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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BMW 화재사고 막는다…車 결함추정 요건에 반복된 차량 화재 추가
    제2의 BMW 화재사고 막는다…車 결함추정 요건에 반복된 차량 화재 추가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은 2018년 여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BMW 화재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안전결함의 정의를 자동차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인명 피해 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2020-08-09 11:00
  • '수제 스포츠카' 나올까…정부 소량생산자동차 규제 대폭 완화
    '수제 스포츠카' 나올까…정부 소량생산자동차 규제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하는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서 기본 방향을 제시했던 △소량생산자동차 기준 완화 △튜닝승인은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하는 방안 △이륜차 튜닝개선에 대한...
    2020-08-05 11:06
  • [김준형의 오토 인사이드] 불황의 역설…경차가 잘 팔린다고?
    [김준형의 오토 인사이드] 불황의 역설…경차가 잘 팔린다고?
    2008년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국내 경차 규격은 배기량이 1000㏄로 상향 조정됐다. 엔진이 커지면서 성능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이밖에 △길이 3600㎜ △너비 1600㎜ △높이 2000㎜ 규격도 새로 맞췄다. ◇IMF 당시 경차 점유율 25% 육박=경차는 경기 위축 때마다 흥행에 성공하며 인기를 누렸다. IMF 외환위기 직전이었던 1997년 상반기 경차 판매는...
    2020-08-03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6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기 신도시 정보를 한 곳에서! 3기 신도시 홈페이지 오픈 △해외유턴기업, 중소기업 등 지원방안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및 임대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3일(월) △산업부 차관 14:30 규제혁신...
    2020-08-02 09: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석간) △폐수처리업 관리 강화 등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친환경 새싹기업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28일(화) △환경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세종) 15:00 정수장 현장방문(서울) △환경부 차관 14:30 그린뉴딜(노후상수도 정비) 현장방문(보은)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 공개 △환경부, 전국 정수장 전수조사 결과...
    2020-07-26 09:10
  • 시장ㆍ병원에 수소차 충전소 들어선다
    시장ㆍ병원에 수소차 충전소 들어선다
    적용 시기는 성장관리방안 수립기간을 고려해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밖의 제도상 미비점들을 보완해 입지 규제를 보다 합리화했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신설 △계획관리지역 중 집수구역 내 휴게음식점 등의 입지 허용기준 명확화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기준 명확화 △개발행위허가 관련 일부 미비점...
    2020-07-21 11:00
  • [스페셜 리포트] 리스ㆍ장기 렌터카는 레몬법 교환ㆍ환불 신청조차 불가
    [스페셜 리포트] 리스ㆍ장기 렌터카는 레몬법 교환ㆍ환불 신청조차 불가
    여신 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위은환 서기관은 “단순하게 자동차 관리법의 개정만으로 관련법을 보완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라며 “리스 또는 장기렌터카 법인에서 일부 권한을 계약자에게 위임하는 것 역시 ‘여신법’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등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2020-07-19 16:00
  • [스페셜 리포트] '레몬법'의 명암…"고객님, 교환이나 환불이 될 것 같나요?"
    [스페셜 리포트] '레몬법'의 명암…"고객님, 교환이나 환불이 될 것 같나요?"
    신차 구입 이후 중대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교환 또는 환불’을 법으로 명시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입법발의 4년을 맞았다. 이른바 ‘레몬법’이다.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교환(또는 환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따른다. 그러나 이 기준은 단순한 권고사항이다. 강제성이 없어 자동차 사용자는 중대한...
    2020-07-19 16:00
  • [스페셜리포트] '레몬법' 발의한 심재철 前의원 "국회가 의지 갖고 신경 써야"
    [스페셜리포트] '레몬법' 발의한 심재철 前의원 "국회가 의지 갖고 신경 써야"
    4년 전 ‘레몬법(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법의 빈틈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대 국회에서 국회부의장, 통합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심 전 의원은 경기 안양 동안 을 지역에서 내리 5선을 한 중진이다. 심 전 의원이 레몬법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언론 보도였다. 2015년 말부터 국내에서는...
    2020-07-19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월)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추진(석간) 21일(화) △해수부 장관 09:10 국무회의(서울) △항만법령 전부개정 등 시행(석간) △2020년 상반기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중국어선 불법조업 해수부-해경청 합동 순찰 실시(해경청 공동) △바다에서 스마트한 미래를 그린다. 해양과학공동 학술대회 개막 22일(수)...
