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박 전 단장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의 경찰 이첩 과정에 대한 심정을 묻자 “참담했다”며 이렇게 답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7월 30일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오후에 보고하고, 7월 31일 언론브리핑 하고, 이후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열리는 21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저격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을 ‘맥베스’에 빗대며 “맥베스와 그 아내의 최후가 오고 있다”는 저격글을 올렸다. ‘맥베스’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로, 스코틀랜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예정된 것을 말하며 “진실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채 해병 순직 1주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1주기 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도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법사위 소속 야권 관계자는 “21일에 통과하는 것이 목표이고, 만약 안 된다면 입법청문회 후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쳐 바로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와 통신기록 보존기한 등을 고려해 7월 초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완화 입법 등 여야간 합의가 필수인 법안들은 논의는커녕 갈등 악화로 합의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야당은 이날 국토위를 열고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대처와 관련해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했지만, 박상우 국토부 장관 등이 불출석해 업무보고가 불발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과방위는 앞서 21일로 예정된 입법청문회에 방통위 김 위원장과 조성은 사무처장, 이헌 방송정책국장 등 3인의 출석을 요구를 한 바 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이종호 장관과 김홍일 위원장을 비롯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박민 KBS 사장, 김유열 EBS 사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5명을 채택하고 25일 전체회의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개최하는 입법 청문회 참석 여부에 대해선 “상임위에 들어갈지 말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겠다”며 “국회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는 모습 보면 ‘이재명 구하기’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4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언론을 향해 ‘검찰...
법사위 野 단독 ‘채상병특검법’ 소위 회부입법청문회 증인에 이시원·이종섭 등 12명 채택과방 ‘방송3+1법’ 심사 착수...21일 입법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에 착수했다. 다음 주 각 법에 대한 입법청문회도 열기로 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7월 초까지 국회...
박 원내대표는 여당의 거센 반발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당은 물론 국민도 안중에 없는 것 아닌가. 우 국회의장은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민심과 민의를 중심에 두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폭주가 민심과 민의에 부합한다고 믿는지 묻게 된다.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여당이 법사위를 사수하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많은 전횡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국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발악"이라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1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실을 감시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여러 입법권을 보장하는 법사위는 핵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어제(10일) 구성된 11개 상임위원회를 즉시 가동하고,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 자유를 회복할 방송 3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중립성‧독립성 지켜낼 것”尹대통령 소환 가능한가 질문에 “일반론으로 동의” 반복편법 증여·로펌 채용 등 의혹에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송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편법 증여 등 오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채 상병 사건의 특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공수처는 입법부 결정에 따라서, 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수처가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지만, 권력에 대한...
경우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하는 사안이고, 국회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공수처에) 수사 권능을 부여하는 입법 개선 조치가 행해지고, 그런 확대된 수사 권능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편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그는 “민생 관련 대정부질문, 상임위와 청문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회의에 불참하거나 불성실·무성의하게 답변하는 국무위원을 강력히 제재하겠다”며 “특히 민생 분야 쟁점 법안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결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의장 출마를 저울질하던 박지원 당선자는 이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박 당선자는 페이스북을...
지난해 12월 6일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법원 신설 문제가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언급되기도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인구 1000만이 안 되는 서울은 5개 지방법원 있는데, 인구 1300만이 넘는 경기도는 수원과 의정부 지방법원만 있다”며 “경북, 전남, 충남, 세종 등 광역단체 4곳에는 지방법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특히 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준받아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 협조가 필수다. 이와 관련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 총리 후보에 대해 추천, 임명 절차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협치'를 하게 되면, 국회와 협조해 경제 위기 극복 차원의 법안 처리도 성사된다. 정부가 올해 초부터 전국 곳곳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를...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최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2027년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발 일방적 뉴스에 불과하다고 매도하는 이들도 없지 않으니 베이징 당국의 근래 언행을 훑어봐도 좋겠다. 더 심각한 징후가 줄줄이 감지된다. 대만에서 괜히 ‘전쟁세 도입’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다.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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