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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존 걸린 리스크 관리...은행들 계획표보다 빠른 준비[내부통제 태풍]
    생존 걸린 리스크 관리...은행들 계획표보다 빠른 준비[내부통제 태풍]
    하나금융은 올해 초 해외부동산 투자 사전 심의기구인 ‘해외대체투자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해외대체투자건에 대한 투자은행(IB)전문가들의 사업성 분석 의견과 자문을 구하는 등 투자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키로 했다. 그룹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는 현지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기 전까지 신규 투자를 자제하고,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투자 건에...
    2024-06-21 05:00
  • 청주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특혜 사실로...공무원이 문건 유출
    청주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특혜 사실로...공무원이 문건 유출
    이 역시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수장고가 대전시로 변경됐다는 통보를 받고도 이 사실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알리지 않고 절차를 발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다. 이후 주민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수장고 대상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대전시로 변경됐다고 현 청주시장에 거짓 보고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존치 여부를...
    2024-06-20 14:57
  • 중앙대 '자연공학 클러스터', 혁신 캠퍼스 지정…용적률 16% 완화
    중앙대 '자연공학 클러스터', 혁신 캠퍼스 지정…용적률 16% 완화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작구 흑석동 221번지 일대 중앙대학교 자연공학 클러스터의 신축 내용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혁신성장시설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학 도시계획 혁신 지원방안 발표 이후 제도 개선을 통해 혁신성장시설 도입 시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해주고 있다. 이에...
    2024-06-20 11:01
  • 조국혁신당, 김건희 여사·국민권익위 공수처 고발
    조국혁신당, 김건희 여사·국민권익위 공수처 고발
    이들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과 함께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을 청탁받고, 이를 검토하도록 비서들에게 국가보훈부 사무관 소개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혁신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2024-06-19 14:15
  • 금융권 IT종사자들 “망분리·데이터결합 규제로 AI 개발 불편”
    금융권 IT종사자들 “망분리·데이터결합 규제로 AI 개발 불편”
    특히 2021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내용이 추상적이어서‘활용하기 어렵다’(53.4%)거나 ‘잘 모르겠다’(37.8%)는 평가가 대다수였다. ‘활용이 쉽고 도움도 받음’이라는 답변은 8.8%다. 정부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자도 33.3%에 달했다. 실제 사례로, A 은행은 AI가 고객에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2024-06-18 12:00
  • STO ‘프로젝트 펄스’에 법무법인 광장 합류
    STO ‘프로젝트 펄스’에 법무법인 광장 합류
    법률 자문과 감독당국 질의에 대한 대응 지원 등이 포함된다. 법무법인 광장의 토큰증권발행(STO)팀은 국내외 증권사와 핀테크 법무부서장 등의 경험을 겸비한 디지털금융팀 팀장 이정명 변호사를 필두로 여러 금융규제와 기초자산별 전문 변호사와 고문단 그룹이 유기적으로 협업 중이다. 광장은 5월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 후...
    2024-06-18 10:40
  • [종합] AI 랠리 지속에…S&P500ㆍ나스닥, 사상 최고치
    [종합] AI 랠리 지속에…S&P500ㆍ나스닥, 사상 최고치
    어도비가 소비자가 구독을 취소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소송을 제기한 영향이다. 어도비는 전 거래일에는 14.51% 뛰었다. 국제유가는 하반기 수요 회복 관측이 지속되며 반등 마감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7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1.88달러(2.40%) 오른...
    2024-06-18 08:44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민주당은 향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을 통해 현안 질의에 나설 전망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동해 석유’와 관련해 “논란과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지는데 정작 산자위는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며 조속히 상임위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이와 관련해 5일 최고위회의 후 “막대한 수천억원의 국가 예산이...
    2024-06-14 15:09
  • 조희대號 첫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회의…10년 만에 부활
    조희대號 첫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회의…10년 만에 부활
    권오곤 사법정책자문위원장은 “대법원장 취임으로 시작된 변화의 일환으로 출범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러 위원의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자문 기구로, 대법원장이 임의로...
