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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공공기여 일정 비율 제공 시 ‘면제’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공공기여 일정 비율 제공 시 ‘면제’
    국토교통부는 1ㆍ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받도록 할...
    2024-01-31 11:00
  • 홍콩, 기준 강화한 새 ‘홍콩판 국가보안법’ 공개…“조속히 시행할 것”
    홍콩, 기준 강화한 새 ‘홍콩판 국가보안법’ 공개…“조속히 시행할 것”
    2020년 중국이 제정한 국보법과 별개로 입법 예정두 법 동시에 시행해 사각지대 없앤다는 의도외국 정치단체와의 관계 금지도 포함 민주주의 억압 비판 커질 듯 홍콩이 기준을 강화한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입법 예고했다. 2020년 시행된 국가보안법으로 이미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추가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2024-01-30 14:43
  •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ㆍ10 대책) 후속으로 11개 법령 및 행정규칙을 31일부터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법 개정과 관련해 “이번 하위법령ㆍ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과 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 데...
    2024-01-30 11:00
  •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1월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올해 1월 9일에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령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주요 내용을...
    2024-01-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따뜻한 설 명절,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농식품부 △우수한 우리 고유의 전통 식문화 보전, 대한민국 식품명인과 함께 합니다 ◇해양수산부 29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 수여식(세종), 14:10 칭찬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시상식(세종) △2024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공모 △2023년 전국 항만 물동량...
    2024-01-28 09:42
  • [사설] 유령노조 걷어내니 ‘21만 뚝’…노동계 대표성 있나
    통계가 확 달라진 것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계기로 ‘노조 투명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덕분이다. 노조가 행정관청에 조직 현황을 통보할 때 세부 사업장별 조합원 수까지 구분해 밝히도록 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기통보서를 미제출한 곳을 확인하고 오류를...
    2024-01-24 05:00
  • 가계대출 받기 더 빡빡해진다…금융위 스트레스 DSR 속도전
    가계대출 받기 더 빡빡해진다…금융위 스트레스 DSR 속도전
    애초 규정변경은 40일 이상 예고가 원칙이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 불필요 △상위법령의 단순 집행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 대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금융위는 최근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대출 규제 시행 속도를 빠르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제도는 이미...
    2024-01-23 15:32
  • 공정위 ‘중점조사팀’ 신설…위반행위 조사 등 조사관리관 보좌
    공정위 ‘중점조사팀’ 신설…위반행위 조사 등 조사관리관 보좌
    22일 법제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중점조사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조사관리관 산하에는 조사총괄담당관만 있다. 여기에 중점조사팀을 새로 둘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에 반영된 중점조사팀의 역할은 “위원회 소관 사건 중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2024-01-22 19:33
  • 尹 입장 중 "국정기조 바꾸시라"…진보당 의원 퇴장 조치
    尹 입장 중 "국정기조 바꾸시라"…진보당 의원 퇴장 조치
    진보당은 이를 '입법부 모독'으로 규정하고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이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폭력을 동원해 끌어내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입법부에 대한 중대한 모독행위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경호실에서 강 의원에 자행한 폭력을 강하게...
    2024-01-18 13:59
  •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관리 대상에 포함…4200곳 석면조사 의무 실시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관리 대상에 포함…4200곳 석면조사 의무 실시
    환경부는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자연발생석면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경기도 부천 소재의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시설 보수...
    2024-01-18 12:00
  •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이 법은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를 거쳐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11월 : 미국 대통령 선거 11월 5일로 예정된 미 대선도 가상자산 산업 지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가상자산 시장 내 미국의 영향력이 큰 만큼, 대선 결과와 양당의 입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분기 : 한국은행 CBDC 테스트 진행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CBDC...
    2024-01-18 11:38
  •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와...
    2024-01-18 11:00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주택공급 속도감 있게 추진”…실무진 소통 나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 “주택공급 속도감 있게 추진”…실무진 소통 나서
    이 자리에선 단축 입법예고를 통한 조속한 시행령 개정과 지역별 정비사업 현장 설명회 개최 등 아이디어가 공유됐다. 박 장관은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 등은 즉시 추진하여 추진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때”라며 “정책에 효과가 있는지 항상 스스로 반문해보면서 지속해서 보완하고,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라는 자세로...
    2024-01-15 18: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일부개정 입법예고 △2024년도 유해화학물질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 △대학 환경교육 활성화 협약식 개최 19일(금) △환경부 장관 13:30 환경교육 업무협약(서울) △환경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 간담회(인천 서구) △고용부 차관 14:00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 입학식...
    2024-01-14 08:12
  • 17일, 모든 것이 바뀐다...국민의힘 '피의 수요일' 예고
    17일, 모든 것이 바뀐다...국민의힘 '피의 수요일' 예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의원들과 릴레이 오찬 회동을 하기 시작하는 오는 17일부터 대대적인 칼질 예고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공개된 공관위원 10명 가운데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위원으로 임명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4인방 중 한 명으로, 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2024-01-11 15:52
  • 용인특례시, 자치조직권 확대 맞춰 조직개편 작업 착수
    용인특례시, 자치조직권 확대 맞춰 조직개편 작업 착수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따른 조직 정비에 착수한 것이다. 행안부 개정안에는 인구 규모에 따른 자치단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 폐지와 국장급 한시 기구 설치 시 행안부와 협의 폐지, 인구 100만 이상 시의 3·4급 구청장 보좌기구(4·5급) 설치 시 협의...
    2024-01-11 15:00
  • 맹견 키우려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요건 갖추고 지자체 허가받아야
    맹견 키우려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요건 갖추고 지자체 허가받아야
    농식품부는 맹견 관리, 부모견 등록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보호와 복지 제도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2024-01-10 14:10
  • 韓 진출 '브레이크' 걸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불법영업' 미인가 업체만 활개
    韓 진출 '브레이크' 걸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불법영업' 미인가 업체만 활개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했다. 패트릭 윤 크립토닷컴 코리아 사장은 “금융당국과 계속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사업 방향에 대해서 말을 아꼈다.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받았던 후오비 코리아는 한국에서 서비스를 선보인 지 6년 만에 서비스를 아예 중단했다. 원화 계좌...
    2024-01-10 05:00
  • 국토부, 지방 성장거점 조성 본격화…도심융합특구법 입법예고
    국토부, 지방 성장거점 조성 본격화…도심융합특구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특구) 중 하나다.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행일(4월 25일)에...
    2024-01-0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석간) △정년퇴직 근로자 계속고용으로 숙련 인력 활용하면서 월 30만원 지원받으세요 △배달종사자 ‘이륜자동차 안전점검 행사’ 개최 ◇환경부 9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0일(수) △중소·중견기업의한국형 녹색채권발행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지속 추진(석간) △전국 하수도 보급률 95.1%, 2022년...
    2024-01-0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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