    2020-07-19 10: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1년 차기 단계 수질오염총량제 본격 시행 △물시장 800조원 시대, 물기술 표준 선진화 전략 논의 △한국수자원공사, 세계 최고의 물 종합 기업 비전 선포 15일(수) △국립공원에서 특별한 추억을 남겨요, 국립공원 여권 여행(석간) △콩제비꽃 추출물, 모발 성장 및 탈모 억제 효과 보여 16일(목)...
    2020-07-12 10:26
  • 서울시 “조기 폐차ㆍ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적극 나서”
    서울시 “조기 폐차ㆍ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적극 나서”
    3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라 서울시는 3월 31일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시 시작되는 올 12월부터는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해 단속이 이뤄지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 폐차 등 저공해사업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2020-07-06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미래자동차 육성 혁신생태계 기반 마련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 5차 협상(화상) 개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 7월 1일(수) △산업부 장관 12:00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킨텍스), 14:30 수소 모빌리티 개막식(킨텍스) △나노기술 협력·교류의 장 '나노코리아 2020'(석간) △6월 수출입동향(석간) △수소 경제...
    2020-06-28 09:30
  • 세계여성이사협회 “기업 경쟁력은 이사회 다양성에서 출발…법 정신 살릴 것”
    세계여성이사협회 “기업 경쟁력은 이사회 다양성에서 출발…법 정신 살릴 것”
    이어 “여성가족부는 기업과의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자율협약을 통해 기업 인식을 개선하고 이번 개정안이 현실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선 법안 개정에 기여한 최운열, 민병두, 여상규 전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협회 측은 “세 의원 모두 여성의 경영 참여를 위한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여 20대...
    2020-06-25 09:53
  • [출근길] 편의점서 신분증 없이 '술담배' 살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 시작·롯데온, 재고 면세품 1시간 만에 60% 소진·불법 사금융 이자율 6%까지만 인정 外 (경제)
    [출근길] 편의점서 신분증 없이 '술담배' 살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 시작·롯데온, 재고 면세품 1시간 만에 60% 소진·불법 사금융 이자율 6%까지만 인정 外 (경제)
    또한, 도쿄신문은 한국 국민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인해 닛산 자동차나 패션 브랜드 지유가 한국 철수를 결정하는 등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1인 가구 33%, 월 임금 200만 원도 못 벌어…11.7%는 100만 원 미만 1인 가구 근로자 3명 중 1명은 월 임금 수준이 200만 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노인 가구가 많고...
    2020-06-24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기재부 2차관 14:00 정보통신전략위원회(서울청사)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석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협정문 개정안 발효(석간) △제11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석간) △2019년 하반기...
    2020-06-21 09:29
  • 화물차 불량적재 3번 위반 시 등록말소…50대만 있어도 운송가맹사업 허가
    화물차 불량적재 3번 위반 시 등록말소…50대만 있어도 운송가맹사업 허가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16일 공포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유가보조금 지급을 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한다. 유가보조금은 현재 영업 중인 화물차주만 받아야 하나 지급요건이 불명확해 세법상 휴·폐업 신고 후에도 유가보조금을...
    2020-06-1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석간) △건설기계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희망의 대한민국! 건설이 열어갑니다! 2020 건설의 날 기념식 △골치 아픈 공동주택 하자, 입주 전에 바로 잡는다 △승객 좌석, 화물을 위해 잠시 빌려주세요 19일(금) △국토부 장관 10:00 자율차 기업 간담회 및 공유오피스 착공식(화성) △2020년 5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석간)...
    2020-06-14 09:42
  • 2013년 이전 승인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주차장으로 변경 가능
    2013년 이전 승인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주차장으로 변경 가능
    국토교통부는 11일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방자치단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동주택 입주 후에도 주민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민운동시설...
    2020-06-11 06:00
  • 자율주행차 운전전환 정보 6개월간 보관, 사고조사위 신설…자율차 시대 성큼
    자율주행차 운전전환 정보 6개월간 보관, 사고조사위 신설…자율차 시대 성큼
    관련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하서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개정안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자율차 제작사, 보험회사, 정비업체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했다”며 “새로 신설·구축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업계와 국민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0-06-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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