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영각사재단 채권은 부산저축은행이 가지고 있었으나 2011년 저축은행 비리 사태로 문을 닫으면서 예보로 넘어왔다.
새 인수자가 재단법인 요건을 갖추게 되면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상환과 봉안당 시설 운영은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납골당 2만5000기의 대부분이 채권자에 담보로 잡혀 있거나 대물변제가 진행돼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비리, 대형 국책사업의 부실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비리, 세금을 축내고 안보를 위협하는 방산비리, 우월적 지위로 부당한 처우를 강요하는 갑질 문화에 이르기까지 민생‧경제적폐, 생활적폐의 뿌리는 매우 깊습니다.
기업체와 공직자 간의 부정청탁과 뇌물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마비시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최근 내놓은 ‘말레이시아 신정부의 경제정책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5월 말레이시아 총선에서 마하티르 총리가 이끈 PH가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국영투자기업 1MDB를 둘러싼 나집(Najib Razak) 전 총리의 수조 원대 비리 스캔들 확산에 따른 반감 고조, 2015년 4월 물품용역세(GST) 도입 이후 물가 상승에...
정부의 일자리 창출 눈치 속에서 채용 비리 오명을 지우려는 의도도 숨어 있다.
◇정부 요구에 ‘채용 인원 두 배’로 화답 = 25일 관련업계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하반기 공채 계획을 마무리 짓고, 채용 절차를 수립하고 있다. 우선 KB국민은행은 지난해(500명)보다 인원을 더 늘려 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하반기 정기공채 400명을 포함, IT 분야 전문 인력을...
또 간부급 직원의 솔선수범과 청렴 리더십 강화, 채용·입찰 비리 및 금품·향응 수수 등 비리 근절대책 강구, 인사·계약·건설 관리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등 윤리경영 강화와 근본적인 부패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승일 가스공사 정승일 사장은 “혁신이란 새롭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공사에 주어진 고유 업무의 본질적인...
올해 10월 13일부터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할 경우 기존의 형사처벌(5천만 원 이하 벌금)뿐만 아니라 해당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시공자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중점 단속 대상은 △인허가·관급입찰 비리, 금품·향응수수, 직권남용 등 권력형 비리 △공공사업 일감 밀어주기·특혜제공 등 토착형 비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폭행·강요·업무방해 등 인격침해형 범죄다.
공공분야 종자자가 중대 범죄로 적발될 경우 구속·구형 기준을 상향해 강력하게 형사처벌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징계기준 상향, 징계 감경 사유...
포스코건설이 최근 입찰 비리로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포스코건설이 용역을 수주한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제주환경연합 등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은 정부가 포스코건설 용역 수행을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5일 국토교통부와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등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이 최근 수년간 정부...
이 밖에 정부는 채용ㆍ입찰비리,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등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ㆍ포상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또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보유 시설을 개방하는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51개 대상기관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세부과제와 이행계획 등...
사업자로 선정된 인터엠은 2016년 말 확성기를 공급했으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입찰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인터엠의 확성기는 군이 요구하는 ‘가청거리 10㎞’에 미달하는 ‘불량품’으로 드러났다.
확성기의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자 업체는 브로커를 동원해 로비를 벌였다. 군은 업체를 위해 기준을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이 인천국제공항 위험물터미널 임대료 계약과 관련한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0일 인천 영종도 인천공항공사 사장실과 화물운영팀 사무실 등에 수사진을 보내 계약 관련 서류와 PC 저장자료 등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공사가 지난 2015년 공개입찰로 체결한 위험물터미널 임대료 계약과 관련, 2016년 8월 재계약을...
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특혜를 누렸다는 등 뒷말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가던 중 지난 13일 입찰비리를 방조한 전 심리전단장 권모 대령과 전 심리전단 작전과장 송모 중령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납품업체와 브로커 등이 정치권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이 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사업 시공자 입찰 내용의 적정성과 재건축조합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후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 법령과 부합 여부를 검토해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발표하게 됐다는 국토부의 설명이다.
적발 사례 76건은 분야별로 시공자 입찰 관련 11건, 예산회계...
검찰은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부산은행이 시금고 입찰을 잘봐주는 대가로 2012년 부산시 고위 공무원 A 씨의 자녀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부산시의 예산을 관리하는 시금고 유치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2015년 신입 행원 채용 당시 면접점수를 조작한 박재경 BNK금융지주 사장과 강동주...
현재 홈앤쇼핑은 신사옥건설 시공사 입찰 비리와 인사청탁 및 특혜채용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홈앤쇼핑은 편법을 동원한 정관 개정으로 이사회의 권한 축소, 경영진의 지나친 고액연봉 수령, 특정인의 편법 주식취득 의혹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홈앤쇼핑의 최대주주인 중기중앙회 박 회장은 주주단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7일 정부당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에만 비리 혐의로 잇따라 경찰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대형 건설사가 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SK건설은 2008년 주한 미군기지 공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건넨 혐의로 본사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어 검찰은 이모 전무를 회삿돈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국제상거래상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KAI의 방산비리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개인의 일탈에 따른 비리 등에 대한 처벌은 겁나지 않는다"라면서도 "하지만 회사의 회계문제는 자칫하면 매출이나 원가조작 등 부정적 시각으로 비치고 이는 항공기 입찰자격 제한 등으로 이어져 엄청난 손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KAI는 1999년 삼성항공 등 3개 항공사가 모여...
롯데와 GS홈쇼핑 이외에도 홈앤쇼핑은 신사옥 공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홈앤쇼핑은 지난 2015년 1월 경쟁입찰을 통해 삼성물산을 신사옥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보다 180억 원가량 낮은 입찰가를 써낸 대림산업을 탈락시킨 데 대해 경찰은 주목하고 있다.
또 공영홈쇼핑은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