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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심法] ‘저는 상습 음주운전자입니다’…특수번호판 도입 가능할까
    [관심法] ‘저는 상습 음주운전자입니다’…특수번호판 도입 가능할까
    또 음주 운전자 소유의 오토바이, 건설기계 등의 번호판도 함께 교체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도 패키지로 발의했다. 특수번호판 교체를 거부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는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있지만,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2022-12-1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확인 △2016~2020년 자동차 온실가스 이행실적 공개 17일(목) △환경부 장관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이집트)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서울) △2022년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안내서 배포 △제6회 생태관광 페스티벌 개최 18일(금) △환경부 장관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이집트) △2022년 생물다양성 청소년...
    2022-11-13 08: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개최 △전기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제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한국공기과학시험연구원 개원식 △한-필리핀, 핵심 공급망 및 에너지, 친환경자동차 협력 강화 △네덜란드 외교부 경제통상차관보 면담 △국제유가 상승요인 및 국내 석유시장 영향 점검 △하반기 통상지원 통합설명회 개최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2022-10-16 10: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해석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1동 4층 국무회의실) △자동차용 선루프씰 부품 구매입찰 담합 제재 3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0:00 포항 태풍피해 사업장 현장방문(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 운영사례 발표(석간) 27일(화)...
    2022-09-25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2022년 상반기 불법 종자 유통 00개 업체 적발 조치 23일(화) △농식품부 장관 17:00 농해수위 전체회의(국회) △농식품부 차관 09:00 농해수위 결산소위(국회), 17:00 농해수위 전체회의(국회)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석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을 통한 농지연금 가입기준 완화 24일(수)...
    2022-08-21 09:44
  • ‘초등생 굴착기 사고’ 재발 막는다…건설기계도 ‘민식이법’
    ‘초등생 굴착기 사고’ 재발 막는다…건설기계도 ‘민식이법’
    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제5조의3) △위험운전치사상(제5조의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제5조의13) 규정이 적용되는 자동차에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를 전부 포함하도록 명시해 자동차의 정의 개념을 통일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2022-08-12 11: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한국산업연구포럼(자동차회관) 14:00 RE100 기업간담회(서울) △산업부 2차관 14:30 평택 수소생산기지 준공(평택) △RE100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 △연간 40만대 상용차 충전가능한 수소생산기지 준공 △제19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개최 28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0:00 B20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서울) △산업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 10:00...
    2022-07-24 09:50
  • [이슈크래커] ‘소주 대란’까지 일으킨 화물연대파업, 문제는 ‘안전운임제’
    [이슈크래커] ‘소주 대란’까지 일으킨 화물연대파업, 문제는 ‘안전운임제’
    정부가 2008년 총리실 산하에 화물운임관리위원회를 두는 등 도입을 검토했으나 화주 운송업계 반대와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부딪혀 도입이 미뤄졌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안전운임제 도입을 언급하고 당선 직후 국정과제로 이를 추진하면서 2018년 3월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일몰제로 도입됐다....
    2022-06-09 15:54
  • 은행권 금융사고 잇따라…‘부수업무 확대’ 은행법 개정 작업 제동걸리나
    은행권 금융사고 잇따라…‘부수업무 확대’ 은행법 개정 작업 제동걸리나
    금융당국, 2월부터 금융업법 개정 TF 운영…은행법 개정안 검토 부수업무 확대·자회사소유규제 개선 등 추진…비금융영역 확대 전문가, 무리한 사업 확장 우려…내부통제부실시스템 개선 당부 횡령, 고객 정보 유출 등 은행권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은행법 개정 작업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2022-05-22 13: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4) ◇산업통상자원부 25일(월) △산업부 장관 14:00 한국자동차연구원 방문(천안) 2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11:00 램리서치 용인 R&D 개관식(용인), 16:00 노후산단경쟁력위원회(일자리위원회) △1차관, 램리서치 용인 코리아테크놀로지센터 개관식 방문(석간) △순환경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 본격 추진...
