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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이 원장은 14일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에서 “형법상 배임죄가 있지만 상법에도 특별배임죄가 있어서 상법에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형사처벌 규정이 과도해 특별배임죄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며 “만약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경영 판단원칙 등을 통해 명확히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미필적 고의까지 배임죄를 적용하고 있어 문제의식을...

2024-06-17 15:27
중국, 10개월째 MLF 금리 동결...통화정책 신중론 전망

또한, 국채 판매를 가속했지만, 수년간 지속한 부동산 침체는 여전히 완화되고 있지 않다. 이날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5월 주택 가격은 더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 블룸버그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4.9%로 전망했다. 이는 중국의 목표치인 약 5%와 거의 일치하는 수치로, 중국 전문가들은 더 많은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2024-06-17 14:57
경찰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연루된 의사 1000명 넘어”

세무 당국 등과 협의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3~4년간 고려제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올해 4월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이후 고려제약 관계자 8명과 의사 14명을 입건해 조사한 바 있다. 의료법과...

2024-06-17 14:09
[단독] ‘KTX 무임승차’ 의혹 코레일 자회사 직원들 무혐의 결론

철도경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감사실의 수사 의뢰 시점과 자회사 직원들의 위반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났다”며 “CCTV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지난해 8월 국토부의 수사 의뢰 시점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무임승차한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비교적...

2024-06-17 11:06
이재명, 또 언론·검찰 직격...“참여정부 대북특사 이화영이 상식도 없나”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공판에 참석하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대북송금은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언론이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조작이 가능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이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으냐”며 “이런 여러분은 왜 보호받아야 하느냐”라고 했다.

2024-06-17 11:03
이상민, 51년 만에 친동생 존재 알았다…"일찍 세상 떠났다고"

이상민은 어머니 호적에 올라있지 않아 보호자 역할은 물론, 장례 절차까지 외삼촌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했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제가 태어나고 2년간 이름이 없었다. 부모님 두 분이 저를 두고 다투느라 호적에 늦게 올린 거 같다"고 말했고, 그의 외숙모는 "아들을 안 뺏기려고 엄마가 이사를 많이 다녔다"고 부연해 모두를 뭉클하게...

2024-06-17 09:12
'최강야구' 박재욱 "장시원 단장이 니퍼트·유희관 볼 스피드 차이 물어봐" 폭소

그는 "지금도 오늘 경기 던지고 나서 니퍼트는 또 운동하고 있지 않나"라며 "제가 보기엔 골드바 맛을 좀 보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웃음지었다. 앞서 장시원 단장은 '최강야구'에서 시속 150km의 공을 던지면 골드바를 선물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니퍼트는 "오늘 경기에서 골드바 생각은 안 했다"며 "내가 아마 나중에...

2024-06-17 09:11
[조장옥 칼럼] 과학과 기술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의 고초는 종교적 편견이 인간을 얼마나 억압할 수 있는가를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기술 더욱이 과학의 발전이 가속적으로 일어난 것은 산업혁명 이후 19세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의 발전은 기술적인 것이 대부분이고 과학의 대진전은 아마도 지동설과 중력의 발견 정도였을 것이다. 인간의 긴 행로에 비하면 찰나와 같은...

2024-06-17 05:10
국회 원 구성 극한 대치…與 '타협' 선택할까

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상임위에 앞으로 주요 부처 장·차관이 출석할 예정인 만큼, 국민의힘 의원도 참여해 대응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결론을 모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입장 표명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2024-06-16 14:37
무허가 건축물로 "재개발 2주택 줘"…법원 "1채만 분양"

한남3구역 조합 정관 제46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은 종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하게 건축된 면적(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추가된 면적을 말한다)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이 같은 조처에 반대한 A 씨가 이번...

