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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흡기감염병 동시유행 '이례적'…정부, 대책 신속 추진
    호흡기감염병 동시유행 '이례적'…정부, 대책 신속 추진
    한편 질병청은 이달 8일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복지부, 식약처, 교육부 등과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구성했다. 대책반장은 질병청장이 맡았다. 4개 정부 부처 외에 대한소아감염학회·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진단검사의학회와 한국병원약사회 등 전문가자문위원회가 참여한다.
    2023-12-18 19:50
  • [프로필]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국제 통상·경제 전문가
    [프로필]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국제 통상·경제 전문가
    조교수·부교수·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부원장·국제학과 학과장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국제공정무역학회 회장 -한국국제통상학회 제25대 회장 -산업부 무역위원회 비상임위원 -산업부 TPP 전략포럼 의장 -코트라 비상임이사 -한국국제통상학회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2023-12-17 15:23
  •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으로 2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통신 IT 분야)...
    2023-12-16 08:00
  • “예술과 상업의 핵융합”…‘미스 아메리카나’ 테일러 스위프트가 만든 파동 [오코노미]
    “예술과 상업의 핵융합”…‘미스 아메리카나’ 테일러 스위프트가 만든 파동 [오코노미]
    가치가 있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엘런 크루거 프리스턴대 교수가 남긴 말이다. 스위프트가 올해 벌어들인 ‘10억4000만 달러(1조 4000억 원)’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은 아직도 그녀가 얼마나 희소한 아티스트인지를 보여준다. 그녀를 대체할 수 있는 ‘음악 산업 그 자체인 아티스트’가 등장하지 않는 한 이미 정상에 오른...
    2023-12-15 17:08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 주요 임원●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협회장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진상 조사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수원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서우 대표 변호사,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재기(사법연수원 41기) 부협회장국가정보원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방송통신평가위원회...
    2023-12-15 06:00
  • [노트북 너머] 연금 개혁, 이 시점에 공론화가 필요한가
    [노트북 너머] 연금 개혁, 이 시점에 공론화가 필요한가
    그런데, 지난해 7월 발족한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를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먼저 논의했다. 김용하·김연명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대안을 2개로 압축해 특위에 보고했다. 대안을 미리 만들어놓고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더욱이 각 대안은 특정 이해관계에 편중됐다. 두 공공위원장은 각각 재정안정, 소득보장을 주장하는 학자집단의 거목이다. 딸린 식구가...
    2023-12-14 05:00
  •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 “내년 주주총회 ‘性 다양성’ 강화하겠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 “내년 주주총회 ‘性 다양성’ 강화하겠다”
    정원정 삼성자산운용 팀장은 "성다양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이사추천위원회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반대로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는 않다. 2~3년 정도 유예기간이 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직 한국 기업의 이사회 내 여성 이사의 비중이 크지는 않으며, 실제로 글래스루이스가 올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 이사의...
    2023-12-13 18:30
  •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유공자 등 73명 선정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유공자 등 73명 선정
    규제개혁위원회는 더 큰 덩어리 규제 해소로 중소기업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산업연구원 박정수 선임연구위원은 오랜 기간 규제혁신에 대한 정책 연구와 자문을 진행해 산업포장의 영예를 안았다. 남도마켓 양승우 대표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고용노동부 진영훈 행정사무관은 인력‧안전분야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를 발굴·개선한...
    2023-12-13 17:49
  • 수원시, 국제자매도시 시민교류위원 위촉
    수원시, 국제자매도시 시민교류위원 위촉
    구체적으로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 개발·제안 △수원시 대표단 자매도시 방문 시 동행 △자매도시 방문단 수원 방문 시 국제교류 활동 △국제교류사업 시민 의견 자문 제공을 한다.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회의를 연다. 이재준 시장은 "민교류위원회 위원들은 수원을 대표하는 도시 외교관이자 수원의 얼굴"이라며 "여러분이...
    2023-12-13 14:00
  • 하나은행, 제1회 디지털고객경험지수 평가 시중은행 1위
    하나은행, 제1회 디지털고객경험지수 평가 시중은행 1위
    이번 평가는 최초로 진행되는 시상인 만큼 9개 부문, 35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자문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쳤다. 한국표준협회는 하나은행이 △시스템 품질 △정보품질 △개인화 요인 등 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시중은행 부분 1위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하나 합’ △AI 알고리즘 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 ‘아이웰스’...
