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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고용동향 분석 △2023년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10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일자리 TF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보조금관리시스템 현장방문(비공개) △제8차 일자리TF 회의 개최(석간) △월간 재정동향(8월호) 발간(석간) △김완섭 2차관,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현장방문(석간) △2023년 2/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2023-08-06 08:34
  • [투자전략] 글로벌 ESG 제도화 기류…준비된 기업만 ‘생존’
    [투자전략] 글로벌 ESG 제도화 기류…준비된 기업만 ‘생존’
    연구팀은 CSDDD가 당장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회원국별 입법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다만 ESG 경영체계 구축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고 이미 주요 유럽 국가들이 공급망 실사법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EU 수출 비중이 높거나 협력사인 국내 기업들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비EU...
    2023-08-05 09:00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이 시끄럽습니다.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악법이다’, ‘국회를...
    2023-07-29 08:00
  • 양곡법이 뭐길래…정쟁에 등 터진 공직 사회 [공무원 수난시대②]
    양곡법이 뭐길래…정쟁에 등 터진 공직 사회 [공무원 수난시대②]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은 농업·농촌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지만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일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그간의 과정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지난해 야당은...
    2023-07-25 05:00
  • 교육부·교육청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합동조사
    교육부·교육청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합동조사
    교육 당국은 경찰에 진상 규명을 당부하는 동시에 다른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은 '학부모 갑질' 등 피해 사례도 분석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해당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해 교육계와 교원노조에서는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 등 교권 추락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3-07-21 16:50
  • '반쪽 쇄신'도 좋다는 김은경 혁신위…논란의 한 달
    '반쪽 쇄신'도 좋다는 김은경 혁신위…논란의 한 달
    이어 "(불체포특권은) 의원 개인 신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입법부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당한 행정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그런 의견을 밝힌 분들은 헌법적 의미를 여전히 강조하지만, 당에 대한 국민 기대 등을 고려해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헀다. 앞서 혁신위는...
    2023-07-19 15:41
  • "최저임금 결정, 노사 협상·정부 입김에 좌우…전문가가 결정해야"
    "최저임금 결정, 노사 협상·정부 입김에 좌우…전문가가 결정해야"
    개편안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후 기존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올해까지도 이어졌다. 110일의 심의기간 내내 노·사는 대립했다. 막판에 공익위원이 경영계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은 2.5% 인상에 그쳤다. 2018년 16.4% 인상 때와 마찬가지로 2024년 2.5% 인상에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 2.5%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 가구에 미칠 영향, 일자리 총량에 미칠...
    2023-07-19 14:23
  •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국내 가상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국내 가상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이번 판결이 국내 가상자산 증권성 가이드라인 확립과 알트코인 리스크 해소에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크립토 윈터로 얼어붙었던 가상자산 시장에 훈풍이 불 지 주목된다. 13일(현지시간) 더블록을 포함한 외신에 따르면 뉴욕지방법원은 리플 판매는 투자 계약 및 증권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리플랩스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2023-07-14 15:24
  • 與원내사령탑 윤재옥 “선거보다 국민이 먼저...민주당, 대화·타협 나서달라”
    與원내사령탑 윤재옥 “선거보다 국민이 먼저...민주당, 대화·타협 나서달라”
    입법영향분석, 21대 국회 내 통과 목표민주 박광온 “의회주의자...충분히 대화 되는 분”서울-양평道 논란 “野주장, 억지스러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거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2023-07-14 13:49
  • 박상철 입법조사처장 “입법영향분석 법제화, 시대적 흐름...9월 입법 목표”[인터뷰]
    박상철 입법조사처장 “입법영향분석 법제화, 시대적 흐름...9월 입법 목표”[인터뷰]
    ‘처음부터 좋은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시대적인 흐름이 온 것 같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12일 있었던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원입법에 대한 사전 영향분석을 하는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처장은 “과거에는 국회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면, 지금은 여야가 법안을 두고 싸운다”며 “간호법이나 노란봉투법과 같이 진영 간...
    2023-07-13 16:06
  • [사설] 13위로 밀린 GDP순위, ‘규제 혁파’ 명령이다
    한국은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조6733억 달러로 세계 13위로 추정됐다. 3년 만에 10위권 밖으로, 그것도 2013년(13위) 수준으로 밀려난 형국이다. 명목 GDP는 한 국가의 경제력 지표다. 통상 미국 달러화로 환산해 국제 비교에 활용한다. 한은 추정으론...
