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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교재 저자 경력·학원 실적 '뻥튀기'…메가스터디 등 9곳 제재
    수능 교재 저자 경력·학원 실적 '뻥튀기'…메가스터디 등 9곳 제재
    하지만 실제로는 출제위원 자문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매진씨앤이는 교재 저자의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이 3회에 불과함에도 이를 과장해 8번 수능출제에 참여했다고 표시‧광고했다. 이투스교육 역시 교재 저자가 수능에 7번 참여한 출제위원이라고 표시‧광고했으나 실제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은 3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사급 집필진...
    2023-12-1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중소 건설업계 간담회(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5:00 중소 건설업계 간담회(서울) 1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4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09:00...
    2023-12-10 08:51
  •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12-09 08:00
  •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추진체제 문제이다. 현재 대통령직속으로 되어 있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분리하여 별도로 고령화대책위원회로 하고, 이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상설 추진기구를 만들어 정책입안과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통계적 상관관계는 있지만 결정요인과 효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2023-12-08 05:00
  • 차기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9인 출사표…첫 직선제 선거 레이스 본격 돌입
    차기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9인 출사표…첫 직선제 선거 레이스 본격 돌입
    신임 회장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경영혁신안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경영혁신위는 8월 각종 횡령·금품비리 등으로 박차훈 전 회장 등 임직원 42명이 기소된 것의 원인으로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집중'을 꼽았다. 이에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하고 중앙회장의 힘을 빼기로 했다. 중앙회장은 비상근으로 중앙회를 대표하되, 회원 권익...
    2023-12-07 19:38
  • “기후변화 대응한 인프라 정책 변화 필요…컨트롤타워·거버넌스 체계 강화해야”
    “기후변화 대응한 인프라 정책 변화 필요…컨트롤타워·거버넌스 체계 강화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 위기는 세계적인 걱정거리로 한국은 최근 국지성 호우와 폭염, 산불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국토위도 매년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이제는 종합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좋은 정책 제언을 통해 제도 개선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2023-12-06 16:24
  • 케이뱅크, 차기 은행장에 최우형 BNK금융지주 전무
    케이뱅크, 차기 은행장에 최우형 BNK금융지주 전무
    케이뱅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최 전 전무를 행장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5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1966년생인 최 후보자는 하나은행, 액센츄어 컨설팅 이사, 삼성SDS 금융컨설팅·개발팀 상무, 한국IBM 상무 등을 거쳐 지난 2018년부터 약 5년간 BNK금융그룹 디지털·IT 부문장(전무)을 지냈다. BNK금융그룹에서는 BNK금융지주 Digital&IT부문장으로서...
    2023-12-05 08:41
  • [프로필]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후보자…첫 여성 장관, 25년 농촌·농업 연구 '농정 박사'
    [프로필]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후보자…첫 여성 장관, 25년 농촌·농업 연구 '농정 박사'
    현재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중앙계획지원단 단장,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 국토정책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위원, 한국지역개발학회 부회장, 한국농촌계획학회 부회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자문 역할을...
    2023-12-04 15:55
  • [프로필]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애 지명…6·25 참전용사 후손
    [프로필]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애 지명…6·25 참전용사 후손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 때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보훈부와는 2015∼2019년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한 인연이 있다. 강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보훈부 장관이 될 경우, 피우진 전 보훈처장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수장이 된다. ◇프로필 -서울(63)...
    2023-12-04 15: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5일(화)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6일(수)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7일(목) △공정위...
    2023-12-03 09:16
  • [요즘 찐간첩] ‘KAL기 폭파 간첩’과 ‘PC방 간첩’…뿌리‧수법 다른 간첩 족보
    [요즘 찐간첩] ‘KAL기 폭파 간첩’과 ‘PC방 간첩’…뿌리‧수법 다른 간첩 족보
    당과 국이 아닌 국무위원회 소속이다. 도, 리 지역 단위에 보위부 요원을 상주시키며 북한 내부 단속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 기관과 기업소에도 국가보위성 요원을 파견시킨다. 주로 접경 지역에서 탈북자 단속 등을 한다. 이름이 알려진 보위부 출신 간첩은 잘 없다. 과거에는 탈북자로 위장해 남파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간첩 원정화가 보위부 출신이다. 원정화는...
