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위반 시 공공입찰에 대해 최대 2년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며, 판로지원법 위반의 경우 최대 1년간 입찰참여자격이 취소·정지된다.
이에 정부는 판로지원법에서 국가‧지방계약법과 중복되는 제재 처분대상 및 제재사유를 삭제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1000여개(작년 기준)의 국가계약법 위반 기업의 이중제재 부담이 완화되고, 기업의 경영상 불확실성도 해소될...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15일) 기준,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일부 유형에서는 소득·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85%는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기타 15%다. 나머지 15%는...
신청자격은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주거행복지원센터(관리사무소) 직원 등 LH 임대주택 관계자이며, 이 외에도 LH 공공임대주택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는 동영상 및 비 동영상 2개 부문으로 구분·진행된다. 동영상 부문에서는 1분 이내 숏폼 또는 최대 3분 이내 동영상을, 비 동영상 부문에서는 에세이, 사진, 웹툰, 일러스트 등을...
재판부는 “이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행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 및 순위, 그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나 자격을 증명하는 전자문서’에 관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이로써 그 입주자저축 증서에 관한 법률상 혹은 사실상 귀속 주체를 종국적으로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주택법에서 금지하는 ‘입주자저축...
전용 85㎡ 이하 주택의 경우 100% 가점제 모집에서 가점제(75%), 추첨제(25%)로 변경됐다. 청약자격도 무주택자만 가능했지만,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재당첨 제한 규제도 10년에서 7년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다.
견본주택은 대전 유성구 상대동 일대에 있다. 입주는 2025년 3월 예정이다.
2025년 상반기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전용 84㎡ 기준 3억8000만 원 수준이다.
평택고덕 지구는 A19(440호), A18-2(470호) 블록에서 공급된다. 이번 공급분 중 유일한 전국구 청약 지구다. 추정 분양가는 3억3000만 원(전용 51㎡)에서 4억9000만 원(전용 84㎡)로 책정됐다.
사전청약 접수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다. 당첨자는 다음 달 18일 발표 후 자격...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모집은 인구 8만 명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총 3000가구를 공급한다.
신청자격은 모집 공고일(11일) 기준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정부가 공동주택 입주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면적 3만㎡ 이상 개별건축물(창고시설 제외)과 2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올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한은 12월 31일까지 연기되며, 관리 주체는 이날까지 성능점검을 완료하고...
당첨자 발표는 8월 말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9월 이후 입주할 수 있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이번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든든한 주거사다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30일) 기준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다. 또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가구 총 자산 가액 기준, 자동차 미소유(미운행)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 접수는 다음 달 13일부터 15일까지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류심사대상자 발표일은 다음 달 27일이며, 최종 당첨자는 12월...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단 재계약 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 신청은 다음 달 1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9월 중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번 주택 공급이 고령자,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데...
입주 자격은 21일 기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 세대 총자산은 3억25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은 다음 달 7일부터 8일까지...
지원 자격은 청약통장과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무주택 성년자면 가능하다.
계약금은 공급가액의 10%로 책정됐으며, 중도금도 9억 원 이하는 전체 분양금의 4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9억 원 초과 평형도 사업자 보증으로 9억 원 이하 분의 40%와 9억 원 초과분의 20%를 대출 받을 수 있다. 의무거주 조건도 없어 입주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서울리츠 소유 행복주택 32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는 △청년 172가구 △신혼부부 81가구 △고령자 66가구 △대학생 1가구가 배정됐다.
공급물량은 재공급 33개 단지 243가구와 입주대기자 16개 단지 77가구다. 지역별로는 △은평구 101가구 △종로구...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 계층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 자격 기준을 변경했다.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자격에 본인 소득은 물론 부모 소득까지 함께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계층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공주택 물량에 한해 본인과 부모 등 3인의 월 평균소득 합산액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로 변경했다. 변경된...
입주 자격은 모집공고일(20일) 기준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가구 총자산 3억2500만 원 이하 △가구 보유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를 충족하는 서울 거주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다.
전용 50㎡ 미만 주택은 경쟁 발생 시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지원자를 우선 선정하며 1순위 조건은 해당 자치구 및 연접구 거주 여부다. 전용 50...
입주 자격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공급물량의 60% 우선공급(배점), 40%는 일반공급(추첨)한다.
LH는 정부 임대주택 정책방향에 맞춰 공공임대주택 평형 확대, 분양아파트 수준의 마감재 적용, 노후 공공임대 주택 정비 등 공공임대주택의 품질과 주거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을 돌봄·육아·일자리 지원, 고령자...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춰야 한다. 우선 공급 대상은 3자녀 이상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해당자이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만 신청 가능하다.
청약은 23일부터 30일까지 인터넷 및 공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류심사대상자와...
1순위 자격요건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사업대상 지역 내에서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 최대 △수도권 1억3500만 원 △광역시 1억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이다. 2자녀 초과 가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