    2023-07-13 05:00
  • 정부, 어구보증금제 내년 시행 앞두고 시범 운영
    정부, 어구보증금제 내년 시행 앞두고 시범 운영
    이를 위해 동·서·남해의 연·근해어선 11척에서 사용하는 4400개의 통발 어구에 보증금 표식을 실제로 부착해 조업에 미치는 영향, 임의 탈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폐통발 반환 후 회수 관리 및 보증금 지급 절차 등 어구보증금제의 운영 과정 전반을 시연해 볼 계획이다. 시범 운영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 미비한 사항들은 조속히 보완하는 한편,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운영...
    2023-07-1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개정안 입법예고 △2023년 6월 고용동향 △2023년 6월 고용동향 분석 13일(목) △부총리 10:00 대한노인회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전북도청) △기재부 2차관 10:0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국회) △월간 재정동향(7월호) 발간 △2022년 국제인구이동 △추경호 부총리, 대한 노인회 간담회 개최 △23....
    2023-07-09 09:13
  • ‘취임 1주년’ 김진표 국회의장 “선거제 협상 15일까지...이후 개헌 논의 본격화해야”
    ‘취임 1주년’ 김진표 국회의장 “선거제 협상 15일까지...이후 개헌 논의 본격화해야”
    국민이 동의하기에 이번에 (개헌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김 의장은 남은 임기 동안 국회 관련 기관의 입법역량 증진을 위한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의회외교 강화를 통한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국민 입법 청원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원소개청원 전자제출 시스템’을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2023-07-04 14:42
  • 녹색금융 채권 발행 ‘시들’...국회 논의도 '개점휴업’
    녹색금융 채권 발행 ‘시들’...국회 논의도 '개점휴업’
    자금을 조달할 시장 여건이 못 됐고 내부적인 기업 자금 사정도 나빴던 영향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금리가 급등했던 시점(2022년) 이전으로 곧바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얼어붙은 녹색금융 채권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방안 마련이 필요한 때이지만 국회에선 관련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날...
    2023-07-03 16:25
  •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이러한 점은 처벌의 엄격성과 확실성의 약화를 가져와 형법의 사회통제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영아살해죄의 보호법익은 영아의 생명이다. 생명권보다 우월한 법익은 존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영아살해죄 논란에 낙태죄 입법 개선 목소리까지 한편 낙태죄에 관한 입법 개선이 이뤄지면, 영아살해죄를 현재보다 완전히 축소해야 한다는...
    2023-07-03 11:54
  • “국회 발의 법안 20년간 10배 늘었지만…가결률 9.4% 불과”
    “국회 발의 법안 20년간 10배 늘었지만…가결률 9.4% 불과”
    상의, ‘주요국 입법시스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국회 발의 법안 늘며 입법 효율성 저하법안심사 부담 가중·입법 품질 떨어져“입법영향분석 제도 확대 도입 필요” 국회 발의 법안이 20년간 10배 이상 늘었으나 법안가결률이 하락지고 임기 만료로 버려지는 폐기법안이 증가하는 등 입법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 품질을 높이기...
    2023-06-14 12:00
  • 빗썸 “리플, 승소는 어렵지만…상폐 가능성은 낮아”
    빗썸 “리플, 승소는 어렵지만…상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분석이다. 과거 사법부가 SEC의 청구취지를 넘어 직권으로 상장폐지 명령을 내린 사례도 있었으나, 해당 케이스 또한 증권 사기 혐의가 확인된 재단에게 내려진 명령이다. 또 리플은 세계 시가총액 6위로 가상자산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만큼, 법원이 상장폐지 명령을 내릴 경우, 투자자 피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증권법의 주요 입법...
    2023-06-02 14:19
  •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미나 성료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미나 성료
    중인 입법 논의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최근 주주 보호에 관한 동향과 법적인 시사점을 공유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승환, 전용욱 삼일PwC 파트너가 로보틱스 및 AI를 활용한 회계 및 재무분석, 공시, 회계 감사 등의 자동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 사례를 공유했다. 디지털 전환과 기술적인 발전이 회계 및 재무 분야에서 어떻게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지 설명하며, 기업의...
    2023-05-26 12:51
  •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안정화 지원사업 근거" 마련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안정화 지원사업 근거" 마련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공급망 3법' 중 처음이다.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기획재정위 심의 중이고, 국가자원 안보에 관한 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 심의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산업부 장관은 이를 근거로 소부장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
    2023-05-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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