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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임차인이 보다 폭넓은 임대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대표적으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5년 사이 깡통 주택의 보증사고율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중이다. 국회...
    2023-10-10 16:59
  •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여당이 댓글 국적 표기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기술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이유 등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과기정통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5월 김 대표가 발의한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개정안이...
    2023-10-05 14:23
  •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우리나라에서 문신(타투)·반영구화장을 경험해본 사람이 13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문신·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11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타투업법안'을...
    2023-10-01 06:00
  •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국회에선 법안 발의 등 입법적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체불액의 3~5배 배상)를 도입하고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일례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작년 7월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23-09-28 06:00
  • 내달 중순부터 상호금융 예금·금리 동향 일일모니터링…신뢰 제고 나선다
    내달 중순부터 상호금융 예금·금리 동향 일일모니터링…신뢰 제고 나선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10년간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은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한 공조체계하에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관리, 리스크 요인 점검과 불합리한 규제 차익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상호금융기관별 소관부처나 근거 법률 등이 달라 일부 과제의 경우 입법 과정에서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 대응 미흡 등으로 어려움을...
    2023-09-26 16:48
  • [사설] 늦었지만 반가운 ‘순직의무군경의 날’ 입법예고
    예나 지금이나 국가적 귀감이 되는 영웅을 받들고 기리는 전통과 시스템이 강대국일수록 확고하게 뿌리 내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미국에선 상이용사가 기차, 버스에 오르면 방송으로 이를 알리고 승객들이 박수로 예를 표하기 일쑤다. 미국만의 일도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다. 이런 전통의 확립 여부에 따라 운명이 갈린 사례가 역사의 수레를 가득 메우고...
    2023-09-25 06:00
  • 방통심의위, 인터넷 언론사 글ㆍ영상까지 심의 확대
    방통심의위, 인터넷 언론사 글ㆍ영상까지 심의 확대
    심의신청부터 긴급심의까지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는 원스톱 신고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가짜뉴스로 입은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게 된다. 방통심의위는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심의를 진행한다. 앞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긴급심의 안건으로 적극 상정한다.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 1회에서 주 2회 개최로 확대하는 등 긴급 및 지체...
    2023-09-21 17:36
  • [플라자] 발등의 불이 된 AI發 가짜뉴스
    [플라자] 발등의 불이 된 AI發 가짜뉴스
    이후 논란을 거쳐 2023년 6월 유럽의회의 동의하에 해당 규제안은 연합의 정책결정시스템인 3자입법(집행위원회, 유럽의회, 각료이사회)의 과정에 진입하였다. AI 규제안은 초안 제출 이후 만 2년이 넘게 걸려 본회의에 해당하는 3자입법 과정에 이른 것이다. AI라는 기술 영역에 대한 규제심사와 법적 정합성 여부의 검토에 기간이 걸린 점도 있으나, 규제가...
    2023-09-20 05:00
  • 우크라이나 ‘재건 세일즈’ 나선 원희룡…“州 통째로 수주 제안 받았다”
    우크라이나 ‘재건 세일즈’ 나선 원희룡…“州 통째로 수주 제안 받았다”
    그러면서 “세번째로 월드뱅크 같은 다자은행,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마셜 플랜처럼 다자적인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재보험 형태를 통해 리스크율을 떨어뜨리는 방식 등의 논의를 제기하고 시범적으로 영역을 넓히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타데우시 피오트르 코신스키 폴란드 국무장관은 “민간 투자를 할 때 리스크 모델이...
    2023-09-19 20:58
  • 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는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하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노동조합도 예외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국민과 조합원의 알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
    2023-09-19 10:38
  • 방통위, 가짜뉴스 패스트트랙 가동…매체 갈아타기도 막는다
    방통위, 가짜뉴스 패스트트랙 가동…매체 갈아타기도 막는다
    방통위는 우선 현재 가능한 대응 시스템과 기능을 재정비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부터 본격 추진한다. 먼저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접수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심의와 후속 구제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한다. 또한 가짜뉴스 신고 접수 및 신속 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해 필요시 사업자의...
