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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간 10주년] 기술 빼돌리기, 경제·안보 위협하는 ‘21세기 매국’
    [창간 10주년] 기술 빼돌리기, 경제·안보 위협하는 ‘21세기 매국’
    자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해외로 빼돌리면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도 인정한다.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벌금은 개인 3000만 엔(약 3억3600만 원), 법인 10억 엔(약 112억430만 원)에 달한다. 기술 유출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큼 기업 자체적으로 보안 전담 조직을 두는 것도 중요하다. 부정경쟁방지법상 기술 보호 요건에 해당하려면 △비(非)...
    2020-10-07 06:00
  • 경영계 “집단소송제, 입법 전면 재고해야”
    경영계 “집단소송제, 입법 전면 재고해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들여올 경우 상호 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현재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ㆍ고용상 위기를 맞았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소송 및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법안까지 기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어 “제조물책임법, 자동차관리법 등 분야별로 20여 개...
    2020-09-28 11:45
  • 자율주행차 보험 9월 말 출시…업무용 차량부터 도입
    자율주행차 보험 9월 말 출시…업무용 차량부터 도입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면서 다음달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시스템이 운전을 통제하는 수준에 따라 여섯 단계로 분류한다. 사람이 모든 것을 제어하는 레벨 0부터 운전자가...
    2020-09-17 14:59
  • 내달 8일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 출범…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조사
    내달 8일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 출범…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조사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보험제도 구축을 위해 개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0월 8일 시행)에 따라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토부 고시) 제정안을 3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 올해 4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는 자율주행차 사고 시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기존의 운행자 책임을 유지하되 자동차 결함 시...
    2020-09-02 11:00
  • 공정위, 해외 첫 '테슬라 불공정약관' 철퇴...특별손해도 책임
    공정위, 해외 첫 '테슬라 불공정약관' 철퇴...특별손해도 책임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에 따라 사업자로 인한 직접손해 시 주문수수료(10만 원)로 한정했던 테슬라의 손해배상 범위가 확대되며 특별손해에 대한 책임도 부여된다. 공정위는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 사용 약관 조항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테슬라는 공정위의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으며...
    2020-08-18 13:31
  • 아직도 한 해 3000여 명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당한다
    아직도 한 해 3000여 명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당한다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조성해 정부보장사업, 피해자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사망 시 1억5000만 원, 상해 시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의무보험가입률 증가 및...
    2020-08-18 11:00
  • 남의 차 몰다 사고…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처벌 못해"
    남의 차 몰다 사고…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처벌 못해"
    다만 대법원은 자동차 소유주가 아닌 사람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남 씨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08...
    2020-08-13 12:00
  • '민식이법' 첫 구속기소 30대…12일 첫 재판
    '민식이법' 첫 구속기소 30대…12일 첫 재판
    검찰은 A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사고 당시 차량에 함께 타 자신이 운전자라며 거짓말한 그의 여자친구 B(25) 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4월 6일 오후 7시 6분께 경기도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2020-08-09 09:55
  • 심평원, 내년부터 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진료비 현지확인심사 강화
    심평원, 내년부터 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진료비 현지확인심사 강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심평원은 허위‧부당청구 의심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2020-08-06 11: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장소미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기 신도시 정보를 한 곳에서! 3기 신도시 홈페이지 오픈 △해외유턴기업, 중소기업 등 지원방안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및 임대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3일(월) △산업부 차관 14:30 규제혁신 현장대화(상암동) △태양광 연계 ESS, 안전한 전력수급 자원으로 활용...
    2020-08-02 09:41
  • 자율주행차 운전전환 정보 6개월간 보관, 사고조사위 신설…자율차 시대 성큼
    자율주행차 운전전환 정보 6개월간 보관, 사고조사위 신설…자율차 시대 성큼
    국토교통부는 10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는 지난해 마련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에 이어 자율차 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 할 정보를 자율차의...
    2020-06-0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항공안전법 개정안 시행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위한 장시간 이동에 따른 종사자들의 불편을 이동버스 검사장 등 신설로 해결 9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토부 2차관 14:00 물류시설 방역 현장점검(대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0-06-07 09:23
  •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 원 낸다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 원 낸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하고 10월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 피해에 대해 300만 원, 대물 피해에 대해 1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2020-04-08 11:00
  • 자율주행차 보험 나온다…국토부 '운행 기록장치' 의무화 추진
    자율주행차 보험 나온다…국토부 '운행 기록장치' 의무화 추진
    국토교통부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마련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자율차 운행 중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현행과 같이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하고, 결함으로 인한...
    2020-03-31 14:59
  • 비싼 차 몰면 자차보험료 더 낸다
    비싼 차 몰면 자차보험료 더 낸다
    자율주행차 도입에 대비해 운행자책임이 적용되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금융위는 앞으로 자동차보험 관계기관 간 정기 업무협의 채널을 구성한다. 반기별로 정례회의를 열고 필요하면 수시회의를 개최해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2020-03-19 14:00
  • [로펌 M&A팀] 법무법인 화우, 거래구조 분석으로 정교한 딜 강점
    [로펌 M&A팀] 법무법인 화우, 거래구조 분석으로 정교한 딜 강점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의 웅진식품 매각 이후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클린 엑시트를 위해 강영호ㆍ김상만 변호사는 퉁이그룹에 진술보장보험(Warranty & Indemnity Insurance) 관련 자문을 제공했다. 김 변호사는 “웅진 딜은 W&I 보험 가입과 클린엑시트를 위한 협상 과정이 어려웠다”면서 “퉁이그룹은 대만 제1의 유통업체로 식음료...
    2020-01-20 15:06
  • [단독] 자동차보험료 또 오른다…KB손보, 요율검증 신청
    [단독] 자동차보험료 또 오른다…KB손보, 요율검증 신청
    우선 국토부가 지난해 6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정비요금을 8년 만에 인상했다. 시간당 평균 공임을 2만 8981원으로 올렸는데 2010년 이후 연평균 2.9% 올린 셈이다. 지난 2월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대법원 판결도 영향을 미쳤다. 노동 가동 연한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 금액을...
    2019-11-27 10:18
  • 국토부, 음주 사고 시 보험금 구상액 상향 검토
    국토부, 음주 사고 시 보험금 구상액 상향 검토
    현재 보험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적피해는 건당 300만 원, 물적피해는 건당 100만 원을 사고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있다. 구상 금액은 2015년 각각 100만 원, 50만 원을 올린 것이다. 참고로 2017년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무려 2750억 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2019-07-16 14:15
  • ‘승강기·사이버보험’ 新시장 열렸는데...웃지 못하는 손보사
    승강기보험은 3월 28일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 제외)가 승강기 사고 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판매를 시작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도 이미 지난해부터 제도는 시행돼왔다. 보험 상품 출시가 지연되면서...
    2019-06-26 05:00
  • 택시ㆍ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보상 쉬워진다
    택시ㆍ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보상 쉬워진다
    이번 보상서비스 지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설립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6개 자동차공제조합이 협업을 통해 마련했다. 보상서비스 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보상안내를 표준화한다. 보험금(공제금) 청구 접수채널을 다양화하고 공제조합별로 차이가 있던 안내체계를 표준화해 청구서류, 청구절차, 보험료 지급 등 보상단계별로...
    2019-05-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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