    2024-06-12 17:34
  • 통합위 “지역주의 타파해야”...‘화개장터’서 2차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
    통합위 “지역주의 타파해야”...‘화개장터’서 2차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
    위원장은 “4‧10 총선에서 여전히 지역주의가 문제임을 확인했다”며 “지역‧계층‧세대‧성별을 뛰어넘어 국민 통합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답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통합위는 이날 오후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에서 ‘지역에서 시작하는 국민통합 선포식’을 갖고, 두 번째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진행했다. 통합위는 첫 번째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2024-06-12 16:21
  • 동서발전, 중대재해 예방활동 강화…'잠깐! 5초만' 캠페인 확산
    동서발전, 중대재해 예방활동 강화…'잠깐! 5초만' 캠페인 확산
    안전경영위원회는 안전분야 전문가와 근로자 대표, 협력업체 등 안전당사자가 참여하는 안전경영분야 최고 심의·자문기구이다. 위원들은 동서발전의 상반기 안전관리 현황과 더불어 '잠깐! 5초만' 안전캠페인 등 현장중심 중대재해 예방활동 실적과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동서발전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 추진계획에 따라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2024-06-12 15:25
  • 미국, 중국 AI반도체 기술 접근 차단 강화...“GAA·HBM 수출차단 검토”
    미국, 중국 AI반도체 기술 접근 차단 강화...“GAA·HBM 수출차단 검토”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최근 GAA 규제 초안을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에 보냈다. 사실상 규제 도입 직전 마지막 절차로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는 단계에 돌입했다는 이야기다. 규제 내용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GAA 초안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비판한 것으로...
    2024-06-12 11:10
  • 김태형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자정작용 및 준법ㆍ책임경영 기대
    김태형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자정작용 및 준법ㆍ책임경영 기대
    또 준법위원회는 GH의 업무 및 사업 추진과 관련해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도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및 의결 사안 중 계획 등 변경이 있을 시, 준법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도록 해 준법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를 총 위원의 4분의 3 이상으로 구성하게 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경기도와 GH에서는 개정취지와 준법위원회의 필요성에...
    2024-06-12 10:08
  • 세 번째 치매 치료제 탄생 임박…알츠하이머 치매 정복 길 열린다
    세 번째 치매 치료제 탄생 임박…알츠하이머 치매 정복 길 열린다
    FDA 자문위, 일라이릴리 ‘도나네맙’ 승인 권고승인되면 아두헬름‧레켐비 이어 세 번째 허가치매 인구 증가하는 상황서 선택권 넓힐 수 있어 일라이릴리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도나네맙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자문위원회의 승인 권고를 받음에 따라 알츠하이머 치매 정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자문위 승인 권고 이후 FDA가...
    2024-06-12 06:00
  • 김윤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 ‘미완수 과제’ 해결하겠다”
    김윤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 ‘미완수 과제’ 해결하겠다”
    김윤 의원실은 법안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보건의료인력위원회, 지역필수의료위원회, 건강돌봄위원회, 비급여 개선·건보보장성강화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자문그룹을 구성할 계획이다. 각 그룹은 향후 더불어민주당 차원으로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가장 먼저 활동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은 보건의료인력 자문그룹이다. 해당...
    2024-06-11 17:22
  • 블룸버그 “현대차 인도법인 연내 상장 계획…이르면 이달 신청”
    블룸버그 “현대차 인도법인 연내 상장 계획…이르면 이달 신청”
    11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르면 이달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에 인도법인 기업공개 서류를 제출한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현대차가 기업공개 자문사로 씨티그룹, HSBC 홀딩스, JP모건 체이스, 모건 스탠리 등을 선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업계는 현대차는 인도법인 상장을 통해 250억 달러(약 34조4450억 원)를 조달할 것으로 보고...
    2024-06-11 16:54
  •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대법원이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재가동하기는 약 10년 만이다. 3기 사법정책자문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법원행정처는 회의를 월 1회 개최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권오곤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이 맡는다. 김영화 한국일보 편집국장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전원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 조현욱 전...
    2024-06-11 15:17
  • 재미 삼아 베개싸움 하다 한참 뒤 신고…천태만상 ‘학폭’ 사례들 [서초동MSG]
    재미 삼아 베개싸움 하다 한참 뒤 신고…천태만상 ‘학폭’ 사례들 [서초동MSG]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학폭위)라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소송이 난장판이 됐다는 학부모들의 얘기도 종종 들린다. 학폭위가 생활기록부 기재나 (소액의) 민사소송, 소년보호사건과 직결시키다 보니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들은 사활을 걸게 되는 것이다. 학교에서 문제아가 아니더라도 순간의 행동과 말이 학폭으로 연결돼 긴 절차를 밟는 경우 역시 부지기수다....
    2024-06-10 06:00
  •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국회 예산 협조부터 '난항' 전망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국회 예산 협조부터 '난항' 전망
    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내정된 민주당 국회의원 15명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선정의 적절성, 입찰 과정, 사업성 평가 결과 자료, 국내외 자문단 명단, 회의록 및 결과 보고서 등의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관련 정부 제출 자료를 검토한...
    2024-06-09 09:06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위 방법으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건이 없는데도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예를 들어, 스미싱 문자 메시지 수신 횟수가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제공하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https://kidc.eprivacy.go.kr/intro/service.do)를 이용할 수...
    2024-06-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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