    2023-09-18 14:16
  •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국무총리 해임안 제출·내각 총사퇴 요구“...‘전 정부 탓' 멈춰야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한다고 밝히고, 지금의 국정기조·인사·시스템을 모두 폐기하는 일환으로 내각 총사퇴와 ‘전 정부 탓’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다”며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적...
    2023-09-18 11:46
  • 급물살 타는 ‘개식용 금지법’ …‘보신탕’ 팔면 징역형?
    급물살 타는 ‘개식용 금지법’ …‘보신탕’ 팔면 징역형?
    ◇ 여야, 앞다퉈 특별법 제출…‘보신탕’ 판매하면 징역 최대 2년 15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9건이다. 이헌승·안병길 국민의힘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각각 특별법을 발의했다. 그중 한 의원 안이 6월 가장 먼저 발의돼, 이날 오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안건...
    2023-09-16 06:00
  • '간호법 단독 입법은 없다'…정부, 의료법 체계 전반 정비
    '간호법 단독 입법은 없다'…정부, 의료법 체계 전반 정비
    사실상 간호법 등 특정 직역에만 적용되는 단독 입법은 추진하지 않겠단 의지다. 조 장관은 회의에서 “고령화에 따라 국민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직역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원팀이 되어야 완성할 수 있다”며 “초고령사회에 맞는 선진화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 반영하는 단편적인 법 제정이 아니라...
    2023-09-15 13:11
  •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한규·한병도(더불어민주당)·성일종(국민의힘)·양정숙(무소속)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각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주들에게 ‘필수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강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특히 김한규·한병도·성일종 의원안의 경우, ‘필수 물품’을...
    2023-09-14 15:22
  •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가짜뉴스 규제 관련 입법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부딪혀 무산된 만큼 당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할지가 주목된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해외의 서버를 이용해 여론을 왜곡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를 막기...
    2023-09-14 14:41
  • 尹 "AI 정부 지원, 기업의 과감한 투자ㆍ도전 마중물 돼야"
    尹 "AI 정부 지원, 기업의 과감한 투자ㆍ도전 마중물 돼야"
    윤 대통령은 "자동차 보급 초기, 서구에서 배기가스 규제에 대해 업계 반대가 많았지만 규제가 있었기에 내연기관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자동차가 더 보편화될 수 있었다"는 사례를 소개한 뒤 "인공지능도 디지털 규범이 정립될 때 AI가 더욱 확산되고, 인류문명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 디지털의 보급과...
    2023-09-13 18:39
  • 업비트, 두나무앤파트너스 보유한 ‘마로’ 상폐…“상호 소통없이 정책에 따라 결정”
    업비트, 두나무앤파트너스 보유한 ‘마로’ 상폐…“상호 소통없이 정책에 따라 결정”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개된 두나무의 올해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당반기말 기준 두나무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테더(USDT) 외에 기타 코인 233억 원가량의 코인을 보유 중이어서, 경우에 따라 두나무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상폐 역시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두나무는 해당 자산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닌 가스비...
    2023-09-13 15:06
  • 당정 "아동학대 신고 교원 대상 직위해제 요건 강화 추진"
    당정 "아동학대 신고 교원 대상 직위해제 요건 강화 추진"
    의원 입법형태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맞춰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교사에...
    2023-09-12 09:30
  • 이동관 “아니면 말고 식 보도 내는 언론, 사회적 흉기”
    이동관 “아니면 말고 식 보도 내는 언론, 사회적 흉기”
    이어 “지금 보면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데 이건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언론 조작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 세력이 있었고 사주가 있었고 그것을 실행하는 단계적 메커니즘이 입증된다면 모두 다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모르고 가담했다는 건 책임 회피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9-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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