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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본격 돌입…물적분할 후 동시상장 등 소액주주 보호 ‘이목’
    국정감사 본격 돌입…물적분할 후 동시상장 등 소액주주 보호 ‘이목’
    국회입법조사처는 8월에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회사의 핵심 사업부문이 분리돼 새로운 회사(신설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핵심 사업부문이 분리된 기존회사의 기업가치가 낮아지고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회사의 핵심 사업부문이 별도 회사인 신설회사로 분리되면 기존회사의 소액주주는 신설회사에 대한 통제력을...
    2022-10-02 09:00
  • 납품단가 연동제 흔들기에 심기 불편해진 중소기업계
    납품단가 연동제 흔들기에 심기 불편해진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9일 논평을 내고 "최근 한 연구기관이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는 의무화하기보다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 완화와 지위 남용행위 규율을 통해 자율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며 "중소기업계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KDI는 지난 27일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2022-10-01 10:30
  • “덩어리 규제 확 걷어내겠다”...與 규제개혁추진단 본격 가동
    “덩어리 규제 확 걷어내겠다”...與 규제개혁추진단 본격 가동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제도 도입 여야가 함께 하는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추진한다. 다음 회의는 10월 중 열린다. 입지규제와 중소기업 관련 문제, 신기술ㆍ신산업 문제 등이 우선순위로 논의될 전망이다.
    2022-09-27 15:33
  • 정부 도끼눈에 외국인 건축물 거래↓ 임대인 2배↑…대출규제 적어
    정부 도끼눈에 외국인 건축물 거래↓ 임대인 2배↑…대출규제 적어
    이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토교통부 조사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 차원의 세부 이행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1차 조사를 시행하고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연내 입법할...
    2022-09-27 15:18
  • [블록렌즈] 비트코인·이더리움 적색경보…리플, 구원 투수로 등판하나
    [블록렌즈] 비트코인·이더리움 적색경보…리플, 구원 투수로 등판하나
    OSTP는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자산의 전기 사용은 시장, 정책 및 지역 전력 공급원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추가 오염, 소음 등의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OSTP는 코인 채굴에 쓰이는 고에너지 집약 메커니즘(POW)을 제한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입법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2022-09-2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안) 입법예고(석간) △통계청장, 아제르바이잔 국가통계위원회 연수단 면담 21일(수) △부총리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소위원회(국회) △통계청장, OECD 통계국장 면담 △2022년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석간) 22일(목)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18:30 기획재정부...
    2022-09-18 09:22
  • 대한상의 “美 IRAㆍ유럽 역외보조금…우리 기업 부담 가중"
    대한상의 “美 IRAㆍ유럽 역외보조금…우리 기업 부담 가중"
    이날 세미나는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의 역외보조금(FS) 규제 입법 현황을 분석하고 기업의 통상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에의 영향’ 발표에 나선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IRA의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관련 각종 세제혜택 정책은...
    2022-09-14 14:00
  • 교단에 누워 교사 촬영 학생 대책 마련…교육부 오늘 전문가 간담회
    교단에 누워 교사 촬영 학생 대책 마련…교육부 오늘 전문가 간담회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교권 침해 유형은 모욕·명예훼손(56%)이었다. 이어 상해·폭행(10.5%),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9.1%),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5.4%) 순이었다.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가 2,098건, 학부모 등이 가해자인 경우는 171건으로, 교권을 침해한 당사자는 대부분...
    2022-09-14 06:51
  • 尹대통령 "비현실적 법령 한 줄에 기업 생사 갈려"…규제혁신 본격화
    尹대통령 "비현실적 법령 한 줄에 기업 생사 갈려"…규제혁신 본격화
    그러면서 "규제혁신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 협조가 필수"라며 "지자체와 규제 관련 상시적 협력을, 국회와는 의원입법에도 정부입법과 동일하게 ‘규제영향분석’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우 지역의 현안인 식수 문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등 대구 지역의 환경 개선도 대구시와 긴밀히...
    2022-08-26 15:09
  • '소부장' 어디로…국회 "공급망 안정성 위해 핵심품목 보완해야"
    '소부장' 어디로…국회 "공급망 안정성 위해 핵심품목 보완해야"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개선에 속도를 높이고 늦어도 9월 중 관련 입법을 진행할 예정이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고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전날 전체회의부터 이어진 산자위 결산 심사에선 전체 예산의 다수를 차지하는 소부장에 관한 지적도 이어졌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는 지난...
    2022-08-23 16:55
  • [단독] 野 이상민 의원 여야 중진협의체 법안 준비...9월 출범하나
    [단독] 野 이상민 의원 여야 중진협의체 법안 준비...9월 출범하나
    여야 모두 팬덤정치의 영향으로 극단화한 탓이 크다는 진단이다. 이 의원은 "17·18·19대까지만 해도 (논의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20대 이후로 잘 안 되고 있다"며 "양당 모두 각 당의 강성들이 주도하는 분위기를 의식하다 보니 대화를 조율하려는 시도 자체가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중진협의체는 정의화 국회의장 시절인 지난 2014년 국회...