2024-06-16 09:00
“이럴 거면 집에 있지”…글로벌 환경단체, G7 기후 대책에 쓴소리

“단계적 석탄 퇴출 계획, 너무 부족하고 늦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나온 기후 대책이 환경단체와 기후 전문가들로부터 ‘새로운 진전 없이 과거 약속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쓴소리를 듣고 있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이날 이탈리아 동남부 풀리아주 바리에서 모여 ‘2030년 상반기까지 에너지 시스템에서 되지 않았던...

2024-06-15 18:55
[국제유가] 미시간 소비자심리 하락에 5거래일 만에 내림세로 전환

미즈호증권의 밥 야거 에너지선물이사는 “미시간대 여론조사에서 6월 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가 7개월 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미국 소비자들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올해 원유 수요 증가 전망을 소폭 상향 조정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하루 220만 배럴이라는...

2024-06-15 08:21
"한동훈의 시간 온다"…신경전 고조

성일종 사무총장도 전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SNS를 통해 정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보면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 특별위원회에서 8(당심):2(민심) 비율로 전당대회 룰 개정을 확정한 점은 한 전 위원장의 출마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란 평가가 우세하다. 단일...

2024-06-15 06:00
서울의대 교수들 17일부터 전면 휴진…“중증·희귀질환 진료 차질 없어”

교수가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견뎌야 하나 해서 휴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강 비대위원장은 “밥그릇을 위해 휴진하는 게 아니다. 국민이 하는 기대를 저버리고 휴진하게 돼 죄송하다”라면서 “하지만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지식인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를 겪고 나니 파업하고 핍박받았던 화물연대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지금은...

2024-06-14 17:23
韓 "결혼 안 해" VS 日 "결혼 못 해"…원인 달라도 해답은 '성평등'

반면 일본은 남녀평등을 향한 과정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히 저출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사 교수는 “일본은 ‘전통적 가족제도’를 지키기 위해 여성의 사회 진출을 막고 있다”며 “여성 취업률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대부분 비정규직”이라고 진단했다. 닛케이는 저출산을 위한 성 평등은 미봉책이 아닌...

2024-06-14 16:32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한민수 대변인도 이와 관련해 5일 최고위회의 후 “막대한 수천억원의 국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팩트체크를 소관 상임위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말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개별 의원별 검증작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 속한 추 의원은 동해 석유 개발을 대통령실과 연관해 추적할 것이라고 한다. 이외에 민주당 산자위 소속...

2024-06-14 15:09
권도형, 美서 벌금 6조원 합의에…국내 피해자 보전 금액 적어질 수도

업계 관계자는 “6조 원이라는 규모의 돈이 있을지도 미지수인데, 미국에서 합의한 금액을 국내 투자자에게까지 나눠줄 것 같지는 않다”며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 피해자에게 지급할만한 재산이 많이 남아있지 않을 거라는 의미다.

2024-06-14 13:59
[종합] "의대생 휴학승인은 없다"...1학기 미이수 과목 2학기 개설

이어 “현재는 한두 과목 정도 미이수하면 유급돼 해당 학년 전체 과정을 다시 이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앞으로는 미이수한 과목에 대해서만 재이수하면 진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등이 교육과정 운영상 가능한지 대학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심 기획관은 “예과에서 미이수한 과목을 본과에 가서도...

2024-06-14 13:16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과거 검사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임원들을 기소했던 때와는 상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배임죄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은 전혀 없다”며 “전·현직을 통틀어 배임죄 기소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니 더 설득력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원장은 이외에도 “법인세...

2024-06-14 13:07
4연속 위닝시리즈 롯데, LG 잡고 중위권 도약 꿈꾼다 [프로야구 14일 경기 일정]

이번 시즌 부상에서 복귀 후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알칸타라는 지난 시즌까지 보여줬던 위엄을 좀처럼 되찾고 있지 못하다. 이에 이승엽 감독은 로테이션상 13일 등판이던 알칸타라에게 하루의 여유를 더 주며 '이젠 구위를 회복할 때'라고 강조했다. 키움은 후라도(6승 4패, 평균자책점 3.79)를 마운드에 올려 연패 탈출을 노린다. 삼성 라이온즈는 NC를 만나...

2024-06-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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