    2023-12-03 06:00
  •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12-02 08:00
  • 인신협 “다음포털의 언론사 차별에 법적 대응…원상복구 촉구”
    인신협 “다음포털의 언론사 차별에 법적 대응…원상복구 촉구”
    제휴평가위원을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로 비상대책위원회으로 구성해 비상총회 의결로 카카오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일임받아 즉각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비대위는 부문별로 자문단을 구성해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카카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가처분 소송 △공정위 및 방통위 제소 △검색제휴 언론사(비회원사 참여 가능)의 참여와 연대를 위한...
    2023-12-01 11:15
  • 손태승ㆍ이원덕, 우리은행 고문직 사퇴
    손태승ㆍ이원덕, 우리은행 고문직 사퇴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다. 문책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로, 3~5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어 손 전 회장이 고문직을 수행하는 것이 논란이 됐다. 이 전 행장은 재직 당시 700억 원에 달하는 횡령사고로 우리은행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드러나면서 은행 경영 자문 업무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2023-12-01 09:41
  • ‘걸려도 남는 장사’…금융당국 만성적 ‘인력난’도 문제[자본시장의 公敵]③
    금감원의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금감원의 전문심의위원 및 직원 현원은 2056명이다. 정원(2190명)보다 134명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2월 기준 2060명에 비해서도 오히려 4명이 줄었다. 반면 금감원이 담당하는 검사 대상 기관은 늘고 있다. 증권·선물사, 운용사, 자문사, 신탁사를 포함하는 금융투자 검사대상 기관은 올해 6월말 기준...
    2023-11-30 07:21
  • 野, 국방 대변인에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 임명
    野, 국방 대변인에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 임명
    육군사관학교(44기) 출신인 김 신임 대변인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방전문위원,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 등을 지냈다. 특히 김 대변인은 2018년 국방부 대북정책관으로서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수석대표로 9·19 군사합의 성사에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대화와...
    2023-11-29 21:16
  • ‘라임·옵티머스’ 사태 3년만에 결론, 박정림 대표 사실상 연임 불가능...양홍석 부회장 ‘안도’
    ‘라임·옵티머스’ 사태 3년만에 결론, 박정림 대표 사실상 연임 불가능...양홍석 부회장 ‘안도’
    등 위원 9명의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제재 안건 등이 의결된다. 앞서 2020년 11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박 대표와 양 부회장(당시 사장)에게 문책 경고를 결정했다. 또 이후 2021년 3월엔 옵티머스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정 대표가 문책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2023-11-29 16:17
  • 尹, 민주평통 회의 주재…"北 인권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 요원"
    尹, 민주평통 회의 주재…"北 인권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 요원"
    국내 자문위원 1만1000여 명, 해외 간부위원 120명,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김순택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사무총장 등 약 1만15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특별시...
    2023-11-28 18:15
  • [자본시장의 公敵]①독버섯보다 더 질긴 불공정 세력
    [자본시장의 公敵]①독버섯보다 더 질긴 불공정 세력
    한국거래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774건의 불공정거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41건이 불공정거래 신고로 인정받아 신고 포상금으로 2억7300만 원가량이 지급됐다. 가장 많은 포상금이 지급된 건 지난해 4월 부정거래 신고로 1억2600만...
    2023-11-28 18:08
  • "허위리뷰 잡는다"…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다크패턴 방지 대책 논의
    "허위리뷰 잡는다"…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다크패턴 방지 대책 논의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전원과 네이버 박우성 포워드랩(Forward Lab) 책임리더, 김성규 커머스 제휴&운영팀 리더, 손지윤 정책전략 총괄 등이 참석했다. 네이버 포워드랩은 이용자의 서비스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방향을 고민하는 네이버의 이용자 혁신경험 연구 조직이다....
    2023-11-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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