸류업 참여·주주간 소통 간곡히 부탁”
    그러면서 “규제적 방법으로 기업에 행위를 유도하기보다 제도혜택을 통해 자율적으로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당국 입장”이라며 “그러려면 일반주주에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 또한, 회사 가치나 미래 성장 전략 관련한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투자자들이 가진 오해를 많이 풀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두산그룹과 SK그룹...
    2024-08-08 13:4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 다양화 방안 적극 추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 다양화 방안 적극 추진”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국제증권감독기구는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관련 규제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적발·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면서 “국제 논의 동향을 고려할 때 기존 제도개선과 함께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8-08 10:01
  • 방만경영 이어 당국도 규제·관리 '방치', 누구도 면죄부는 없다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방만경영 이어 당국도 규제·관리 '방치', 누구도 면죄부는 없다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없던 규제 사각지대를 티메프 경영진이 악용한 것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은 플랫폼 경영진의 낮은 비즈니스 윤리의식이 야기한 사건”이라며 “회사 판매대금을 인수자금으로 유용할 때 견제하는 감시 시스템부터가 부재했다”고 비판했다. 관계당국의 견제도 허술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무구조가 부실한 큐텐그룹에게 자본잠식...
    2024-08-08 05:05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커지고 규제 전무…"방치하면 제2, 제3의 구영배 또 나올 것" "(쇼핑 플랫폼이 정산대금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온라인에서 성공한 많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왔고 자본시장을 활용해 규모를 키워왔거든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달 30일 티몬ㆍ위메프...
    2024-08-08 05:00
  •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외국환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PG사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자본금·외화유동성 규제 필요성도 검토한다. 상품권 발행업체 규율도 강화된다. 현재는 모바일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발행업체의 지불 능력과 무관하게 발행 가능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내달 15일부터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업 등록면제 기준이 발행잔액 30억 원...
    2024-08-07 08:00
  • ‘내우외환’ 깊어진 위믹스…檢기소·소각정책 신뢰 추락, 성과로 돌파해야
    ‘내우외환’ 깊어진 위믹스…檢기소·소각정책 신뢰 추락, 성과로 돌파해야
    검찰에 따르면 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는 장현국 위메이드 전 대표와 위메이드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가 2021년 위믹스 현금화(유동화)를 통해 사업자금에 이용한 사실이 2022년 밝혀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거짓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
    2024-08-07 05:00
  • 김병환 위원장 "부채 적정수준으로 안정화…부동산 금융구조 과감히 개선"
    김병환 위원장 "부채 적정수준으로 안정화…부동산 금융구조 과감히 개선"
    또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자본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밸류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규제개혁을 병행하는 등 자본시장을 활성화에도 힘을 쏟겠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부채 대응이라는 과제는 부채 절대 규모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와의 연계 하에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이라며...
    2024-08-05 10:00
  • 코빗 리서치센터, 100번째 보고서 발간…코인 시장 10가지 오해 소개
    코빗 리서치센터, 100번째 보고서 발간…코인 시장 10가지 오해 소개
    코빗 리서치센터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커서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이 화폐 수량의 원칙에 따라 통화 공급을 통제하고 자유로운 자본 흐름을 우선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가치가 커짐에 따라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만큼 변동성이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수단 역할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2024-08-05 09:15
  • [티메프發 쇼크] 금융당국, 이커머스와 PG 분리 검토…관리ㆍ감독도 강화
    [티메프發 쇼크] 금융당국, 이커머스와 PG 분리 검토…관리ㆍ감독도 강화
    국회에서도 PG사의 건전성을 보다 강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주 초 금감원의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등록 전자금융업자 중 연평균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허가 전자금융업자와 마찬가지로 금감원이 자본증...
    2024-08-04 08:54
  • 권도형, 결국 한국 송환…처벌 수위는 여전히 물음표
    권도형, 결국 한국 송환…처벌 수위는 여전히 물음표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루나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 법조계 관계자는 “증권법 위반 외에도 또 다른 혐의들이 추가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테라와 루나의 디페깅 당시 테라폼랩스 측에서 보유 비트코인을...
