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손해사정법인,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관리사업 종사원의 보험사기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라서는 처벌 강화 대상에 보험회사의 임직원을 추가한 경우도 있다.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 보험금의 산정 및 지급에 관여하는 자가 그 전문 지식과 보험금...
국토부는 이러한 사전방문 일정 조정 등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기준을 완화하고, 용도변경이 가능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범위도 확대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공급 시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지의 거주자에...
전달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28일(화)
△농식품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4:00 UAE 투자협력위원회 발족식(서울)
△논콩 전문생산단지 경영체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석간)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물가안정을 위한 식품업계와의 간담회 개최
△농식품부, 제2차 규제혁신...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다음 달 16일까지 진행한 후 시행한다. 이에 더해 산업계의 수출관리 이행을 돕기 위한 지원도 마련했다. 기업설명회를 다음 달 중순에 진행하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안내할 예정이다. 전략물자관리원 내에 수출통제 데스크도 운영해 제도와 품목 관련 문의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제 21대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6개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정부와 국회가 십여 년간 보험업법 개정에 나서려는 것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서류 발급을 위해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고령층 등 일부는 이 같은 불편함에 보험에 가입하고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도 있다.
의료계 입장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토위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자동차 가격 조사·산정 제도 설명 의무를 지우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격 조사·산정 제도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권장소비자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통상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의무화하는 것이다.
지난해 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건너뛴 두 번째 사례가 됐다.
여기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가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방식 등을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 직회부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마련한 ‘위험에 따라 차등화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8월까지 마련해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화학사고 예방 및 대비체계 확립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화학사고 조사 기반 시설을 강화해 반복·유사 사고를 중심으로 사고원인을 과학적으로...
2월 국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안전운임제) 처리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띄운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위해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에 압박을 가할 예정이어서 여야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득파악, 조세회피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조세인프라 확충과 납세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납세자 친환적 환경 구축 방안이 담겼다.
우선 조세인프라 확충 방안을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아울러 김 의장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를 앞으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원장 월권으로 법사위에 마냥 (법안이) 홀딩 되는 게 옳지 않기 때문에 국회법을 개정해 60일 이상 법사위 심사가 미뤄질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공장 신설 시에는 대기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받아야 하는데 해당 지역에 대기배출 허용 총량 여유분이 없어 공장을 신설하는 게 불가능해진 것이다. A사는 “탄소중립 이행 시설의 경우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 현대자동차는 세계 최초로 대형 수소전기트럭을 개발하고 양산했다. 2020년부터 세계...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의 국고 재정지원(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올해 일몰을 앞둔 주요 법안들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 협상 단계로 넘어간 상황이다.
애초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소관 상임위들에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 및 시행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10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대한상의)
△기술탈취 근절 위한 ‘기술유용감시과’ 신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위·조정원,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용역 입찰 담합...
납품단가 연동제를 당론으로 발의했고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대체부품 인증제를 활성화해 중소 자동차부품제조업체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또한 명문장수기업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사업 유지기간 완화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됐다.
중기중앙회는 김용판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소기업계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가장 위협적인 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제도적 시스템도 구축하지 않고 단속 등 단기적으로 이륜차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달 중으로 자동차관리법 등 개정안 제출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