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을 이해하지 않은 의사들은 의료법 66조(자격정지 등)에 따라 1년 이내 자격정지 명령도 받을 수도 있다.
의사 뿐 아니라 개업 병원에도 처분이 가능하다. 의료법 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1항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 내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 취소, 병원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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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 2명에 대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절차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10일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위반해 전공의 등 집단행동을 유도한 의협 집행부 2명에 대해 면허 자격정지 관련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의협 집행부 2명에 대해선 이날 면허 자격정지 관련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복지부는 의견 제출기한 내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향후 본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국번 없이 129)’를 운영한다. 치료 거부 등 발생 시 피해사례 상담,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소송 지원 등을...
이들은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업무복귀 명령의 효력은 복귀 후에도 유지되기 때문에 복귀 후 다시 근무지를 떠나면 추가 명령 없이도 기존 명령을 어긴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수본 본부장을 맡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진이 의료 현장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업무개시명령은 대인이 아닌 대기관 처분으로, 의사 개인의 자격정지와는 관련이 없다”며 “곧바로 면허취소가 불가능한 만큼 정부의 엄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일반 형사적 문제를 저질러 금고이상형이면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며 “단체행동에 참여한 전체 인원은 아니고 주도한 사람에 대해선...
자격증 보유자가 없는 경영컨설팅업체, 대상이 아닌 자격증(자동차정비산업기사)을 보유한 자동차수리업체, 도용된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주유소도 기술금융 인정 대상에 포함됐다.
병·의원 등 기술형창업과 무관한 업종도 지원이 이뤄졌다. 심지어 편의점, 음식점, 학원, 예식장 등 일반 자영업도 다수 포함돼 2~3%대 정책자금이 기술금융과 무관한 대상에...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신분증 도용을 방지하고 사기이용 기록이 있는 계좌는 지급정지가 해제돼도 계좌이체 등의 거래한도를 축소한다.
본인확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알뜰폰을 활용한 대포폰 개설이 증가함에 따라 알뜰폰을 개통하는 때도 올해 4월까지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해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1인당 최대 개통...
두 사람은 이미 선고된 형을 채우고 출소한 상태인 만큼, 복권을 통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피선거권, 취업제한 등)이 회복됐다.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 고려해 이들을 복권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전직 주요 공직자 8명에 대한 특별사면도 이뤄진다. ‘문화계...
이에 따라 발리예바가 유럽선수권대회에서 세웠던 쇼트프로그램 세계신기록 점수인 90.45점도 말소됐다.
앞서 29일(현지시간) CAS는 발리예바가 베이징 올림픽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도핑 방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2021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4년간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9일(현지시간)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도핑 방지 규정 위반 여부를 심리한 결과 발리예바의 규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4년간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CAS는 “발리예바가 (러시아의) 단체전 우승에 도움을 준 만큼 해당 금메달은 무효 처리된다”라며 발리예바의 선수자격 정지...
실제로 최근 춘천에서 남편의 불륜 행위를 확인하려고 차량에 녹음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두고 남편의 대화를 녹음한 50대 여성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받기도 했다.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민법상으로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긴 하지만, 간통죄 폐지가 불륜을 저지르는 이들의...
조사 결과 B 씨는 2017년부터 2020년 옹진군청에서 근무하며 해양 수산 보조금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A 씨뿐 아니라 주변 어민들로부터 전복, 홍어 등 각종 수산물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형법 제129조는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자격정지와 형사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23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사례가 사회적...
구체적으로는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다. 가벼운 사항에 대해선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한 사례,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그러나 A씨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음주 상태에서 의료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 다만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자격정지는 가능하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A씨 적발 이후 구청 당직실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현 부원장의 징계 수위를 묻자 정 의원은 “당직 자격정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공관위 컷오프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가 “너무 심한 것 아닐까요”라고 하자 정 의원은 “그러면 엄중 경고. 큰 의미는 없다”고 했다.
해당 대화에 대해 권 수석대변인은 “가까운 사람끼리 현안에 대해 개인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응했다.
언론...
최근 4경기서 무득점으로 부진한 황의조는 또 한번 햄스트링을 다치며 부상 그림자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불법 촬영 혐의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황의조는 국가대표 자격이 정지된 상태다. 대한축구협회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표팀에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타르아시안컵 최종명단에도 낙마했다.
초중등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자격연수·직무연수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현장 교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학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 자체 규정 개정 및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 안내한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관련 고발·수사의뢰 4건
한편 교육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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