    2023-12-12 10:40
  • ‘미래 의료산업 핵심’ 디지털헬스케어, 성공적인 비즈니스 위해선?
    ‘미래 의료산업 핵심’ 디지털헬스케어, 성공적인 비즈니스 위해선?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일찌감치 디지털 치료기기 수가 제도를 만들었고, 올해 10월에는 디지털 치료기기,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디지털 헬스 기술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설립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관련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강 대표는 “내부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제도에 맞춰 공략하기로 했다”며 “유럽에서는 시밀러, 미국에는 약과 같이 처방될 방법을...
    2023-12-12 09:21
  • 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 개최...자율규제 고도화 논의
    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 개최...자율규제 고도화 논의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국내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2020년부터 운영된 논의체로, 올해에는 이원우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플랫폼 경제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구성해 플랫폼 핵심의제를 선정하고 이를 연구·논의해왔다. 또한, 업계 및 입점업체·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로 ‘플랫폼 현장 자문단’을 구성해 플랫폼 정책 관련...
    2023-12-11 10:00
  • [사설] 공부도 바쁜데 허위 집필진 판별까지 해야 하나
    평가원 시험 출제위원들의 자문이 없었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여 학원 강사의 교재를 홍보했다. 31명의 박사가 모의고사 집필자로 참여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명인 경우도 있었다. 수강생·합격자 수, 성적 향상도 등도 입맛대로 부풀렸다. 대학에 합격하면 학원비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해놓고선 이런저런 핑계로 적게 지급하거나 환급해주지 않았다. 교묘한 상술...
    2023-12-11 05:00
  • 수능 교재 저자 경력·학원 실적 '뻥튀기'…메가스터디 등 9곳 제재
    수능 교재 저자 경력·학원 실적 '뻥튀기'…메가스터디 등 9곳 제재
    하지만 실제로는 출제위원 자문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매진씨앤이는 교재 저자의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이 3회에 불과함에도 이를 과장해 8번 수능출제에 참여했다고 표시‧광고했다. 이투스교육 역시 교재 저자가 수능에 7번 참여한 출제위원이라고 표시‧광고했으나 실제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은 3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사급 집필진...
    2023-12-1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중소 건설업계 간담회(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5:00 중소 건설업계 간담회(서울) 1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4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09:00...
    2023-12-10 08:51
  •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12-09 08:00
  •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추진체제 문제이다. 현재 대통령직속으로 되어 있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분리하여 별도로 고령화대책위원회로 하고, 이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상설 추진기구를 만들어 정책입안과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통계적 상관관계는 있지만 결정요인과 효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2023-12-08 05:00
  • 차기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9인 출사표…첫 직선제 선거 레이스 본격 돌입
    차기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9인 출사표…첫 직선제 선거 레이스 본격 돌입
    신임 회장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경영혁신안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경영혁신위는 8월 각종 횡령·금품비리 등으로 박차훈 전 회장 등 임직원 42명이 기소된 것의 원인으로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집중'을 꼽았다. 이에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하고 중앙회장의 힘을 빼기로 했다. 중앙회장은 비상근으로 중앙회를 대표하되, 회원 권익...
    2023-12-07 19:38
  • “기후변화 대응한 인프라 정책 변화 필요…컨트롤타워·거버넌스 체계 강화해야”
    “기후변화 대응한 인프라 정책 변화 필요…컨트롤타워·거버넌스 체계 강화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 위기는 세계적인 걱정거리로 한국은 최근 국지성 호우와 폭염, 산불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국토위도 매년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이제는 종합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좋은 정책 제언을 통해 제도 개선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2023-12-06 16:24
  • 케이뱅크, 차기 은행장에 최우형 BNK금융지주 전무
    케이뱅크, 차기 은행장에 최우형 BNK금융지주 전무
    케이뱅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최 전 전무를 행장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5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1966년생인 최 후보자는 하나은행, 액센츄어 컨설팅 이사, 삼성SDS 금융컨설팅·개발팀 상무, 한국IBM 상무 등을 거쳐 지난 2018년부터 약 5년간 BNK금융그룹 디지털·IT 부문장(전무)을 지냈다. BNK금융그룹에서는 BNK금융지주 Digital&IT부문장으로서...
    2023-12-0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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