    2022-04-24 09:39
  • 국민의힘 정우택 "레몬법 3년, 교환ㆍ환불 174건"…최근 1년 새 폭증
    국민의힘 정우택 "레몬법 3년, 교환ㆍ환불 174건"…최근 1년 새 폭증
    현재 현대차와 기아, 르노코리아차, 한국GM,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아우디폭스바겐, 볼보, 토요타, 재규어랜드로버, 혼다, 포드, 테슬라 등 수입차 브랜드들도 개정 자동차 관리법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우택 의원은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는 자동차 제작사가 늘어나면서...
    2022-04-18 11: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8~22일)
    개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22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10:00 중기 옴부즈만 간담회(대한상의), 17:00 경총 상생포럼(더플라자H) △산업부 1차관 10:00 대한항공 김해 테크센터 방문(부산), 14:00 부산시 신산업 오픈 플랫폼(부산) △산업부 2차관 10:00 제4차 에너지혁신기업 연대협력포럼(전경련)...
    2022-04-17 09:30
  • 앞으로 자동차 정비할 때 번호판 쉽게 뗀다
    앞으로 자동차 정비할 때 번호판 쉽게 뗀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을)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 효율 제고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현행법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탈·부착 시 광역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부착 시에는 반드시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해 번호판 봉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차량 정비...
    2022-04-09 07:00
  • [오토 인사이드] 교통안전公이 알려주는 전기차 안전 10계명
    [오토 인사이드] 교통안전公이 알려주는 전기차 안전 10계명
    충전 중 자리를 비울 때는 연락처를 남기는 것도 필수다. 충전이 끝난 뒤 사용한 충전기는 제자리에 놓는 것도 필수. 충전 목적이 아니라면 전기차 충전 지역에 주차해서도 안 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으로 불리는 이른바 ‘충전 방해 및 금지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2022-03-0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공포(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16일(수) △부총리 07:30 관계장관회의(비공개), 현장방문(미정) △2022년 1월 고용동향(석간) △홍남기 부총리, 2022년 제1차 G20 재무장관회의 영상참석 17일(목)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G20 재무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인구정책 TF...
    2022-02-13 09:25
  • 태영호 의원 "준조세 車책임보험 피해지원금, 법 개정해 투명성 높인다“
    태영호 의원 "준조세 車책임보험 피해지원금, 법 개정해 투명성 높인다“
    자동차손해배상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부과요율 규정 없어 책임보험료 인상 우려“국민 재산권에 영향 주는 사실상 준조세” 책임보험 內 피해지원 분담금 5% 이하로 국민의힘 태영호(서울 강남구갑) 의원이 자동차 책임보험료에 포함된 ‘교통사고 피해지원 사업 분담금’의 부과 요율과 산정 방법 등을 개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2022-02-04 15:00
  • [오토 인사이드] “다마스 되는데 우리는 왜 안돼?”
    [오토 인사이드] “다마스 되는데 우리는 왜 안돼?”
    다행히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개정안의 필요성이 공론화되고 있다. 논의가 시작된 만큼 머지않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졌다.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송지용 시무국장은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자동차 중 경차로 분류되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있는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라고 말하고...
    2022-01-28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발표 및 우수기관 포상 및 격려...
    2022-01-23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에 따른 무역구제제도 정비(석간) △철강산업 공급망 수급상황 현장점검 △2021년 12월 및 연간 자동차산업 동향 △2022년도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 사업 공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평균 8.2% 추가 지급 △한국 NCP, 인니 팜유농장 개발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2022-01-16 09: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22년) △화학업종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배포 △네이버커넥트재단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인증 12일(수) △고용부 장관 09:00 제16차 고용위기대응반 회의(서울 경사노위) △‘21년 하반기 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 집중점검 기간 운영 결과 발표...
    2022-01-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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