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금품수수 행위 적발로 앞으로 3개월 간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대우건설에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통보했다.
건설사가 금품수수 행위로 부정당(不正當) 제재를 받게 되면 일정 기간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되거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된다....
반면 국책사업·공공기관 관련 비리는 건설, 토목, 도로, 교통, 에너지 분야 등에서 주로 저질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서울에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발주한 도로 포장공사 입찰 과정에서 짬짜미 등으로 입찰을 방해한 업체 관계자와 이를 묵인한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자치구 공무원 등 121명이 검거됐다.
또 대전에서는 대기업 건설사 간부가 시행사...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의 혐의 중 횡령, 입찰방해, 배임수재 부분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베트남 공사 발주처에 리베이트로 제공하기 위해 비자금 40억 원을 조성하도록 승인함으로써 포스코건설 돈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현장소장으로 하여금 특정업체를 낙찰하도록 해 입찰의 공정을 해한 바...
하지만 이 같은 기존의 관심이 실제 입찰과 수주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내놓은 카드에 업계 분위기가 벌써부터 위축되고 있어서다.
개선안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재건축 수주전을 막고 조합의 정당한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이지만, 이 같은 규제와 처벌 위주 조치에...
재건축 비리 논란을 촉발한 반포1단지의 경우 공사비만 2조6000억 원 규모다. 사업에 걸린 이권이 워낙 커 법망을 피한 치열한 물밑 경쟁이 예상된다.
재건축 진행 단계(입찰→홍보→투표→계약)에 따라 맞춰 놓은 규제를 교묘히 피해 입찰 단계 이전부터 몰래 홍보 활동을 벌이는 행위 등이 그 예다.
조합 임원 김영란법 적용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다.
남경은...
방산비리 수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혁신하기 위해 김조원 사장이 두 팔을 걷어부쳤다. '경영혁신위원회'를 조기 발족 시키며 경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김 사장은 지난 3개월여 동안의 수장공백으로 발생했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행보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30일 KAI는...
함승희 현 사장과 최흥집 전 사장을 대상으로 자유한국당 현직 의원 등의 연루 의혹이 터진 채용비리 문제가 집중 추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행된 국감에선 여야 간사 간 합의 불발로 증인석에 세우지 못했지만, 뒤늦게 여야 합의가 성사됐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상대로 아파트 부실시공과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문제 등을, 정우영...
입찰담합 등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에서다.
입찰담합으로 드러난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이다. 입찰담합을 잡고도 건설사들은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담합 건설사는 특별사면에서 배제하고 공공공사 입찰참여 제한, 삼진아웃제 등을 엄격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 등의 연루 의혹이 있는 채용 비리 문제부터 함승희 대표의 호화 관용차 논란, 입찰비리 의혹 등 각종 문제로 강원랜드를 몰아쳤다.
특히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취업청탁 의혹 자료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별도 성명서를 내고 “3개월간 조사해 보니 정치 권력을...
주로 공직비리 기동점검과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실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2개 기관 재무감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운영실태,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등 담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가 짙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감사원법’에 따라 공정위에...
초선인 이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채용비리 이외에도 출자회사 부실운영,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입찰담합 등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관련해 날카로운 질의와 대안까지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오랫동안 쌓인 공공기관 적폐의 실상을 낱낱이 파고드는 이른바 ‘공공기관 저격수’인 셈이다.
이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2016년도 국정감사...
우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감사원이 면세점 입찰 비리 심사 결과 상부와의 유착 가능성이 있다며 직원들의 파면, 정직 등의 징계를 요구했는데 관세청에선 단순 실무자의 착오라고 한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있었던 만큼 직위해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감사원은 앞서 7월 2015년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한국건설관리공사 전 부서에서 공금횡령, 성희롱, 해외법인사업손실, 인센티브과다지급, 사옥입찰개입 혐의 등 심각한 수준의 비리행태가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실이 한국건설관리공사로부터 제공받은 ‘국무조정실 수감내용’ 자료에 따르면 총 해당 공사 비리‧손실 금액은 총 1억7000만 원에 달한다. 골프접대, 입찰개입은...
- 올해 연말 록히드마틴과 미국 공군 훈련기 입찰 결과를 앞두고 있다
“KAI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부와 그 외(록히드마틴)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
- KAI의 미국 공군 훈련기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카이의 주식거래가 거래정지됐다. 미국 정부는 거래하는 회사의 CEO가 구속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부패한 기업으로 보고 입찰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 참여 업체 관계자 참관 하에 추첨을 통해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선정 결과는 심사개시 전까지 비공개로 진행된다.
오승식 LH 기술심사단장은 "이번 심사평가 공정성 강화대책 시행을 계기로 심사평가 전 분야의 비리발생 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모든 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비리가 발각돼 실적이 악화하면 구조조정에 나서는 일본 기업 스캔들의 악순환이 재연되고 있다고 1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고베제강은 전액 출자 자회사인 고베부동산 주식을 매각한다. 고베부동산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임대와 분양이 주력인 업체이며 보유 부동산 자산규모는 900억 엔(약 9085억 원) 정도다. 지분 전량 매각 여부 등...
지난 11일 전남 보건환경연구원 사무실 등에 경찰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보건환경연구원 분원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관련 문서 등 자료들을 확보, 분석한 후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입찰 방해 혐의로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군납 식기세척기 임차용역사업 비리와 관련해 입찰방해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육군 소령 출신 용역업체 대표 손모(4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군납비리에 함께 관여한 육군 대령 출신 부사장 김모(48)씨 등 업체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2012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류재선 노조위원장은 "방산비리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별도로 조속한 경영정상화가 시급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사장을 임명하여 지금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KAI는 여ㆍ수신이 동결됐고, 기관들의 채권회수가 시작됐다. 신용평가기관들은 잇따라 KAI의 신용등급 하향검토 등급 감시 대상에...
이번 재판의 핵심은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이 ‘정경유착의 수혜자’냐, 아니면 ‘정권비리의 희생양’이냐를 가르는 부분이다.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최순실 측에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은 그러나 경영권 승계가 청와대에 청탁할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