    2022-08-21 12:48
  • [단독] 軍, 창군 이래 첫 ‘성전환자 현역 복무’ 여론조사 실시
    [단독] 軍, 창군 이래 첫 ‘성전환자 현역 복무’ 여론조사 실시
    차원에서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 용역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맡기고 올 연말까지 연구를 진행한다. KIDA는 성전환자의 현역복무와 관련해 △법적·제도적 문제 △병영문화 측면에서의 문제 분석 △군 복무 제한 또는 인정 요건과 절차 등을 연구 목적으로 정했다. 변 하사...
    2022-08-09 13: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수)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평가업체 사전 의견수렴 △주민건강 피해예방을 위해 택배용 경유차 저공해화 유도 4일(목) △환경부 장관 14: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환경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국립공원 백두대간생태체험 참가자모집(석간) △안전‧표시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 등 유통차단 △환경보건법 시행령입법...
    2022-07-31 09:27
  • 무분별한 '한의원 1인 입원실' 내달부터 제한한다…자동차보험료 내려갈까
    무분별한 '한의원 1인 입원실' 내달부터 제한한다…자동차보험료 내려갈까
    국토부는 지난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중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고가의 상급병실 위주로 병실을 설치‧운영하면서 교통사고환자의 입원 및 과잉진료를 유인해 보험금 누수 및 전체 가입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인정범위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했다"며...
    2022-07-19 14:51
  • "탄소중립, 무역장벽 될 수 있어" 조언에 산업부도 "선제적 검토 必"
    "탄소중립, 무역장벽 될 수 있어" 조언에 산업부도 "선제적 검토 必"
    이번 세미나는 올해 3번째로 진행됐으며 '미국의 기후변화와 통상 관련 입법·정책 동향'을 주제로 미국 내 동향과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했다. 앞서 1차 때는 인도 수입규제 제도와 대응방안, 2차 때는 유럽연합의 신 통상규범 입법 동향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2022-06-29 16:03
  • “플랫폼 신산업 규제 완화 필요” IT업계 한 목소리
    “플랫폼 신산업 규제 완화 필요” IT업계 한 목소리
    토론회 발제를 맡은 조용기 인기협 사무국장은 “한국의 신산업이 쉽게 규제를 맞닥뜨리는 건 우리나라 경우 대부분 법률이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존 산업과 갈등이 발생할 때 신산업의 영향을 과잉 해석하여 과도한 규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조 사무국장은 또 “입법과정과 법률의 경직성을 고려할 때, 법을 통한 규제보다...
    2022-06-28 17:35
  • [스페셜리포트] 국회 ‘개점휴업’인데… 출세 동아줄 던지는 ‘보스정치’
    [스페셜리포트] 국회 ‘개점휴업’인데… 출세 동아줄 던지는 ‘보스정치’
    ‘본업’인 입법기능은 마비됐지만 ‘직업’인 의원직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당내 권력 쟁탈전의 막이 올랐기 때문이다. 특정 계파에 속한 의원들은 당권에 도전하는 좌장을 돕기 위해 세를 과시하고 당내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당 안팎의 인사들과 접점을 늘리고 있다. 계파에 합류하지 못한 의원들은 포섭대상이 되거나 반대로 특정 집단에 합류하기 위해 스스로...
    2022-06-27 05:00
  •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로...“中企·소상공인 기울어진 운동장은?”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로...“中企·소상공인 기울어진 운동장은?”
    국내 플랫폼이 미국과 EU의 주요 규제 대상인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GAFA)만큼 압도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아 섣부른 규제가 오히려 산업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선중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위한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에서 “거대 빅테크가 장악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2022-06-25 07:00
  • [금융안정보고서] "국내 암호자산 보유 규모 작년 대비 41%↓...구조적 취약성 유의"
    [금융안정보고서] "국내 암호자산 보유 규모 작년 대비 41%↓...구조적 취약성 유의"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암호자산의 활용도 및 금융시장과의 접점이 확대됨에 따라 암호자산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규제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스테이블코인의 문제점이 부각됨에 따라 각국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암호자산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
    2022-06-22 11:00
  • “AI 인력 부족 심각…정부의 체계적 지원 필요해”
    “AI 인력 부족 심각…정부의 체계적 지원 필요해”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 교수는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은 시장에서 수요 확보, 개발 인력과 데이터 확보, 참여형 규제 환경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학계와 산업계, 정책입안자들이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부 지원책 △인력 문제 △AI 관련 입법 등과 관련...
    2022-06-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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