    2024-08-02 14:58
  • 한국거래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한국거래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불공정거래 규제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어,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 관련 해외사례를 위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곧바로 패널토론 및 질문답변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4-08-01 10:25
  • 김병환ㆍ이복현 첫 회동…"티메프 피해구제ㆍ제도개선 신속 추진"
    김병환ㆍ이복현 첫 회동…"티메프 피해구제ㆍ제도개선 신속 추진"
    또, 글로벌 무역·산업 구조의 급변과 인구구조·기후·기술 등 메가 트렌드의 변화가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에 이미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공유하면서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금융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고, 금융감독이 이를 뒷받침해 금융산업의 외연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기업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가속화하고 서민...
    2024-08-01 10:12
  •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핀터레스트, 실망스러운 실적 전망에 14%대 급락…엔비디아 12%대 반등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핀터레스트, 실망스러운 실적 전망에 14%대 급락…엔비디아 12%대 반등
    전력 업체 비스트라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코만치피크 원전에 대한 운영 승인을 연장받았다는 소식에 14.81% 급등한 79.22달러를 기록했다. 비스트라는 성명에서 “20년 면허가 갱신돼 2053년까지 코만치피크 원전 운영을 승인받았다”며 “전기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코만치피크와 같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 필요를 충족하는데 필수적일 것”...
    2024-08-01 08:21
  • [오늘의 투자전략] 국내 증시 상승 출발 전망…반도체 투심 개선·환율 하락 등 영향
    [오늘의 투자전략] 국내 증시 상승 출발 전망…반도체 투심 개선·환율 하락 등 영향
    전날까지 약세를 보인 반도체의 강세 이유는 AMD·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견조한 실적과 강력한 전방 수요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AI)에 대한 자본지출 증가 및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유입됐기 때문이다. 미국 국채 수익률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경기 우려가 유입되며 곡선 전반의 하방 압력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2024-08-01 08:15
  • [티메프發 쇼크]공룡된 이커머스 감독 시스템 부실 “검사 인력도, 조직도 태부족”
    [티메프發 쇼크]공룡된 이커머스 감독 시스템 부실 “검사 인력도, 조직도 태부족”
    자본금·건전성 비율 등 규정 못 미쳐…금감원 MOU 체결법적 강제 수단 없어…금융당국 제도 개선 나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해결의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도의 사각지대를 방치한 금융당국에 대한 비난 여론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나, 매번...
    2024-07-31 16:44
  • 싱가포르 테마섹, 미국에 5년간 300억 달러 투자
    싱가포르 테마섹, 미국에 5년간 300억 달러 투자
    많은 자본을 유치할 지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테마섹은 최소 1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보다 북·남미에 더 많이 투자했다. 현재 아메리카 대륙 투자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22%(63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 투자 비중은 19%에 머물렀다. 테마섹은 미국의 대중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와 중국 내 엄격한 인공지능(AI) 규제 등으로 인해 투자...
    2024-07-30 16:50
  • "티메프사태 피해액, 추정치의 2~3배 이상일 것" [티메프發 쇼크]
    "티메프사태 피해액, 추정치의 2~3배 이상일 것" [티메프發 쇼크]
    4년 가까이 자본 잠식 상태였고 티몬 역시 부채비율이 100%가 넘어간 지 오래였다"고 전했다. 그는 "미흡한 규제를 탓하기보다는 이커머스 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실적이 나쁘다거나 자본 잠식 상태에 있다고 해서 폐업 등 직접적 규제를 가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4-07-30 13:49
  • ‘전통시장파’ 시의원, 대형마트 규제 완화 팔 걷은 이유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전통시장파’ 시의원, 대형마트 규제 완화 팔 걷은 이유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그는 외국계 상거래 플랫폼 공세가 거센 상황에서 국내 유통사만 옥죄는 규제는 사실상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과 같이 자본과 물량 공세를 하는 외국계 커머스 업체와 국내 오프라인 점포 간 경쟁은 제살깎아먹기 식으로 이어져 기업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내 대형마트도 매출이...
    2024-07-2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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